범여권 법사위 "항명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국힘 "입틀막" / YTN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항명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공지도, 예고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던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이 대상입니다.

법사위원들은, 이들 요구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법이 명백히 금지한 집단행위, 즉 항명이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봤습니다.

[김용민 / 법사위 민주당 간사 : 다수가 결집하여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찰 역시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항명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김용민 / 법사위 민주당 간사 : 만약 집단 항명을 용인해 준다면 앞으로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이유를 묻는 정당한 요구를 '입틀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항명이라면 대체 어떤 명령을 위반한 건지,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는 건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부당한 검사 징계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도 좌시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중엔 불필요한 잡음을 자제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돌출 행동을 두고, 그 배경과 파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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