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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북한의 어제 반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원곤>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방위적인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먼저 핵추진 전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작전 계획이라든지 한미 간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합훈련들이 1차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고 방어하고 이후에 반격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전제가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명백한 징후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모습이 보이면 그것은 국제법에서 허용됐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작전계획 자체가 우리가 북한이 말하는 식으로 침략행위를 할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우리의 방어를 위한, 국방을 위한 그런 조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사진이 지난 3월 8일 북한이 스스로 보여줬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설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앵커>이번에 팩트시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북에 제안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는데 가능할까요?

◇ 박원곤>그건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역시 9월 21일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40분 정도 되는 연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남조치와 대북조치에 자신들의 입장을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핵심 중의 하나가 결국은 한국이랑은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민주든 보수든 한국의 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항상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혀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며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북한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담화나 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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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북한의 어제 반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00:04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00:10북한의 입장,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죠.
00:14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말로 정말 방위적인 것이다.
00:17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먼저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00:23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00:25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작전 계획이라든지 한미 간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합훈련들이
00:311차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하고 방어를 한 이후에 반격을 하는 거거든요.
00:38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전제가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00:42물론 북한이 정말 명백한 징후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00:47그것은 국제법에서 허용됐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지만
00:50작전 계획 자체가 우리가 북한이 말하는 식으로 침략 행위를 할 그럴 것은 전혀 없거든요.
00:57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우리의 방어를 위한, 국방을 위한 그런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01:04지금 저희 나오는 사진이 지난 3월 8일 북한이 스스로 보여줬던
01:08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설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01:12네, 그렇군요.
01:14이번에 팩트시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나오기 전에 사실 우리 국방부가
01:18남북 군사회담을 북에 제안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01:21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01:24글쎄요. 그거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게
01:28역시 9월 21일에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꽤 40분 정도 되는 연설을 했거든요.
01:34거기에 대남 조치와 대북 조치에 자신들의 그런 입장을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01:40그런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한국이랑은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1:49예를 들어서 이른바 민주든 이른바 보수든 한국의 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01:54항상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01:59자신들은 전혀 한국과는 상대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02:04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며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02:07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북한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담화나 성명의 가장 핵심은 김정은의 연설이거든요.
02:16이것은 북한 체제상 헌법, 그 위에 노동당 규약, 그 위에 수령의 교시라고 불리는 연설들이 있습니다.
02:23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명령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02:25이 명령이 철회되고 자신들의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한국과의 마주칠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02:33더군다나 MDL에서 계속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02:39처음부터 만약에 한국과 MDL의 선에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02:43그래서 그것을 논의할 생각이 있으면 처음부터 군사회담을 했을 텐데
02:47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군사분계선에서 장벽을 세우고 철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02:54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02:56앞으로도 한국이 대화, 군사회담을 대화를 제시했는데
03:00북한이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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