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벌인 국제소송은 우리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 내용으로 파장을 부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론스타 분쟁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3년 동안 굉장히 길게 이어진 분쟁이었는데 분쟁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차재원]
일단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당시 론스타가 우리에게 청구한 배상 규모는 6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우리가 한 번 패배를 했는데요. 이때 4.6%의 배상을 인정을 해서 한 2800억 정도를 한국 정부가 물어야 된다. 그런 결정이 나왔고요. 거기에 이자까지 합치면 3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항소한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이번에 결국 이겨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까지 계산을 하면 한 4000억 정도의 국민 혈세를 우리가 세이브를 했다. 거기에다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 우리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앞서 뉴스로 전해 드렸는데 론스타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황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매각과 관련해서 국제투자분쟁 ISDS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의 배상금이 0원이라고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여기에서는 한국이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 약 3173억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배상금을 인정하라고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부당하게 방해한 그런 근본...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19103035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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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벌인 국제소송은 우리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 내용으로 파장을 부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론스타 분쟁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3년 동안 굉장히 길게 이어진 분쟁이었는데 분쟁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차재원]
일단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당시 론스타가 우리에게 청구한 배상 규모는 6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우리가 한 번 패배를 했는데요. 이때 4.6%의 배상을 인정을 해서 한 2800억 정도를 한국 정부가 물어야 된다. 그런 결정이 나왔고요. 거기에 이자까지 합치면 3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항소한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이번에 결국 이겨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까지 계산을 하면 한 4000억 정도의 국민 혈세를 우리가 세이브를 했다. 거기에다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 우리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앞서 뉴스로 전해 드렸는데 론스타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황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성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매각과 관련해서 국제투자분쟁 ISDS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정부의 배상금이 0원이라고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여기에서는 한국이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 약 3173억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배상금을 인정하라고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부당하게 방해한 그런 근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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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와 론스타가 벌인 국제소송은 우리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00:06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파장을 부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적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1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3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00:18어서오세요.
00:19안녕하세요.
00:20론스타 분쟁부터 보겠습니다.
00:22일단 13년 동안 굉장히 길게 이어진 분쟁이었는데 분쟁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00:27일단 론스타가 사실 외환은행을 인수를 했다가 대판원 가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원하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00:39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당시 론스타가 우리에게 청구한 배상 규모는 6조 원 정도였습니다.
00:53그런데 1차 그때 우리가 한 번 패배를 했는데요.
00:58이때 4.6%의 배상을 인정을 해서 한 2800억 정도를 한국 정부가 물어야 된다.
01:06그런 결정이 나왔고요.
01:08거기 이자까지 다 합치면 한 3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항소를 한 것이죠.
01:16그 결과 우리가 이번에 결국 이겨낸 겁니다.
01:19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율까지 계산을 하면 한 4천억 정도의 국민 혈세를 우리가 세이브를 했다.
01:26거기다가 이번 소송과 관련된 소송 비용 73억 원도 론스타가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한국 정부 우리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1:38지금 저희도 앞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론스타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45아직은 상황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1:49글쎄 지금 미국계 사업펀드인 론스타가 외환 매각과 관련해서 국제 투자 분쟁 ISDS라고 하는데
01:58지금 정부의 우리 한국 정부의 배상금이 0원이라고 지금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02:03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여기에서는 지금 한국이 론스타 2억 1,650만 달러 약 3,173억 원입니다.
02:16이거에 대한 배상금을 인정하라고 지금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02:20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부당하게 방해한
02:26그런 근본적인 사실은 지금 바뀌지 않았다.
02:30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이런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
02:34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읽히고 있기 때문에
02:38이것이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02:44그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2:47법조계에서는 항소라든지 다시 이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희박하다
02:52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02:54어제 또 정부는 승소 내용 발표하면서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2:58지난 윤석열 정부 때 항소를 제기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03:03그때는 반대하더니 왜 이제 와서 자화자찬하냐며 숟가락 얹지 말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03:08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3:27일각에서는 이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하겠지만
03:33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03:35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03:41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03:44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으로 닿아 있습니다.
03:52그런데 당시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제가 주도해서 항소 그러니까 취소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03:58이제 지면 다 네 책임이라고 할 거니까 너는 주가 조작 수사한 그것도 있기 때문에
04:03이 정도에서 그만해도 욕 안 먹는다.
04:05그리고 항소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사실 많았는데 저는 이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04:10민주당이 이 얘기의 내용이 졌으면 그냥 이거 다 한동훈 책임이다.
04:17네 돈으로 물어내라.
04:18이거 했을 것 같아요.
04:20당시에도 그랬거든요.
04:21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04:23한동훈의.
04:24이런 얘기를 하면서 뒷다리를 잡았었죠.
04:26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지면 다 한동훈 책임이다.
04:29그리고 또 연결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04:31파라.
04:31그러니까 너 대장동 항소폭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04:34항소폭이 괜찮은 거야.
04:36할 만한 거야.
04:37이런 얘기로 연결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04:42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검사 시절부터 들여다봤던 사건이기 때문에
04:46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4:49여야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4:50일단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04:55정부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차원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05:00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05:03이 결과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죠.
05:05말 그대로 지금 김민석 총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05:09지금 국가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아주 잘한 소송이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05:18또 특히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의 주권을 인정한 측면에서도 상당히 반갑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05:27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05:32사실 그때 1차의 결과가 우리가 2800억 배상을 물어 내는 쪽으로 나왔을 때
05:39본인이 강하게 주장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시 만약에
05:43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소송을 포기하기는 힘들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5:49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측면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05:55그리고 또 일각에서 지금 사실 승소율 자체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06:00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왜 하냐 해가 질질 끌면 더 이자도 늘어나고 할 건데
06:06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06:10그 의견을 낸 사람들이 좀 진보진영에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06:16민주당이 반대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06:20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06:22앞서도 제가 말씀한 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다고 해서
06:26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가려고 했을 때
06:30아마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낮은 승소율 때문에
06:34반대의 목소리는 당연히 나왔을지 않았을까
06:36이걸 뭐 정치적으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06:40타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06:43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장동 7,800억 환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06:49물론 이번 논수타 관련해서 4천억을 우리가 배상을
06:53손해배상하지 않고 이것을 취소받고
06:56오히려 소송비용까지 76억까지 우리가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07:01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재정이 기여하고
07:03대한민국 금융주권을 지켜낸
07:06정말 금융주권을 수호한 아주 이정표로 평가할 만한데
07:11그때 당시에 전정부 그리고 공직자들이 이렇게 수고를 할 때
07:16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07:19이런 것을 왜 하냐 이렇게 상당히 비판한 것을 우리 언론들
07:23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07:25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07:29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해놓고
07:32이제 이것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나오니까
07:35지금은 이것이 국가적인 경사임에도 불구하지만
07:41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당시에는 반대했는데
07:45지금은 이것이 오롯이 민주당 정권이 이것에 대해서
07:49이제 승소를 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07:52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07:55그때는 반대하면서 지금은 왜 숟가락을 얹으려 하느냐
08:00그렇게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
08:03거기에는 지금 한참 공소취소로 인해서
08:07대장동 7,800억 이것을 환수를 못하게 됐다.
08:10이것과 이제 대비적으로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08:14그런 어떤 각도 있는 지금 비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8:19중재재판부가 이렇게 판정을 바꾸는 게
08:221.5% 정도 아주 낮은 확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08:26그런데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을 취소위원회에서
08:28왜 수용을 했을까요?
08:29일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08:31당시에 하니까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08:34중대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08:37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판결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08:43또 하나는 중재재판정부의 근안이 상당히 지나치게 월건을 했다.
08:52그리고 판정의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08:55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앞서 제가 가장 먼저 언급했던
08:58중대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
09:00사실 우리나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09:04절차적인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09:08결과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09:12국제소송에서도 당연하게 그런 법리가 작용했던 결과로
09:16우리가 승리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09:18사실 올해 1월달인가요?
09:21이때 당시 이런 데서 열려니까 벌어졌던
09:24이 재판 과정에 우리 측의 담당자들이 가서 상당히 구수를 하면서
09:31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지적을 했고
09:35이때 상당히 중재 조정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면서
09:40우리 쪽에 약간은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09:44그렇기 때문에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가 정말 어수선했던 상황이잖아요.
09:50당시 대통령도 거의 부자하다 실패한 것이고
09:53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없는 그런 상황에서
09:56상당히 담당 공무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09:58이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
10:0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박수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6이렇게 공격적인 사모펀드와 국가 분쟁을 하고 있는
10:09다른 국가들도 있다 보니까
10:10지금 이 사안을 다른 국가들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었다.
10:14이렇게 하고
10:14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국가와 어떤 사모펀드 간의 분쟁에서
10:19좋은 선례를 남겼다.
10:21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0:22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23글쎄요. 72년 이후에 8건에 불과할 정도로
10:26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판정을 내렸는데
10:29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32적법 절차, 증거주의.
10:34이것은 지금 이 재판소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10:39우리 재판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적법 절차의 원칙
10:43그리고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 이런 것이기 때문에
10:46물론 역사상 보면 8건에 72년부터 지금까지 하면
10:51한 50년 동안 지금 8건에 불과할 정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10:56그 이례적임에도 불구하고
10:58이것이 여러 가지 판정의 절차, 절차 위반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1:05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정과 관련해서
11:08그때 당시에 헐값 매각과 관련한 월권이라든가
11:12그리고 판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11:15그런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1:18지금 아주 희소한 4.6% 이런 어떤 마진을
11:26지금 감당하면서까지도
11:28지금 이번에 아주 희귀한 그런 판정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11:35그러나 이것이 지금 좀 전에 론스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11:39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소송을 지금 시작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11:43이것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항소재판부인데
11:47항소재판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11:51국제의 어떤 심판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11:55로비라든가 법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00차 교수님께서는 론스타 측에서 제기한다고 하는
12:03새로운 소송 제기 검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12:06글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2:09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는
12:11다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18새로운 절차를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해서 해야 되는데
12:21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2:25그렇기 때문에 론스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12:286조를 지금 요청을 했다가 2800으로 깎였다가
12:31그것조차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다가
12:33소송 비용까지 내는 셈이 된다고 한다면
12:36아마 론스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아마 격렬한 반발이 있을 거고
12:41그것 때문에 아마 새로운 또다시
12:44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12:47그러나 냉철하게 판단을 해봤을 때
12:49제가 생각했으면 뒤집기 힘들다.
12:52그렇다고 한다면 론스타 내부에서도
12:54무리한 소송은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식의 결론이 내리질 가능성도
12:59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3:02주제를 바꿔서 특검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3:05특검 내용들 좀 볼 텐데
13:06일단 일반 이적제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들이 조금 공개가 됐습니다.
13:12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뒤부터 비상대권이 있다.
13:17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쓸어버리겠다.
13:20이런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13:22좀 충격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3:24여기에서 정치권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3:27정말 충격받았습니다.
13:28그러니까 본인이 집권해서 6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13:31그때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22대 총선도 상당히 앞두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13:38그러니까 본인이 집권한 지 거의 6개월 만에
13:42비상대권을 사용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
13:45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여야 간의 의습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13:49이 정도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13:52그리고 상당히 우리나라 역대 민주화 이후에
13:56정권이 상당히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새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
14:01국정에 대한 장악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14:03본인이 하기 따라서는 얼마든지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14:07그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을 원만하게 유도할 수 있었는데
14:12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14:13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네?
14:17국회의석수 갖고 전부가 이렇게 정치적 시비를 거네?
14:21그러면 내가 지금 헌법에 주어진 비상대권이 있으니까
14:24그걸로 그러면 내가 해서 다 어떤 식으로든
14:29전국을 장악하겠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4:32그러나 이렇게 총을 쏴서라도 싹 다 싹쓸이하겠다는 식의 워딩은
14:40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국정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14:46어떠한 인식으로 국정을 맡았는가에 대한 상당한 국민들이 실망하고
14:52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5대통령, 내란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좀 더 볼 텐데
14:59내란 특검이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시기로
15:052022년 11월 저 발언이 있었던 때로 판단을 했습니다.
15:10그런데 6개월 지난 시점이잖아요. 취임한 지 6개월 된 시점인데
15:13무슨 일 때문에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15:19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15:21글쎄요.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15:27저것에 대한 워딩이 그냥 참모들과 얘기하면서
15:33본인의 평상시 생각을 얘기한 것인지
15:36아니면 저것이 정말 대통령이 되는 것은
15:40누구나 국민 모두가 비상대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5:45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검사를 하고
15:47검사라는 것은 주로 피의자, 죄인들을 취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15:52일단은 체포하라. 이런 것은 통상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15:58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군부독재 시절에 있었던
16:03그리고 어떤 헌법적인 권위가 무너진 그런 나라에서
16:09내란이나 이런 상황에서 있었을 때 하는 그런 워딩을
16:13합법적인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16:18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를 하고 바로 정치권에 대비해서 대통령까지 한
16:23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16:27정말 국민들 민심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상당히 소중하고
16:32한 명 한 명이 앞에서 예를 들어서 명함을 주는데
16:36명함을 구겨서 버리고 명함을 얼굴에다 던지고
16:39또 심지어는 술 한잔 하시고 얼굴에서 침 뱉는 분도 있습니다.
16:4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참고 감내하고
16:47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것이 이제 충직한 어떤 정치인의 모습이고
16:53그렇게 살아가면서 본인의 어떤 인내하고
16:56그리고 여러 가지 연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17:02평생 공직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17:04검사가 모두가 저렇다는 건 아닙니다.
17:07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라는 직업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고
17:11그리고 잘못됐으면 인신을 구속하는 그런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17:16그렇기 때문에 저런 워딩은 있어서도 안 되고
17:19만약에 저런 워딩이 실제로 있었다면
17:21그것은 인식의 문제가 상당히 크고
17:24국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천부 인권 사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7:30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17:32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17:34그것은 증언으로서 전문으로서 저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17:41저는 저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17:43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이
17:46아니 정권 잡고 취임이 6개월이면 정말 국민적 지지도 상당히 높고
17:54그리고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17:57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한동훈 본인이 검사하면서 쭉 키워온 한동훈 검사를
18:03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18:06법무부 장관으로 서로 여러 가지 검사 때처럼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판단했던지
18:13한동훈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18:17결국은 정치든 세상사 보면 가장 측근이 가장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18:23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봅니다.
18:24말씀하시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들은 2024년에
18:29공소장의 내용들은 아니고 2024년 대통령 관저 만찬 때 나온 발언이기도 한데
18:34여러 발언들이 조금 수위가 높다 보니까 그 발언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고요.
18:39민주당에서는 이 공소장 내용이 전해지자마자 바로
18:42계엄을 일찌감치 준비하면서 군 수뇌부를 이른바 가스라이팅 해왔고
18:462024년에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8:49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18:53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
18:57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19:01제가 내란 국정조사위원을 했는데 저도 궁금했던 게 과연 윤석열 씨가 언제부터 도모했냐 내란을
19:08이게 제 궁금증의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19:11아마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꿈틀꿈틀한 건 같습니다.
19:15다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건 24년 초반부터 아닌가
19:20소위 말하는 안가해동을 통해서 몇몇 군 장성들을 포섭하고
19:25그리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19:28그렇게 해서 실제화시킨 건 2024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19:33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실체화하는 시기가 2024년 초라고 얘기했고
19:37특검 공소장에 적시한 건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19:402022년 11월입니다.
19:42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보통
19:45예산 삭감이나 공무원 탄핵 이런 부분들 주장했었는데
19:49그 이전이거든요.
19:50이전부터 준비했다고 봐야 되는군요.
19:51그렇죠.
19:53그리고 또 계속해서 계엄 때 이야기했던 계엄의 이유, 선포의 이유하고는 달리
19:58사실은 자신의 정치적인 뭐랄까요?
20:01장악력.
20:02그리고 또 계속성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것이 좀 적나라하게
20:06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8사실 2020,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11월을 하면요.
20:15집권한 지 상당히 하니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하니까
20:20지금 대통령이 근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결과를 유도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안
20:30듣는, 마음이 안 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하는 야당을
20:35말살의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20:37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자체가 그런 의도를
20:43갖고 야당을 없애고 내가 완벽하게 국정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20:47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20:5222년 11월에 이 이야기를 한 대상이 누구냐.
20:56바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21:00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1:03그럼 그 국민의힘 만찬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21:08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통령의 무리한 인식,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식에 대해서
21:14상당히 정치적인 경각심을 갖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어떤 식으로든
21:20이런 정말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21:28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21:31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아무도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21:37이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21:39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지도부 만찬 과정에서 처음 나온 얘기였는데
21:45이 이야기를 들었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21:50그것도 역시 특검 쪽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21:53글쎄요.
21:54그런 부분들을 특검에서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21:57아마 모르게 몰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22:01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22:03그리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말을 듣고
22:08그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22:10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2:13그러나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22:15상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지도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22:19대통령의 정치적 일탈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22:24그런 위험한 지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22:26상당히 그걸 말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도저히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22:31네. 내란 특검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 발언
22:35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도 자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22:39윤 전 대통령이 군의 개입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22:46그래서 지금 강호필 합참 차장이 군의 정치 개입을 우려했더니
22:50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 심기 경호 차원에서
22:53왜 그런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22:56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선을 넘었다고 하신다.
22:58북한의 오물풍선, 직접 격추하는 게 어떠냐
23:02이런 발언도 적시가 됐거든요.
23:03어떻게 보셨습니까?
23:05그런데 본인이 주장하는 바고
23:07지금 김용현 장관이라든가 윤 전 대통령은
23:10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3:12그러나 이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23:16정말 저런 것들이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주의 재판에서
23:22그렇다면 외환죄까지도 더 쉬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23:26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이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23:31이것을 들었다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23:36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23:41내란이냐 아니냐 외환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23:45지금 일방적으로는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23:51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23:53우리가 헌법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23:58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비상대권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24:03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사한 아주 소소한 이런 것들이
24:08어떻게 보면 하나를 뜯어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다면
24:13그리고 이거 인식이 다시 12.3 비상계엄으로 연결이 된다면
24:18그것은 상당히 큰 내란과 외환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24:2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때 참석한 참석자들의
24:27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4:30이것은 실제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24:35김용현 전 장관의 내용들을 저에게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24:41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24:43일단은 이승호 합창 본부장에게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듯이
24:49해야 된다, 무인기 날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24:51또 강호필 합창 차장에게는 왜 이렇게 겁이 많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24:56계속 종용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공수장이 적시된 건데
24:58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5:00그거 상당히 내란의 구체적인 행위의 하나의 정거로
25:07저는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5:09지금 강호필 사령관이라든지 이승호 합창 작전본부장
25:15이분들의 진술이거든요.
25:17이분들이 제가 생각해서 전혀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25:21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사실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25:25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25:29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25:31평생을 군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의 정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25:35이러한 행위 자체가 정말 무모한 것이고
25:39이것이 국가적으로 큰 화를 자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5:43특히 강호필 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이야기 듣고 나서
25:47지금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신원식 장관을 찾아가서
25:51전혀 가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5:54그만큼 사태를 위기로 봤기 때문에 바로 이걸 달리기 위해서
25:58자신은 신기 경호 차원에서 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26:01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26:05정말 제가 우려스럽다고 지금 뒤늦게 나름대로의 공포심을 느끼는 부분은
26:12바로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루어졌던 10차례의 무인기
26:16지금 투입 작전인데 그 무인기를 띄운 지역이 바로
26:21북한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26:24예를 들면 김정은의 고향인 원산이라든지
26:28그리고 또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되어 있는 고산이라든지
26:32그리고 또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하는 심포라든지
26:40이런 쪽에 띄우면 틀림없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야.
26:43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국제적 충돌이 일어나면
26:48이걸 빌멸을 해서 계엄을 하고
26:49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26:58그걸 실제 했잖아요.
27:00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27:04그냥 무사히 넘어갔습니다만
27:06지금 생각해도 정말 모골이 송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27:1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단제를 저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7:16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특검에서는 평양 무인기 작전
27:20결국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27:23개혁 명분 만들기 위해서 꾸민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7:29글쎄요. 북한에서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무인기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27:36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배회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7:41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7:44북한 원산에서 북한에서 비행기가 5대 뜨면
27:47우리 청주공항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감지하고 똑같이 5대가 올라가서
27:53휴전선에서 회항하는 그런 것이 지금 남북한이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27:58군사적으로도 1대1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24시간 이루어지고 있고
28:03그때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무인기가
28:08우리 서울 상공이라든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쳐서
28:12이렇게 가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28:14그런 대응이라고 지금 무인기 사령관이라든가
28:20이런 군에서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발표를 했고
28:25만약에 이것이 정말 전쟁을 유도하고
28:28북한으로부터 전쟁을 유도해서 우리의 개혁 명분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28:33그런 것으로 하면 당연히 그것은 외연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8:37그러나 지금 설명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28:42우리가 대응적인 차원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
28:46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8:47이것에 대해서 저는 외연죄로 쉽게 처벌할 수 있을까
28:53그런 저는 의구심도 듭니다.
28:55지금 여러 가지로 수사와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28:58또 한편으로는 체포방해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29:02경호처 전 간부가 나왔습니다.
29:04여러 증언들이 있었는데 설까지만 버텨라
29:07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29:09이런 얘기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했다는 거 아닙니까.
29:11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9:12그것도 상당히 정말 부적절한 것이고요.
29:15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 공수처가 법원으로 발부받은
29:20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국가기관들끼리가 충돌하는
29:24정말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29:27정말 창당한 신정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29:32정작 당사자는 버티면 돼 내가 여전히 대통령이고
29:37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것도 상당히 일종의
29:41내피셜에 불과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본인은 상당히 잘못된
29:45인식과 망상 속에서 상당히 본인 평생 검사를 했던 분이
29:51어떻게 정당한 법지체행을 물리력으로 특히 또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29:57공권력으로 막으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부하를 정말
30:02어떻게 보면 그 충돌의 구름통위 속으로 그리고 특히 그런 충돌이 벌어졌을
30:08경우에 그 부하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30:14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명령을 했다 정말 부적절하고요
30:20정말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정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30:25네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배회에서 고성이
30:31오갔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녀의 부동산 문제 전세 문제가 거론이
30:37되자 언성을 높인 건데 어제 전체배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30:43네 저희가 어제 그 전체배회 현장을 좀 짧게만 봤는데 어제 구체적으로 어떤
31:08대화가 오갔던 겁니까 일단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31:14지금 그러니까 주택 구매나 전세 지원 자금이 상대적으로 줄고 또 반대로는
31:22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 부당성을 자기 나름대로 질타를
31:28하면서 그러면서 일종의 뭐랄까 김용범 정책실장의 딸을 일종의 비교 대상으로
31:35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삼은 것이죠 그러면서 딸은 아버지가 이렇게
31:41아버지 아빠 찬스로 인해서 전세 자금 지원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아파트
31:47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 딸과 비슷한 사람들은 사실은 전세 자금을
31:53이번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만약에 못 받으면 그럼 월세 살고
31:57임대 살아야 되는 거냐 그래서 임대 예산을 늘린 것이냐라고 하면서
32:01계속적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딸과 계속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32:05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업법을 진행을 하니까
32:09업법을 전개를 하니까
32:11김용범 실장이 예산을 따지는 좋은데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32:17왜 내 딸을 끌고 들어가느냐 정치적으로 그렇게 악용을 한다는
32:21판단하에서 상당히 감정이 격분을 해서 과함을 지르고
32:25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 벌어진 셈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32:31사실 이 국회에서도 보면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32:37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금기시하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32:42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자체가 거의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32:46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간 상관도 없는 일종의 공직자 내지는 정인들의
32:54직계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33:01분명히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대통령의 채권 정책 브레인이잖아요
33:08국회가 어쨌든 국민의 대표기관이 지금 질문하기 때문에
33:14사실은 고가운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질문하는 것이라고 하면
33:18감정을 나름대로 추스르고
33:20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인데
33:24어제 김용무 실장이 약간은 좀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33:30저희가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33:34사진을 보면 옆에 있던 우상호 정무수석도 마이크를 내리면서 굉장히 많이 말리고요
33:39또 김병기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더 소리를 지르면서 말리는 분위기들이 있었거든요
33:45왜 이렇게 격분했다고 보십니까
33:47글쎄 내로난본이라고 정치권에서는 얘기하는데
33:50청문회를 하다보면 가장 약한 거리가 가족입니다
33:53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건들지 말자
33:55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33:57막상 상대방의 공격거리를 찾으면
33:59조국 사태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34:01어떤
34:03그러면 너는 괜찮고
34:05그러면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34:10지금은 반대적으로 한다
34:12그러면 자기 자식들이라든가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들은 괜찮고
34:17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34:19그것은 온당하냐
34:21그래서 비판하는 측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34:24내로난별적인 그런 지적인데
34:26어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4:28그런 정책도 마찬가지로 가족 중에서 딸을
34:31사실은 엄청 뭐
34:33딸이라고 하면 상당히 소중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34:36아빠한테는
34:37그런 상황에서 딸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34:40기분에 의해서 저도 저 화면을 여러 번
34:43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34:45보면서 처음에는 질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34:47막판에 딸 얘기가 나오니까 흥분해서
34:50옆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말리면서 두 번 말리고
34:57그리고 뭐 저기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앞에서 큰소리 치고
35:02그리고 뒤에 있는 정무비서관도 앞에 와서 또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35:07하여튼 그리고 마이크가 막 꺾이고 그랬습니다
35:12제발 말 좀 하지 말라고
35:13그러면서 김은혜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35:16갭투자로 집을 샀죠 하니까 중도금 모두 치렀죠
35:20그러니까 갭투자의 개념을 나는 모르는 건가
35:23갭투자라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35:25정세 끼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법
35:28그렇게 얘기했는데 동서덥했다고 생각이 들었던지
35:31김은혜 의원이 따님에게 임대주택 얘기하고
35:34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35:36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35:37이것이 이제 이 질문에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35:40뭐냐면 청년 전세대출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35:45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집값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35:50이런 정책적 지혜론을 할 때
35:52그 예를 들은 것이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의 딸입니다
35:57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그러면 왜 우리 딸을 건드려
36:01이렇게 해서 얼마나 속해서 딸에 대한 미안함
36:04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인지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36:0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36:11지금 보면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36:16토지혁활거래제 그리고 전세대금 못 받고
36:21그리고 전세도 올라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36:24지금 그렇기 때문에 청년 주거사대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36:28청년들은 어디로 갑니까
36:30쪽방과 고시연등으로 가기 때문에
36:32이런 것을 그 딸로 비유해서 그러면
36:36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6:40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36:43그러니까 청년과 여러 가지 서민들의
36:47그런 주거 문제에 대해서
36:49딸처럼 생각해서 똑바로 하라
36:52그렇게 질타하는 그런 장면인데
36:55여기서 가족 문제로 비유가 돼서
36:57상당히 시끄러운 공개사고 하라
37:00지금 오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37:02국민의 입장에서는 오늘 대변인 논평도 많이 나옵니다
37:06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공개사고 하라
37:09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7:10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7:11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특임교수
37:14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7:17고맙습니다
37:1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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