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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일단 형식부터 보자면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이더라고요. 당국자 명의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니었는데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박원곤>당연히 수위 조절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은 당연히 김정은이 직접 얘기하거나 담화를 발표하고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 높은 수준은 김여정이죠.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의중을 대변하는 고강도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수준이 세 번째 정도가 외무성이나 총참모장 당 주요 부서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이 국가사회단체의 성명, 그리고 이번에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그다음 단계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담화의 수준을 보면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 앵커>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서는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결국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는 건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박원곤>그렇습니다. 특히 논평의 결론 파트에서 보면 본인들의 입장을 명백히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확증해 주고 있다. 이 의미는 그 이전까지 자신들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준핵보유국 북한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의도, 한국과 미국의 의도는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매우 침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개발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자신들은 당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논평, 발표의 수준이 낮고 또 쓰는 표현들은 상당 부분 절제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절제한 부분은 있어 보인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 앵커>그렇다면 교수님 앞서 짚어주신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조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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