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안보협의회 성명 등에 반발하는공식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일단 형식부터 보자면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이더라고요. 당국자 명의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니었는데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당연히 수위 조절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은 당연히 김정은이 직접 얘기하거나 담화를 발표하고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 높은 수준은 김여정이죠.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의중을 대변하는 고강도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수준이 세 번째 정도가 외무성이나 총참모장 당 주요 부서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이 국가사회단체의 성명, 그리고 이번에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그다음 단계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담화의 수준을 보면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내용을 짚어보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핵추진잠수함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읽히는데 첫 번째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3월 8일 김정은이 직접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만 하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반면에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핵동력을 사용함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SSB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핵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가 걸려들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북한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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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안보협의회 성명 등에 반발하는공식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일단 형식부터 보자면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이더라고요. 당국자 명의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니었는데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곤]
당연히 수위 조절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은 당연히 김정은이 직접 얘기하거나 담화를 발표하고 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 높은 수준은 김여정이죠.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의중을 대변하는 고강도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수준이 세 번째 정도가 외무성이나 총참모장 당 주요 부서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이 국가사회단체의 성명, 그리고 이번에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그다음 단계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담화의 수준을 보면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내용을 짚어보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핵추진잠수함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읽히는데 첫 번째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도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3월 8일 김정은이 직접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은 원자력을 동력으로만 하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반면에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핵동력을 사용함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SSB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핵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가 걸려들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북한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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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북한이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와 안보협의회 성명 등에 반발하는 공식 성명을 어제 발표했죠.
00:07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호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1어서오십시오.
00:11안녕하세요.
00:13일단 형식부터 보자면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이더라고요.
00:18당국자명이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니었는데, 좀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00:24당연히 수위 조절이 돼 있습니다.
00:25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수준은 당연히 김정은이 직접 얘기를 하거나 담화를 발표하고
00:31김정은의 연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 높은 수준은 역시 김여정이죠.
00:37김여정의 담화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의증을 대변하는 고강도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요.
00:44그다음 수준이 세 번째 정도가 외무성이나 총참모장, 총관부당 주요 부서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00:52그다음이 국가사회단체에서 성명, 그리고 이번에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그다음 단계 정도 됩니다.
00:59전체적으로 북한이 발표하는 담화의 수준을 보면 좀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01:05그렇군요.
01:06내용을 좀 짚어보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핵추진 잠수함, 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01:12어떻게 보셨나요?
01:12그렇습니다.
01:13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북한이 또 나름대로 그만큼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읽히고 있는데,
01:19첫 번째는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요.
01:22왜냐하면 북한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01:26특히 지난 3월 8일 김정은이 직접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사진으로 나왔는데,
01:32거기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1:38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이 잠수함은 그냥 원자력을 동력으로만 하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01:50그것은 분명하고요.
01:51그런데 반면에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핵동력을 사용함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02:01이것을 SSBN이라고 부르는데요.
02:04이것은 명백하게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것이죠.
02:08그러니까 정당성의 문제가 걸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뭔가 방어하기 위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02:14두 번째는, 이거는 북한의 고민인데, 3월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건조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02:23이것은 기술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02:25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전 배치하는 데까지의 시간이나 그런 걸 볼 때,
02:31우리는 미국과 협력이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내, 10년이라고 우리 해군참모총장이 얘기하는데,
02:36보통 그냥 듣기로는 10년이 꽤 긴 시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02:40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02:41실전 배치까지 생각한다면.
02:43북한의 현재 있는 기술력으로는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러시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02:49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02:50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02:53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강력하게 한국을 비난했죠.
02:57한국의 핵무장의 전초기지라고도 얘기했고,
03:00또 중국을 뭔가 끌어들여서 한국이 핵 잠수를 만드는 게 중국 현대다.
03:04그렇게까지도 얘기를 끌어갔습니다.
03:05한국이 핵잠보유에 대해서는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다라는 주장도 했는데,
03:10결국 자신들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한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3:14그렇습니다. 특히 결과, 결론의 파트에서, 논평의 결론의 파트에서 보면 그런 본인들의 입장을 아주 명백히 표현을 하는데요.
03:23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확증해주고 있다.
03:28이 의미는 그 이전까지 자신들이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고,
03:32그것은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03:35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준핵 보유국, 북한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만,
03:43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 또 그들의 의도, 한국과 미국의 의도는
03:47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매우 침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할 때,
03:52자신들이 개발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라는 것이고요.
03:56또 마지막 결론분에, 그래서 자신들은 당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04:00그러니까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4:04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논평, 발표의 수준이 낮고,
04:10또 쓰는 표현들은 사실은 상당 부분 절제되어 있거든요.
04:14그런 면은 앞으로도 뭔가 미국과의 대화를 좀 염두에 두고,
04:19좀 절제한 부분은 있어 보인다라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04:23그렇다면 교수님 앞서서 짚어주신 당위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04:27라는 북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는 아직 좀 예측하기는 힘들까요?
04:32그러니까 자신들의 핵 개발을 계속 해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04:36그것은 명백하게 지난 9월 21일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04:41자신들은 이미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04:46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을 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04:50절대로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
04:52그러니까 북한이 그간에 8차 당대회를 2021년 했고,
04:56올해가 8차 당대회 국방발전계획의 5개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04:59그래서 내년에 9차 당대회를 할 건데요.
05:02거기에 5개 전략 무기, 이게 다시 핵과 관련된 무기인데,
05:06거기에 하나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있고,
05:08그러니까 자신들은 원래 자신 계획에 따라서 밝혔던 핵을 고도하고 강화하는 그 조치를,
05:15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라고 보이는데요.
05:19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05:21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김여정이 나오거나,
05:24아니면 총참모부에서 군인이 장성이 나오거나 해서,
05:27굉장히 거친 언사를 얘기하는데,
05:29그렇지 않고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05:34북한의 어제 반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05:38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05:42어떻게 평가하세요?
05:46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죠.
05:48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말로 정말 방위적인 것이다.
05:52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먼저 핵 추진, 전략 잠수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5:57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06:00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작전 계획이라든지,
06:03한미 간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합 훈련들이,
06:061차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하고,
06:10방어를 한 이후에 반격을 하는 거거든요.
06:12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전제가,
06:15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06:16물론 북한이 정말 명백한 징후로 한국을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06:22그것은 국제법에서 허용됐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지만,
06:25작전 계획 자체가 우리가 북한이 말하는 식으로 침략 행위를 할 것은 전혀 없거든요.
06:31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우리의 방어를 위한,
06:36국방을 위한 그런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06:39지금 저희 나오는 사진이 지난 3월 8일 북한이 스스로 보여줬던,
06:43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설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06:47네, 그렇군요.
06:48이번에 팩트시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나오기 전에,
06:51사실 우리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북에 제안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06:55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는데, 가능할까요?
06:58글쎄요, 그거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07:02역시 9월 21일 날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07:06꽤 40분 정도 되는 연설을 했거든요.
07:08거기에 대남 조치와 대북 조치에,
07:11자신들의 그런 입장을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07:15그런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
07:17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한국이랑은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7:24예를 들어서,
07:25이른바 민주당, 이른바 보수던 한국의 정부의 성격과 상관없이,
07:29항상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07:34자신들은 전혀 한국과는 상대를 하지 않고,
07:37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07:38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며,
07:40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07:42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07:44아까도 북한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담화나 성명의 가장 핵심은 김정은의 연설이거든요.
07:50이것은 북한 체제상 헌법,
07:52그 위에 노동당 규약,
07:53그 위에 수령의 교시라고 불리는 연설들이 있습니다.
07:56그렇다면 이렇게 이미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08:00이 명령이 철회되고 자신들의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08:04북한이 한국과의 마주칠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08:07더군다나 MDL에서 계속 군사분계선에서 북한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08:13처음부터 만약에 한국과 MDL의 선에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08:18그래서 그것을 논의할 생각이 있으면,
08:20처음부터 군사회담을 했을 텐데,
08:21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군사분계선에서 장벽을 세우고 철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08:28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08:30앞으로도 한국이 대화, 군사회담의 대화를 제시했는데,
08:34북한이 이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08:37한국과는 마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08:40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08:41지금 북미회담을 미국 측은 원하고 있잖아요.
08:44미국과는 가능성을 다 열어놨죠.
08:46이것도 9월 21일 김정은의 연설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08:49일단 가장 큰 틀에서 자기가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8:56그 얘기 자체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대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09:007월에 김여정이 비슷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09:03거기에도 보면 자신의 지도자와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
09:07정말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면 매우 트럼프를 비난을 했겠죠.
09:11그 얘기도 있고,
09:12또 하나는 김여정의 담화도 그렇고, 김정은의 연설도 그렇고,
09:15미국이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된다.
09:18새롭게 생각을 하라는 의미고요.
09:20그것은 기존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09:23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09:26북한의 핵을 어떤 형식으로든 선언적 방식으로 해도 인정하는 형태로 가서,
09:30이제는 군축 협상을 하자.
09:32그것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이고요.
09:35이번에 논평에도 나왔습니다만,
09:37또 하나의 조건이 미국이 북한에 갖고 보이고 있는 적대시 정책을 선철해야라.
09:44먼저 철해야라.
09:45그것은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거든요.
09:49북한이 매우 꾸준하게 한미가 어떤 형태로든지 연합훈련을 하거나,
09:53전략자산이 오버는 이번 논평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09:56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09:58그것을 중단해라.
10:00이것은 2018, 2019에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도,
10:04늘 김정은이 요구했던 첫 번째 사안이기도 합니다.
10:06그런 조치가 먼저 돼야, 그런 조건이 맞아야,
10:10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10:14그렇군요.
10:14북한은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당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10:18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0:21지금 미국은 북한 핵폭위를 유도할 당근도 없고, 채찍도 없는 상황이다.
10:26또 중국을 움직여야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10:29어떤 의미일까요?
10:30보통 미국의 전략가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10:34여전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36뭐냐 하면, 그들은 강대국의 인식으로 보면,
10:40당연히 북한은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 하에 있죠.
10:44그것은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10:4790% 이상의 대외 무역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10:50또 국경을 맞대고 있고,
10:52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전략가들이나 정책 결정자들 같은 경우에는,
10:56중국이 직접적으로 나섰으면 당연히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01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2018, 2019 계속 나옵니다만,
11:04직접적으로 김정은을 수차례 만났고, 또 실무협상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11:11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11:16실질적으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11:21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는 있지만,
11:24정말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핵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11:30북한은 이미 60년대부터 이른바 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11:34중국과 소련과의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자주 외교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11:43그리고 중국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11:45중국이 정말 엄청 큰 어떤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 한,
11:49지금 폼페이오 전 장관이 얘기한 그런 것은 가능성이 저거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11:55주변국들 상황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11:57다카이츠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에 지금 중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12:04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12:082017년에 우리 사드의 때의 상황을 꼭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12:14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가고 있고, 거친 언사가 단순히 거기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12:21이미 중국의 일본 관광객, 일본을 가는 관광객들이 취소를 하기 시작했고,
12:28이것은 어떤 수준 중국이란 국가의 특성을 보면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2:33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일본산 물건을 사지 않는 그런 일종의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반일 감정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12:46그런데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한국도 사실은 이 가능성을 앞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12:52왜냐하면 대만 해협 위기라는 것은 미국이 가장 중시한 것입니다.
12:57얼마 전에 커틀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13:02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한국 해군이 연안 해군에서 대항으로 가는 것이고,
13:09그것은 중국 견제에 한국의 일정 수준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딱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3:16결국 중국 견제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13:19그리고 미국이 현재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보고 있고,
13:24거기에 대만 해협 위기도 있다. 그런데 대만 해협의 위기에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 동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일본이 먼저입니다.
13:34일본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칠함대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선이지만 한국도 주한미군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13:42그래서 이번에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만 해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3:47대만 해협의 안전과 평화를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다케이치 수상은 굉장히 나간 얘기를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13:55한국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13:58이것은 항상 한국, 또 미국, 미중 간의 갈등 사이에 한국과 일본에게 부과된 부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14:06네. 이런 상황이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외교라든지 이런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14:13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14:17그렇기 때문에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 수준, 이른바 레드라인을 확인했습니다.
14:22이전 정부에서 대만 해협에 대한 얘기 중의 하나가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14:28굉장히 중국에서 거친 표현이 나왔죠.
14:31중국 외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불에 타 죽을 것이다.
14:34그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심한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14:38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대만 해협의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은 아니고,
14:44대만 해협의 안전과 평화를 원한다. 그 수준으로 조정을 했더니,
14:48여기서 중국이 그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14:51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외교적인 수사를 거기까지 쓸 수는 있지만,
14:55실질적으로 동맹현대화라 해서 사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고 있거든요.
15:00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가 협의를 하되,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15:07비공개적으로 앞으로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15:10도대체 주한미군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이고, 한국한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15:14그것을 사실 일본과 같이 비공개로 얘기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것이,
15:20그것이 한국과 일본이 원치 않은 분쟁에 연루되거나,
15:23아니면 혹시라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반기되거나 하는 그 두 가지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5:30네, 이 부분도 잠깐 여쭤보죠.
15:33중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살짝 했더라고요.
15:39그동안 사실 중국은 독도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외우지 않았습니까?
15:43이건 어떤 일들을 봐야 될까요?
15:44조심스럽습니다.
15:45왜냐하면 나온 맥락이 현재 중일 간의 관계가 안 좋았고,
15:49중일 간에도 이것이 다오이다이와 센카쿠에서 영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15:53물론 중국이 독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15:56방금 앞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이 주변국과,
16:01결국 한국을 얘기한다.
16:02그러니까 현재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있으니까,
16:05거기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독도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6:10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조심스럽게,
16:12당연히 독도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16:14이 문제가 불거지면 한일 관계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16:18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16:24그런 의도를 알고 저희가 신중하게 대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6:28네, 알겠습니다.
16:29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6:31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16:3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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