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이 대통령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방산분야 핵심 상대국 UAE를 대상으로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검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국빈 자격으로 UAE 방문하고 있는 이 대통령.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오늘 오후에는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주목하는 일정과 관전포인트가 있을까요?
[최진]
미국과 관세 협상 이후로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 무역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롭게 개척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이번 아랍에미리트를 중동 진출의 베이스캠프로 삼겠다는 부분은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 아프리카나 중동 분야에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역점 분야가 아시다시피 방산, 원전, 에너지 3대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은 성과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김혜경 여사가 히잡 쓰고 가는 거는 그 나라 문화에 잘 맞춰서 하는 우리 의전 일정들이 센스가 있었다. 길거리에 태극기도 휘날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군기가 미리 날아와서 호위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이나 AI 분야에서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 또 중동 쪽에서,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K문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여러 가지 성과가 기대되는데 어떤 점 주목하십니까?
[조청래]
말씀하셨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진출의 베이스 캠프, 거점 역할을 하게 된 건 오래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라카 원전 입찰부터 해서 우리가 건설하면서 아랍에미지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가장 중요한 교류는 방위산업 분야였는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8102734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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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이 대통령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방산분야 핵심 상대국 UAE를 대상으로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검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국빈 자격으로 UAE 방문하고 있는 이 대통령.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오늘 오후에는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주목하는 일정과 관전포인트가 있을까요?
[최진]
미국과 관세 협상 이후로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 무역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롭게 개척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이번 아랍에미리트를 중동 진출의 베이스캠프로 삼겠다는 부분은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 아프리카나 중동 분야에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역점 분야가 아시다시피 방산, 원전, 에너지 3대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은 성과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김혜경 여사가 히잡 쓰고 가는 거는 그 나라 문화에 잘 맞춰서 하는 우리 의전 일정들이 센스가 있었다. 길거리에 태극기도 휘날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군기가 미리 날아와서 호위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이나 AI 분야에서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 또 중동 쪽에서,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K문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여러 가지 성과가 기대되는데 어떤 점 주목하십니까?
[조청래]
말씀하셨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진출의 베이스 캠프, 거점 역할을 하게 된 건 오래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라카 원전 입찰부터 해서 우리가 건설하면서 아랍에미지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가장 중요한 교류는 방위산업 분야였는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8102734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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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오후 이 대통령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00:04방산 분야 핵심 상대국 UAE를 대상으로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00:11간부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는 검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00:15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6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최진혜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00:21어서오세요.
00:22네, 안녕하십니까.
00:23먼저 국빈 자격으로 UAE 방문하고 있는 이 대통령.
00:27어제 오후에 도착을 해서 오늘 오후에는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주목하는 일정과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00:35일단 미국과 관세 협상 이후로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 무역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00:46그렇기 때문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새롭게 개척해야 되거든요.
00:50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이번 방문은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00:55특히 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01:01이번 아랍에미리트를 중동에 진출해 베이스 캠프로 삼겠다는 부분은 딱 맞는 말이라고 보는 거고요.
01:11어쨌든 이번 아프리카나 중동 분야에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역전 분야가 아시다시피
01:16방산, 원전, 에너지 3대 분야입니다.
01:19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1:22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김혜경 여사가 이렇게 희잡 쓰고 하는 거는
01:29그 나라 문화에 잘 맞춰서 하는 우리의 의전 일정도 센스가 있었다.
01:36그리고 길거리에 태극기리도 휘날리고 이런 부분들.
01:40그다음에 공군기가 와서 미리 날아와서 호위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01:46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이나 AI 분야에서 일단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
01:53또 중동 쪽에서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K-문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01:58여러 가지 성과가 기대되는데 어떤 점 주목하십니까?
02:02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진출의 베이스 캠프
02:08거점 역할을 하게 된 건 오래됐고요.
02:11잘 아시는 것처럼 원전 수출, 바라카 원전 입찰부터 해서 우리가 건설하고 하면서
02:18아랍에미리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02:22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가장 중요한 교류는 방위산업 분야였는데
02:28우리의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 미사일을 대량 수출을 했고
02:33지금 KF-21, 양산을 앞두고 있는 KF-21 도입도
02:39아랍에미리트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2:43이게 두 국가 간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깊어지고 있고
02:47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들어가 있는 국가입니다.
02:54자연스러운 호름으로 K컬처와 관련된 문화 교류
02:59한류의 열풍이 지금 중동으로 퍼지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06대통령께서 이번 국핀방문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03:10거기서 지금 일정 중에 보면 경쟁력과 관련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3:18우리 기업 수행단도 기업이나 기관들과 협의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03:26협력의 폭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03:30오늘 오후에는 정상회담 일정들이 있으니까
03:33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03:37남북관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03:38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북한 쪽에 군사회담 제안했거든요.
03:42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03:43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제안한 게 아마 문재인 정부 이후 7년 만인 것 같은데
03:47일단 외형적인 명분은 그렇습니다.
03:52군사분계선에 남북 간에도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돌, 그러니까 나무를 세워놓은 게
03:58원래 2,200개 정도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한 200개 정도만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04:03그래서 북한 군들이 도로도 설치하고 지뢰도 설치하면서
04:08자꾸 넘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04:10그래서 올해 말에도 10여 차례 정도 넘어와서 상당히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04:17이 부분을 좀 논의하자라는 것이 외형적인 제안 이유입니다만
04:22실제로는 그동안에 상당히 단절되다시피 했던 대화에 물꼬를 트자.
04:29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유연연설에서 천명을 했던
04:33E&D 한반도 평화 부상이 있지 않습니까?
04:36서로 교류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를 하자라는 게
04:42우리 정부의 어떤 새로운 대북 정책인데
04:45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군 당국장 안 해도
04:51번질 때 보고 반응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싶고 하는
04:55말하자면 이재명 정부 이후에 남북과의 화해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05:02그런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05:04북한 쪽에서 우리의 팩트시트 발표나 아니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안에 대해서
05:10오늘 반발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05:14이런 걸로 미뤄봤을 때 일단 우리가 제안한 대화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05:20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응하지 않을 걸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5:24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과의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하고
05:30한미 안보협의회 결과를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를 했거든요.
05:37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에 대한 부분도
05:42역할 강화 부분도 명시가 됐었고
05:45무엇보다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05:49그렇지 않아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05:54지금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05:57그래서 지금 한국, 우리 남한과 북한 간에는 군사통신선이 지금 차단돼 있습니다.
06:04그러니까 이번에 비무장기대 군사분계선의 포지판을 새로 정비를 하자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06:15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가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06:191953년 정전 당시에 정전 당사자인 유엔사령부하고
06:24북한 간의 협정 라인을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대화 제의를 지금 한 것이거든요.
06:31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부와 국방부가 굉장히 고심해서 내놓은 한 것 같아요.
06:36그러니까 지금 군사분계선의 표지판이 유실됐기 때문에
06:43군사 작전상으로 이게 분계선을 넘나드는 일이 생기고
06:4615차례, 10여 차례나 경고방송, 경고사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06:52분쟁의 가능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다발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06:57이거는 정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07:00그런데 지금 시점이 북한이 응할 시점이냐고 하는 데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07:06국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07:07검찰 지검 상황들 내부 반발이 심각한 상황인데
07:10박재혁 수원지검장 그리고 송강 광주 고검장이 사회를 표명했습니다.
07:15특히나 박재혁 지검장의 경우에는 그 연판장에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게 됐고
07:20최선임이거든요.
07:21어느 정도까지 반발이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07:24지금 약간 상호간에 있으면 상황을 주시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07:30지금 박재혁 지검 검사장이
07:33이번 18명의 검사장이 연명, 연기명, 사명한 데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데
07:39보니까 박재혁 검사장이 지난 9월에도
07:44검찰청 폐지에 이런 거는 헌재 재소로 해서
07:47이건 심판을 물어야 된다고 해서
07:49이른바 검찰청 폐지 반대론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7:55그래서 이번 이른바 항명 사태 이런 부분도
07:59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외형적 이유로지만
08:04내막적으로는
08:06혹시 검찰 폐지에 대한 반대, 운동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08:11그러나 지금 워낙 민주당이라는 게
08:14정부 여당의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08:17과연 이 줄 사태에 지금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08:22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요.
08:24왜냐하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이 줄 사태의 움직임에 대해서
08:30단호하게 처리를 하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08:33정성호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08:36검찰 조직 안정차원에서 조금 더 템포를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08:41여권 내 강온 대응 기류가 공존하기 때문에
08:46이 부분도 검사장들이 주시하면서
08:50서로 간에 검찰총과 법무부 간에
08:54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상태
08:55아슬아슬한 이 상태가
08:58오늘 하루 내일 모레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09:02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에 대해서
09:07좀 지켜보고
09:08검찰에서도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09:11내부에서 줄 사태에 이어질 가능성
09:14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9:15그건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09:17지금 박재혁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09:20지금 최고참, 검사장 중에서 최고참 기수예요.
09:25아마 4시 30회인가 그럴 건데
09:26송강 검사장 두 분 다 최고참이고
09:29노만석 대행하고도 사실 연수원 동의인 걸로 알고 있고
09:33원래대로 하면 지금 검찰총장을
09:37의도적으로 임명을 안 하고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09:40대행으로 가면 청문회도 필요 없고요.
09:43또 지락페락하기도 좋고
09:45검찰 내부의 구심적인 역할도 제거할 수 있고 해서 가는 건데
09:49원래대로 하면 이분들은 후배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09:55검찰의 오랜 관례상 옷을 벗습니다.
10:00벗게 되고
10:01지금 검찰청 폐지가 법률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62천 명이 넘는 검사가 공소청이라든가
10:10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10:12옮겨갈 리도 만무하고요.
10:142천 명이 넘는 검사를 그 두 기관이 감당을 못 해내요.
10:18결국은 뭐냐 하면 한 10개월 뒤에 일어날 일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고
10:25그런 상황에서 검사장들을 편검사로 보직 변경하는 식으로
10:30사실상 강등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검사장이 그것을 보고 견디고 버티겠습니까?
10:36그리고 이미 검찰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이나 자립성은 다 파괴가 되었고요.
10:43지금 새로 총장 대행이 된 분이 아무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10:48이분도 사퇴를 수습할 역량과 공간이 없어요.
10:52자율성이나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0:56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고요.
11:00제가 볼 때 검사파면법이라든가 징계법 폐지하고
11:04사실상 일명 검사파면법이 제정돼서 가게 되면
11:08제가 볼 때 부장급 이상 검사들 중에 상당수가 사표를 던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11:14정치권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15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줄 사퇴 표명에 대해서
11:20개협, 변호사 개협을 광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고요.
11:24또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줄 사표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11:29양측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11:33그분들이 의사표시긴 한데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사표 수리 안 될 겁니다.
11:39사표 수리 안 되고 징계 절차, 감찰 통해서 징계 절차하고 징계받고
11:44지금 검찰 조직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한다, 목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11:51나가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겠죠.
11:56지금 특히나 정관으로 나가서 검사장급이니까 나가서 개협을 하면
12:021년 이내에 수백억을 벌 수 있을 겁니다.
12:05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노리는 거고 지금 변호사 개협 광고하는 겁니다.
12:10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이 착각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12:14과감하게 징계하고 개협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19이런 직업 선택에 자유마저 박탈당한다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12:26과연 검사들이 제대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12:32앞으로도 계속 줄사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2:37항소폭이라는 부당한 이런 명령에 맞선 것도 아니에요.
12:42단지 합당한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그렇게 징계한다고 그러고
12:49파멸시킨다고 그러고 압박을 하는데
12:53이 정의감을 가진 검사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 거 해야 되겠다.
12:59이런 생각을 하고
13:00일단 김용민 의원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13:04저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아니 징계받고 나가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13:08그런데 이것도 이거대로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13:10그러니까 저는 검찰 간부들한테 줄사태의 명분이든 취약하다고 봅니다.
13:18사실은 저는 이제 애당초에 대검의 항소포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13:26꼭 굳이 항소포기할 필요까지가 있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었는데
13:30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저는 반발하는 게
13:35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13:37사실 18명이라든지 일선 검사장들이 전부 일제히 연명해서
13:42어떻게 보면 해명을 촉구한 것
13:44이걸 어떻게 보면 집전 상무에나 다름없는 거죠.
13:46사실은 만약에 육군참모총장이 뭔가 지시를 내렸는데
13:50그 지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13:53그렇다고 해서 일선에 전부 사단장들이 연명으로 해서
13:55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경우는
13:58이거는 정말 중대한 어떤 국가 기강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14:02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비롯해서 정부 어떤 형태로든
14:07단호하게 대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4:09다만 강등이라는 방식만 있는지
14:14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14:15하게 되면 18명을 일제히 해야 되니
14:17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하게
14:19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지만
14:22어쨌든 이번 사제에
14:25일선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검찰의 꽃이고
14:29가장 뼈대를 이루고 있는 18명의 검사장
14:31일제히 동시에 연명으로 해서 반발했다라는 것은
14:35저는 이후 단순히 검찰의 개혁 문제 아니라
14:38국정부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강의 문제라든지
14:41국기 문제 차원에서 저는 정부의 당이 분명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49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은 부족들 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14:53제가 이 사안을 보면서 실소를 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14:58뭐냐면요.
14:59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15:01민주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가치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깨겠다는 거였습니다.
15:08구체적으로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 부적절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15:13올바르지 못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15:19그게 역대 민주당 정권이 추구해온 가치입니다.
15:23그리고 지금 이게 노만석 대행이 범죄자 집단에게 수익을 몰아주는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15:30이거를 갖다가 무슨 법무부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15:35검찰 지휘부가 무슨 명령 체계로 내린 것도 아니고 혼자서 결정했잖아요.
15:40예를 들면 대검 간부 회의도 없었고 검사장 회의도 없었고
15:43그래서 검사장들이 범죄 집단에게 범죄 수익을 몰아주는 이건 잘못됐는데
15:48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해명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15:52이게 어떻게 해서 항명이 됩니까?
15:54그리고 지금 아까 민주당 의원의 얘기 들어보십시오.
15:59당신이 징계 대상이니까 사표 안 받아준다고 얘기하잖아요.
16:03저 사람이 무슨 검찰 수뇌부입니까? 법무부 장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16:07지금 검사 파면법이 법률적으로 통과가 되지도 않았고요.
16:12그다음에 검사장들이 지금 징계 대상으로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16:18이게 지금 의원이 나서서 당신 부적절하니까 사표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16:22이건 진짜로 속도 위반이거든요.
16:25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역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16:28일개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검사장이 사표내는 데 대해서 자기가 간나라, 배나라를 합니까?
16:35그리고 언제는 상명하복지서에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라고 했다가
16:42자기들에게 불리한 대통령의 범죄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16:47항명을 했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강등을 하겠다고 합니까?
16:51이런 어불성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반성해야 됩니다.
16:54저도 한 말씀 드리면 조총래 원장님 말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
17:00저도 실소를 금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17:04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말이죠. 8년 전이지만
17:06내부 연락망에서 글 하나 올렸다고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17:11이런 경우는 여야 불만하고 많아요. 사실은 보수 진보정당 불만하고 많기 때문에
17:17이 부분은 과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17:20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당이든 보수든 간에 저는 이런 잘못한 행동은 분명히 지적을 받아야 된다.
17:28뭐가 문제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17:29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특수한 조직 군인 같은 조직인 것은
17:34문제가 있는 것을 얼마든지 합리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있고
17:39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17:41그러나 일일적으로 많이 집단적으로 항명을 할 경우는
17:45이게 국민들이 말할 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17:48이를테면 이 부분이 검사들이 검사는 18명이 문제에 항명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17:54그럼 아까 정원들 말씀하셨으면 군인들, 국세청의 건물들, 문관부들, 행자부들
17:58모든 공무원들이 그러면 장관이라든지 차관의 마음에 안 들면
18:02집단적으로 성명을 해서 내부 망이라든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표시하는 겁니까?
18:08이거는 그렇게 되면요. 완전히 국가는 정말 산으로 가고 바다라고 엉망칭창이 되는 겁니다.
18:14지금 검찰이 다른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나요?
18:17그러니까 얼마든지 의견을 개전할 방법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18:21그런 면에서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18:23대단히 고도의 정치적이고 과거에 검찰이 집단 행동을 했을 경우를 보면요.
18:30거의 본인들의 조직 이익과 직결된 경우
18:33대검 중수 폐지할 때라든지 공수처 만들 때라든지
18:36검창처 폐지할 때라든지 자기 조직의 이해관계가 직결될 때만이
18:41집단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보여왔지
18:44실제로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할 때
18:48예를 들면 비상개혐, 불법개혐을 할 때
18:50이럴 때는 대개 침묵을 지켜요.
18:53지금 만약에 18명을 말해 검사장에서 사인할 정도로
18:56비상, 대통령이 비상개혐할 때는
18:5818명, 180명, 1,800명 검사들이 일제히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03대한민국 법치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19:06그래서 검찰은 특히 대단히 선택적 저항을 한다라는
19:12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155천억의 범죄 수익을 가져가는 범죄 집단이
19:181심 끝나자마자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19:22그런데 그걸 방어해야 될 국가 권력의 천명들이
19:26항소 포기를 해서 그 범죄 집단을 도와주거나
19:30그 범죄 집단의 배후를 도와준 정황이에요.
19:33이 사건은 그겁니다.
19:35그 문제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경의를 밝히라고 하는 게
19:38어떻게 항명입니까?
19:39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타당했다면서요.
19:44바로 얼마 전까지 지금 최상병 특검이
19:46그거 갖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48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의 기준에 맞으면 항명이 맞고
19:51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의견 제시도 항명이 되는 겁니까?
19:55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9:56반복적인 건데 문제가 있을 거고 지적을 하는 건 괜찮지만
19:59그 단체의 조직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
20:02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집단적으로 항명을 한다는 것은
20:0525명의 검사장들이 열렸던 거니까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20:09친정부적인 검사장들은 얘기 안 했어요.
20:13그러면 하나는 앞으로 이후로도 민주당이든 국민이든 정권을 잡으면
20:19그 법무부 장관이라도 혹은 검찰총장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20:24지금처럼 지검장들 18명들이 일제히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서 괜찮다는 겁니다.
20:30경제 집단을 돕는 행위라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20:32잠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20:34지금 어차피 지금 줄사태 이야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20:37일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검장, 고검장 일부 사태 표명이 있었고
20:43이후에 또 줄사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46그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49다음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20:51그리고 지금 구자연대행이 어제 첫 출근길에도
20:54그리고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20:57앞서 조 부원장께서는 대행에 일단 공간이 없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21:02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행 입장에서는
21:04검찰 내부에 있는 갈등이라든지
21:07또 줄사태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21:10어떤 조치 취할 수 있겠습니까?
21:13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성호 법무장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21:16그리고 원래 정성호 법무장은 원래 좀
21:19예권에서 온검파 아니겠습니까?
21:22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조직 안정 차원에서
21:26상당히 경고 차원 내지는
21:28이걸 주도했던 수원지검장이죠.
21:31아까 누굽니까?
21:32이 정도 선에서 박재혁 검사장 수준의 징계 차원에서
21:36매물이지 아니면 일제의 강등
21:40이번에 주도했던 18명에 대해서 알게 될지는 의문이지만
21:44후자, 그러니까 18명 전체 하는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21:48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21:51그 18명 기회는 상당히 좀 내부 충정에 의한
21:56정말 순수한 의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21:59아니면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2:02이 부분 보다도 면밀하게 내부 감찰 과정을 거쳐서
22:07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22:09구자연 총장 대행 어제 공식적으로는 첫 출근했는데
22:12아직까지 별다른 입장 발표가 없거든요.
22:13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2:15입장이 없는 거죠.
22:17아니, 로만석 대행이 뭐
22:19퇴임식 때 밝히겠다고 해놓고
22:21아무 얘기 안 하고 나간 것처럼
22:23똑같은데요. 이렇습니다.
22:26검찰총장,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을 해야 될
22:29검찰총장을 임명 안 하고 편법으로 언제든지 임면을 할 수 있는
22:34임명하고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22:38검찰청 차장을 앉혀서 대행으로 앉힌 거 아닙니까?
22:42지금 일명 검사 파견법은
22:44검찰총장도 파면의 대상으로 적시를 하겠다는 게
22:48민주당 입장인데
22:49검찰총장 대행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까?
22:53당장 보직 해임해서 일반 편검사로 인사 조치해도
22:57아무 소리도 못하는 한가할 수 없는 위치가
23:00지금 대행의 위치예요.
23:02그 대행이 지금 정부를 향해서
23:04항소결정이 잘못됐다.
23:07항소포기 결정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3:09아니면 검사 징계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23:13입원이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23:16지금 민주당 정권이 검찰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23:20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23:21그러면 정성호 장관은 혹시 어떤 조치 취할 걸로 보세요?
23:24지금 얘기하잖아요.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
23:27더 나은 방안이 뭔지 연구하겠다.
23:28이거지 않습니까?
23:30타당하다 일리가 있다는 게 뭐냐면
23:31검사 징계법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 일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23:37검찰청법 개정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준해서
23:40검사나 검찰총장을 파면하거나
23:42또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45검사장이 편검사가 되는 것은
23:47강등이나 징계가 아니라
23:49법률상으로 법리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3:52그게 지금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오고 있고요.
23:56그걸 다 쓰든지
23:57그중에 가장 유리한 걸 쓰겠다는 게
24:00정성호 장관의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24:02아니 구자영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지만
24:05검사는 수장 아닙니까?
24:07대행 뭐가 어떻게든
24:09엄청 여전히 파워가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24:12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24:15본인의 소신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24:17그래서 검찰의 미래, 시대의 흐름, 국가 경영 전반, 국민들의 이해
24:23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인의 할 얘기를 정확히 해야지
24:27이해적인 이해관계, 검찰의 조직 논리, 보호 논리 이런 것이 휘둘리면
24:32그건 정말 있을 만한 대행인 거죠.
24:37진짜 대행다운 역할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41이런 가운데 또 이 대통령이 권진법사의 이른바 관봉권 문제와
24:46쿠팡 의혹의 부분과 관련해서 상설특검, 안권석 상설특검을 임명을 했는데
24:52이건 좀 어떻게 수사가 이어질까요?
24:55뭐 뻔한 내용 아닙니까?
24:57지금 관봉권에 있는 내용이 뭔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25:01니들이 없애놓고 왜 이게 단순한 실수인 것처럼 얘기하냐
25:07검찰 조직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25:09쿠팡, 퇴직금 관련 불기소, 외압 의혹 이것도 똑같은 거고요.
25:15그러니까 죽으라 죽으라 하고 있는 검찰 조직을
25:18한눈만 패자는 식으로 계속 패는 겁니다.
25:21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을 필요하게 만들어요.
25:25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행인은 수장이니까 수장은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데
25:29검찰 조직의 생명이 지금 10개월쯤 남았습니다.
25:33수사를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25:37기소하고 끝낼 수가 공소유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25:41그런 조직을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25:45그런데 그렇게 두드린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
25:48검찰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25:51거기서 무슨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관봉권에 있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25:55루트가 있거나 혹은 이게 분실되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라든가
26:02이런 결론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26:04거기에 관련된 검사들 다 징계하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26:09그 이상적 이하도 아니다.
26:11이미 관봉권 띠집 분실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검에서도 감찰을 했는데
26:16그 결과 일단 실무상 과실은 있지만 고의로 증거를 인멸, 은폐한 걸로 볼 수 없다.
26:22이런 결과 내놨거든요.
26:24뭐 말씀 들을 것마다 애매 뭐 안 해요.
26:26그런데 관봉권 띠지라는 거는 그때 처음 들어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26:30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26:32너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갑자기 훅 어디로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26:36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디로 갔냐라고 해서
26:39두 수사관을 불러서 청문을 해보니
26:42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는 걸 온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26:45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게.
26:48정말 누가 보더라도 빼돌린 듯한
26:51그 두 수사관의 눈동자 돌아가는 것들
26:54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생생합니다.
26:56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국민적 관심사원이기 때문에
27:00분명히 감찰해서 밝혀야 된다.
27:03다만 이 부분을 특검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27:07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27:10이미 3개 특검 있는데 또 특검을 해서 최대 3개월 동안
27:14그리고 수사인력이 지금 자라면 한 60여 명 동원되는
27:17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27:1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27:22그 부분을 수사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도
27:24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27:26저희는 또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27:28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
27:30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은
27:33오 시장과 관련된 현장들 찾아다니면서 연일 비판하고 있고요.
27:36또 국민의힘은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면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7:42이 내용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7:44저희한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27:52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27:54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28:00그걸 확인이 됐는데요.
28:02그러면서 그분이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28:06이런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은폐된 것을 알리고
28:10안전을 목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28:13이게 정치 공세라고 하면
28:16앞으로 이런 사고가 생기면 다 감춰야 됩니까?
28:19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 총리가
28:24총리라는 권한을 이용해
28:26오세훈 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는 모습은
28:31민생과 경제보다 선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28:36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8:38지방선거를 앞두고
28:40서울시 행정의 과도에게 개입하며
28:43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행태는
28:47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입니다.
28:52지금 김민석 총리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55종묘, 광화문, 한강버스까지
28:583종 견제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9:00지금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29:04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29:06그러니까 세훈상가 재개발하는 문제가 종교 앞에 있어서
29:09청구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재고를 해야 된다.
29:13이런 거는 저는 검토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9:17그다음에 한강버스가 15차례
29:20올해 이번 달 들어서만 한 10차례의 정지가 됐다고 하는 거는
29:26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요.
29:29갈수기가 되면서 11월에 수심이 낮아져서 걸린다.
29:35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거는
29:37점검을 해서 고치든가 중기를 하든가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29:41그런데 이것을 총리가 나서서 사사건건 서울시와 관련된 현장에 가서 지시를 하고
29:50어떤 데는 국회의원도 대동하고 있어요.
29:53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29:54이런 겁니다.
29:55특히 감사의 정언 같은 경우는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공모해서 설계해서 이미 착공을 했고
30:03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광장에 대한 사용 근환이라든가
30:11실질적인 주도권이 서울시에 있고 예산도 서울시 예산을 100% 씁니다.
30:17그러면 안전이 문제되는 거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고요.
30:22문화부 세훈상관 문화부 장관도 있고요.
30:26그렇게 통상적으로는 주무장관이 나서서 서울시에다가 입장을 내고 촉구를 하고 하는 것이지
30:33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서울시 총리입니까?
30:37무슨 서울시의원도 아니고요.
30:39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원급으로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30:42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렇게 섣부르게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30:49서울시 역점 사업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나서는 건 어떤 입장이세요?
30:54일단 저는 김민석, 오세훈 두 사람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저는 봅니다.
31:01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31:05사실은.
31:06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31:08지금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당 대표선거도 나갈 수 있고 대통령 경선도 나갈 수 있어요.
31:16그대로 직을 유지한 채 이게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31:21그렇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어요.
31:23이를테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염두에 두고 서울시장을 나가려고 한다면
31:27그냥 혹시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31:29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
31:31본인 서울시장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계속 끊임없이 정치적 행보를 할 거고
31:35법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31:37그러나 국민적인 입장, 제3자주 입장에서는 보기가 좋지 않다.
31:43특히 국무총리가 말해줘.
31:44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언급하는 것.
31:47자꾸 언급하는 것.
31:48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31:50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최근 들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 이 부분은
31:57본인이 상당히 자초한 측면이 저는 많다고 보는 거예요.
32:01간단히 말씀드리면 명태훈 게이트 본인이 자초했죠.
32:03그다음에 한강버스 계속 시행착오 오작동.
32:06본인이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32:08선거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32:09그다음에 종묘 앞이 유네스코 말이죠.
32:12지정된 종묘 바로 앞에다.
32:15145m짜리 초고층 건물을 짓는다고요?
32:17유네스코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2:19이 부분 문제 있고 끝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32:23어떻게 대한민국의 한 폭파한 심장의 광화문에 말이죠.
32:28검은 돌로 만든 높이가 6.25m입니다.
32:33625m 따서 6.25m.
32:35그거를 23개를, 론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2:39여기 계신 분들.
32:41검은 돌로 23개가 광화문 앞에 쭉 서 있는 겁니다.
32:44정말 보기 흉측합니다.
32:45이게 유엔군의 잠전용사들, 국가들 기린다고 하는데
32:50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운가요?
32:52세계 만방에?
32:53전혀 자랑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32:55이것도 저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로 한 정치적인 고려를
33:00다른 상징물, 건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33:03대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33:05알겠습니다.
33:06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08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33:11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33:14고맙습니다.
33:14고맙습니다.
33:15고맙습니다.
33: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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