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또 다른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5바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00:09지금도 진행 중일 테고요.
00:12만약에 청문회 문턱을 넘어서 장관이 된다면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00:19그런데 오늘 안규영 후보자의 말과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 혹은 가치관이 비교적 차이점이 많아서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00:49상산을 200만 명이 다녀오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김정은이가 하는 거죠.
00:55후보자가 판단합니까? 우리 국민이 판단합니다.
01:00후보자님 북한이 우리의 추적입니까?
01:02DJ 정부 이후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변화가 없습니다.
01:10이명박 정부 들어서 천안한 폭침이나 연폰도 폭격이 있은 것은
01:14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런 화해 염력 정책이 180도 급변침하면서 국적의 대응도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01:24천안한 폭침과 연폰도 폭격을 한 것에 우리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적으로 한 측면이 있다.
01:32그렇습니다.
01:3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해군의 어려위에서 피기를 당했다.
01:39북한 폭침설이 맞다.
01:40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에 국방위에 쓰면서 그 발언을 했었고요.
01:45제가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01:47저 일상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01:49절대 우리 당에서는 음모설 이런 흔적이 없고
01:52제 일정이 북한 어뢰에 대한 피각이 있습니다.
01:59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변함없다.
02:03이건 국방부 장관 후보자.
02:05우리의 주적이 아닌 위협이다.
02:06그래요. 아무리 감안해서라도 통일부 장관 후보자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02:12이도학 의원님.
02:14천안한 폭침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02:17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엔비 정부가 강경 책이 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를 했어요?
02:24물론 당연히 북한에 관한 규탄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02:28아마 엔비의 당시에 비핵 개방 3000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먼저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뭔가를 지원해 주겠다.
02:36이러한 정책을 했는데 계속 강대강 전략을 폈거든요.
02:40그러한 측면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02:46그러다 보니까 파주, 강화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또 소음 피해를 받게 되고요.
02:51이렇게 강강 전략으로 갔을 때 결국 누가 어떤 것에 대한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02:58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저는 꽤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03:02다만 지금 뉴스에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03:08국방부 장관은 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정부 하나의 정부 안에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03:14틈을 좀 파들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통일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03:24국민들 앞에서.
03:24앞으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만들겠다.
03:27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임자가 누굽니까?
03:30결국 통일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3:32그리고 통일을 꼭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은 통일부를 더 넓힌 뭔가 한반도 평화부
03:39뭐 이런 식의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더 넓은 개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03:45이러한 측면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저러한 입장을 국민들 앞에 천명하고
03:51실제로 앞에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입장을 보임으로써
03:55앞으로 북한도 대화 채널에 좀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지금 청문회 자리에서도 표한 것이 아닌가
04:01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4:02이동왕 의원도 오해하실까 봐 저나 저 뉴스탑트는 그 틈을 파고든 적이 없어요.
04:06제가 아까 일절을 말씀드렸듯이 통일부 장관은 대화가 중요하니까
04:09나무각이 중요하니까 뭐 이런 표현을 순화했을 수 있다고 하고
04:12주적.
04:15그런데 주적이라는 건 하도 야당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이현정 의원님은
04:19그런데 아까 다시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정동일 후보자
04:23여러 앞에 부연 설명을 하긴 했더라도
04:27천안한 폭침의 원인 제공이 MB 정부의 강경책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04:32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04:34이 말은 6.25 전쟁이 당시에 이승만 조건이 북한을 자극했기 때문에
04:396.25 전쟁이 일어났다.
04:41이런 수족론자들 주장이 있죠.
04:43이거와 똑같은 저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04:45결국 이 수족론은 당시 소련의 정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다 깨졌습니다.
04:49즉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 준비된 어떤 남침이었다라는
04:55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결국 이게 당시에 수족론 자체가 근거 없는 것으로
05:01일단 됐습니다. 지금 정동영 후보자 하는 이야기가
05:04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북한이 우리가 우리 때문에 지금
05:06우리가 자극해서 천안한 폭침이 일어났다?
05:10저는 어제 정동영 후보자 청문을 보면서
05:12정동영 후보자 머리에는 북한 핵은 하나도 없어요.
05:16북한 핵은 전부 다 우리가 도발하기 때문에 했고 등등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05:21과거 통일부 장관을 했었던 시절과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지적을 하십니까?
05:25그렇죠. 전혀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습니다.
05:27오늘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5:31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가질 수 있어야지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05:36즉 평화라는 게 그냥 우리가 사람들 많이 가고 북한과 교류하고 이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05:42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05:44즉 우리가 철저하게 북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만이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05:49그냥 공짜 평화는 없어요.
05:51그런데 정동영 후보자의 평화로는 남북이 왔다 갔다 하면 평화 지켜진다.
05:56그런데 그 사이에 북한이 뭐 했습니까?
05:58핵무기 고도화했지 않습니까? 핵무기 더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06:01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06:03그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통일부 장관이 있는 상황에서
06:08아예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부?
06:10그럼 한반도 평화부와 그럼 국방부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06:13알겠습니다.
06:14국방부 장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06:15그런데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첨언의 내용이 핵심이 뭐였냐면
06:22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
06:29국방부 21조가 든다.
06:31글쎄요.
06:32이게 상당히 예민하고 신중한 문제인데
06:36일단 안규백 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6:38뭐 야당의 비판 혹은 21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니 이런 걸 떠나서
06:44김진욱 대변인
06:45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06:49그랬더니 이게 안규백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06:53뭔가 이 정도 얘기하려면 조율이 좀 국방부 장관이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06:57일단 국방부 장관이 정확하게 임명된 상태에서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서
07:03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08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돼서
07:12목표 시한을 정했던 부분들 여러 번 있었습니다.
07:15노무현 대통령 때 2006년에는 2012년으로 정했었고요.
07:19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5년으로 넘겼었고
07:22그 이후에 지금까지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07:25전작권이 전환에 대한 그 내용들이
07:29세계의 정부가 넘어오는 동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07:33아무리 목표 시한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07:35지금 한미 간의 전작권에 대해서 논의된 과정은
07:39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과정 속에서
07:42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07:44그때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으로
07:48이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07:50지금의 어떤 국방부 장관 후보자 개인이
07:54목표를 설정한다고 해서
07:55그 목표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07:58아닐 수 있는 상황입니다.
08:00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08:02오늘 대통령실에서는
08:03아마도 안규백 장관의 후보자는
08:06우리가 그만큼 이루
08:08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부분들을
08:12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08:14이재명 정부 안에서 이루겠다는
08:17어떤 목표 의식을 갖는 것이지
08:19그것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08:23얘기는 아닐 수 있다.
08:24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얘기다.
08:27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08:28저는 충분히 그런 상황들은
08:30앞으로 당관에 임명되고 나면
08:32대통령님과의 어떤 협의 과정이나
08:35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08:36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08:40전시자차권 문제는 정말
08:41물론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더라고
08:45실제로 그 결행까지에 대해서는
08:47정말 신중하고 예리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8:51오늘 안규백 후보자 본인 관련 얘기가 있었어요.
08:53왜 8개월 복무에 대한 기록 자체가 뭔가
08:58제대로 되지 않았냐
08:59야당에서 이런 얘기
09:00복무 미스터리 얘기를 좀 제기했었는데
09:02오늘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09:05병적 기록은 병무청에 있을 거 아닙니까?
09:09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영창을 사라든지
09:12이 부분에 대한 것들
09:14그런 의문을 갖고 있으니
09:16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09:18그걸 기록으로 보여주셔야죠.
09:20자 다음 정청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9:22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해요.
09:24정청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9:54정청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4아니 그러니까 병적 기록 자체가
10:28안규백 후보자가 근무했을 때
10:30단기 사병 근무했을 때가 명확치 않으니까
10:33안규백 후보자가 병적에 착오하 있었고
10:35그게 기록에
10:36그러니까 학교와 군을 다 번갈아 가면서 했다
10:40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41그러니까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0:4322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와요.
10:45그런데 실제 단기 사병의 경우에는
10:4714개월만 근무하면 되거든요.
10:49그러니까 8개월를 더 근무한 이유가 뭐냐
10:50그 당시에 학적과 병적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53실제 특혜가 받은 것 아니냐 또는 영창간 것 아니냐
10:57여기에 대해 해명하라고 하니까 객권적 자료를 못 내고 있던 거죠
11:00거기에 대한 설전이었습니다
11:01알겠습니다
11:02아마 밤사이에 또 이런 병역 관련 얘기가 있을 테니까
11:08아마 내일 듀스탑틀에서도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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