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감의 마지막 날인 오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김연지 1부속실장 불출석을 둘러싼 공방 속 파행을 빚었습니다.
00:10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종합정책 질의도 한창인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00:19국회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박희재 기자.
00:23네, 국회입니다.
00:25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고요?
00:28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감,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정회됐다가 조금 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00:39김연지 1부속실장을 둘러싼 공방이 화근이 된 건데, 정회 전으로 여야 의원 간의 설전과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00:48일반 증인으로 분류된 김연지 실장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00:53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 기관 증인들이 나와 업무보고로 시작했는데요.
01:00국민의힘 측 위원들이 질의 시간이 한정된 만큼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라고 고성항의를 하면서 시작부터 여야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01:09자료 요구 발언에서도 여야는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01:13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역수리인을 행정관으로 채용해 점을 봤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관련 근무 기록을 요구했고,
01:22국민의힘 박소민 위원은 김연지 실장에 대한 경력 검증 차원에서 인사기록 카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1:29운영위가 재개된다면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01:34대통령실은 관세협상 끝에 결정된 대미 3,500억 불 투자안을 놓고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내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01:45민주당 한정의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협상은 한미가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 즉 MOU는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1:56이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입법해 양해각서에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02:03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3,500억 불은 내년 정부 예산 70%에 이르는 만큼 국민 부담이 커서 헌법에 근거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2:16투자액 재원 조달 방안과 협상 전말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02:25그리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종합질의도 시작됐죠?
02:29네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금 전 728조 원 규모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정부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02:41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도 출석했는데요.
02:46민주당은 AI 대전안 기조에 따라 미래 동력을 위한 재정이란 점,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02:54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맞서고 있는데요.
02:59관련해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복원되는데
03:071년 전 야당이던 민주당은 같은 항목을 전액 삭감했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3:1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03:27최근 민주노총과 항구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03:35관련해 정 대표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 역시 정부 국정과제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면서 노동계 의견을 경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47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 연장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03:53경영계는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만큼 퇴직 후에 재고용을 제한하는 반면
03:58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력이 상향된 만큼 연내 입법을 요구해 입장차가 있는 만큼 접점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04:07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표직을 맡은 뒤 처음으로 광조를 찾아 5.18 민주화 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04:14관련해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묘지를 찾아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를 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04:24또 5.18 정신을 두고 산업화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4:32또 이례성 방문이 아닌 매달 주기적인 호남행을 예고한 만큼 민생 이슈와 관련한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계획인데요.
04:40오늘은 광주 지역 쇼핑몰 등을 방문해 민생 현황과 지역 민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04:46지금까지 국회에서 YKN 박희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