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매우 잘 된 협상"...국힘 "트럼프 위한 백지 시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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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자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관점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라고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 모든 걸 내준 '백지' 시트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 발표에 매우 잘 된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실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에서 최고위 회의를 여는 도중 팩트시트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계엄과 내란 등 악조건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고, 크게 호평했습니다.    특히 염원인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로지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해 주셨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천5백억 달러 대미 투자액의 조달 방안 등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불확실성 완화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가령 핵연료 협상이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는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 시트가 아니라 백지 시트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이 나왔으니 특별법 추진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MOU는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협상 이행을 뒷...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4155140527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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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렇게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되자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00:08더불어민주당은 국익관점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호평했고,

00:12국무대힘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위해 모든 걸 내준 백지시트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00:17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00:21네, 국회입니다.

00:22여야 정치권 반응 정리해 주시죠.

00:24네, 민주당은 한미관세 안보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 발표의 매우 잘된 협상이라며 국익중심 실용회교의 결실이라고 환영했습니다.

00:36정청래 대표는 부산에서 최고위의 회의를 여는 도중 팩트시트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비상계엄과 내란 등 악조건 속에서도 이 대통령의 실용회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고 크게 호평했습니다.

00:49특히 염원인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계획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00:56들어보겠습니다.

01:00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01:11반면 국민의힘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게 조달 방안 등을 언급하며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1:24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 완화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가령 핵연료 협상이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없고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1:40그러면서 국회 비주는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48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01:49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02:01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02:07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던 국회 외통위에서도 팩트시트 발표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02:14민주당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이 나왔으니 특별법 추진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2:22특히 이번 MOU는 국회 비준 대상인 조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며 별도로 법률을 제정해 협상 이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2:32국민의힘은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선언적인 문구 하나 얻어온 거라면 안 된다면서

02:39예를 들어 원자매 핵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며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2:46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건 다행이다. 미국의 핵 수신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구한 건 아주 잘한 일이란 호평도 나왔습니다.

02:57이번 주 국회 초대 현안은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어진 검찰의 집단 반발이었는데요. 오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03:06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03:13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를 밟는 대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 발의에 나선 겁니다.

03:22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개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공백기간

03:28항명 검사장들을 편검사로 보직해임하는 등 강력하게 인사 조치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03:35들어보겠습니다.

03:35검사장들을 편검사로 보직해임할 수 있는 현재 지금 법체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03:46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라.

03:51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성남의 대장동을 찾아 항소 포기 규탄 간담회를 여는 등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3:58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 사건으로 오로지 이 대통령 구하기만 몰두하고 있다고 여권을 비판했는데요.

04:05특히 정의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발의를 언급하며

04:09정성호 장관은 구체적인 지시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04:13대체 누구 명령에 항명했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04:17들어보겠습니다.

04:17여야는 나란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04:38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할지 별도의 특위를 꾸릴지를 두고

04:41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4:43네, 그런가 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04:49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두고도 충돌하는 모습이죠.

04:54네, 민주당에선 잠시 숨을 골랐던 이른바 조의대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시작됐습니다.

05:01정천외 대표는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05:04조의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과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05:10또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05:13저항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거라고 경고하며

05:17신속한 사법개혁 추진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05:20김용민, 서영교 의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05:23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주장이 이어지며

05:26사법부를 질타하는 기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05:30반대로 국민의힘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 등을 놓고

05:33이재명 정권을 겨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05:36장동영 대표는 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등 모든 것이 위법한

05:40정치 인권 탄압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05:45당 차원 논평에서도 정권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05:50망신 주기와 길들이기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05:54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05:57김용민,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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