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미 양국이 그동안 벌여온 관세 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확정됐습니다.
00:07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을 직접 브리핑했는데요.
00:10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통상협상과 안보협의가 최종 타결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00:18대통령실 최재기 전결합니다. 강진원 기자.
00:23용산 대통령실입니다.
00:25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가 합의됐다는 소식 직접 알렸죠?
00:30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았습니다.
00:37예정에 없던 급하게 공지된 일정이었습니다.
00:41카메라 앞에 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00:51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통상협상과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는 겁니다.
01:00공개된 팩트시트에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벌여온 관세와 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이 담겼습니다.
01:06우선 관세 분야를 보면요. 미국이 한국산 제품 매매기는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01:17이 가운데 현금 투자는 2천억 달러인데요. 우리 외환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달러 조달 한도는 연간 기준 200억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01:29안보 분야에선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게 눈에 띕니다.
01:33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 정부의 지지를 얻은 것도 성과로 보입니다.
01:40위성낙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51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합의를 두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02:00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걸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02:08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02:13안보 분야 협상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02:16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미국과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02:27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한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2:34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두고 혹여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02:51그러면서 특히 어려웠던 점을 토로했습니다.
02:55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란 취지의 내부 압박이 참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03:08적어도 국익과 관련된 건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내비친 거로 풀이됩니다.
03:13그러면서 유일한 힘은 버티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03:17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얻어내기 위해서 능동적인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상대욕으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한 상황에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03:31이 대통령은 한미통상 및 안보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03:36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03:46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내 주변국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소신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03:52특히 한중관계를 언급했습니다.
03:55중국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4:02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04:06감사합니다.
04:07감사합니다.
04:08감사합니다.
04: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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