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6대 구조개혁 시동…“국가 대전환 출발점”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6대 구조개혁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개혁. 

진보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시도했던 개혁 이슈들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풀어내지 못한 이슈들이죠. 

이 대통령,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건지 첫소식,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며 6대 분야 구조개혁을 꺼내들었습니다.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항도 따르죠. 이겨내야 되겠죠.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금융 개혁의 방향은 취약계층 보호에 맞춰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신기술 규제는 유연하게 하되, 생명 안전 분야는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개혁은 양극화 해소에, 공공 개혁은 불필요한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정리하되, 사람 자르는 방식은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국회가 논의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주 만에 5%P 상승하며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취임 첫 해 지지율 상승 국면을 동력삼아 구조 개혁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영상편집 : 강 민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