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8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헌법존중 정부혁신태스크포스 구성작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00:18그러면서 지금 공직사회 전체가 뒤숭숭합니다.
00:22특히 누가 뭘 했고 누가 얼마만큼 내란에 동조했고 도와줬는지 이 내용을 조사하는 방법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00:52그러면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면 그 거부한 사람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00:59그 사람이 내란 동조자에 대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01:02그런 분 성지시킬 수 있으시겠어요?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는 분?
01:05정부가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내란에 동조했는지 도움을 줬는지 이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01:18개인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01:24만약에 혐의가 있는데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기를 제출을 안 할 경우에는 징계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01:33그런데 과연 자발적으로 누가 핸드폰을 얼마나 제출을 하겠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01:43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어제까지 막 논란이 되자 지금 정부에서 다시 발표를 했어요.
01:50이거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포렌식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다.
01:55그리고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낼 사람만 내도록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02:01이렇게 이례적으로 자료까지 냈어요.
02:03그러면서 자발적인 제출을 유도하겠다.
02:06그리고 의혹이 있는데도 비협조면 그때는 수사 의뢰를 고려하겠다.
02:11라면서 살짝 좀 쿠션을 준 것 같습니다.
02:17용어에 대한 어떤 혼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로잡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02:21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02:24실제로도 어떤 반강제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이런 논란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고려를 한다라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내야 되고 이런 지침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02:42그 포렌식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과연 공직사회에서 혹은 국무총리실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고
02:53그리고 전제는 어쨌든 본인이 동의할 시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서
03:06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03:09그러니까 없는 죄를 털어서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고 수사를 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떤 타당한 내용들이 제기가 된다면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03:21일단 이례적으로 총리실에서 자료까지 지금 배포를 하면서 설명 또는 해명을 했습니다.
03:29특히 이 부분 조사 방식에 디지털 포렌식이 포함이 되면서 휴대전화 속에 모든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03:39여기에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었는데 여기에도 총리실이 이제 해명을 했어요.
03:46디지털 포렌식이 아니다.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다.
03:51이렇게 표현 자체도 순화시켰습니다.
03:54그러니까 핸드폰 제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03:57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이렇게 완화한 표현을 다시 한 번 자료 배포를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04:06논란이 진화될 수 있을까요?
04:09일단 휴대폰 제출 아니면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이건 둘째치고요.
04:18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또 논란입니다.
04:21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지금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각종 음해성 허위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04:30이런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04:34아마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만.
04:37그러니까 어떻게 뇌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자리에 남아있고 또 승진까지 하느냐.
04:42이런 내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판을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4:48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04:49예를 들어 저 사람이 평소에 내 눈에 좀 눈에 가시였어.
04:53계엄났을 때 즐거워하면서 웃었어요.
04:56누가 이렇게 투소하면 어떡해요?
04:57그런 걸 가지고서 불이익을 줄 정부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겁니다.
05:02고수정권이라면 모르겠지만 민주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05:08제보센터를 벌써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데 투서나 제보가 이미 벌써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05:18허위 제보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옆에 있는 동료나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에 대한 허위 제보를 하는 것.
05:27이거는 뭐 걸러낼 수 있다고 치면 됩니다.
05:31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아닐까요.
05:34그전에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경쟁자 전체를 위한 마구잡이식 투서에 창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
05:44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05:45그리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옆에 동료를 못 믿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05:53몇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05:55첫 번째는 저게 실제 법적 근거가 뭔지가 일단 분명해요.
05:59지금 수사를 할 정도라면 수사기관에 맡기면 되는 거죠.
06:03수사기관은 정파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사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심을 덜하죠.
06:08그런데 정파성 있는 정권 차원에서 직업 공무원을 흔든다 문제가 있는 거고
06:14두 번째는 저렇게 제보하시는 분들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06:18경쟁자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억하심정이 있거나
06:21그러면 제보가 되면 그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06:25조사 대상에 선정이 되면 휴대폰을 걷어가야 되고
06:28아니 휴대폰을 본인이 만약에 내가 입증할 자료를 갖다 내세요라면 휴대폰을 내겠어요?
06:33본인이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빼서 그걸 내겠지.
06:36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또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06:40자 이렇게요.
06:42논란 내지는 이견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6:47그러자 대통령실이 또 곧장 입장을 밝혔습니다.
06:52이렇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란 공모 혐의를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06:55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07:01개협 연루 공무원을 색출하겠다고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추가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07:07이제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07:12포상금을 3천만 원까지 주는 일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07:18집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07:26집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7:31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07:35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07:38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서는
07:46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합니다.
07:51기존 규제와 관행 절차를 개혁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07:57국가사회 성장에 기여하도록 공직사회의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겠습니다.
08:02안 그래도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내란 공모를 조사하겠다 이러면서
08:10내부가 술렁술렁하니까 달래기 위한 당근책으로 갑자기 포상을 발표한 거 아니냐
08:17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08:20글쎄요.
08:21그런데 당근책으로 갑자기 급조해서 내놨다고 하기에는
08:24하루 이틀을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08:26아무래도 이제 앞에 포상금도 있었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08:31이런 부분들을 남용되는 걸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08:35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08:39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지금 최근에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08:43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부의 완전한 실책이었던 것처럼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08:47조금씩 말이 바뀌고 이전과는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08:51사실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08:54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때도 이 문정부에 대해서
08:58그러니까 당시에는 지난 정부에 대한 어떤 기소가 이뤄질 때
09:02이게 공직사회의 활력을 굉장히 꺾을 수 있다.
09:04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건가라는
09:08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09:11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나온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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