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사의에도 논란 계속...'법무부 외압' 의혹 / YTN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외압 의혹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닙니다.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정성호 장관 의견은 이진수 차관을 통해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차관 인사 전까지 대검찰청에서 형사부장과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전화해 장관의 뜻을 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은 마지막에 뒤집혔고 노 대행은 결정 배경으로 법무부와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의견'을 전하고 대검은 '참고'하는, 사실상 비공식 수사지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가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보완수사권과도 연결될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민해야 했다던 노 대행의 입장과는 조금 결이 다른 설명입니다.

법무부를 대표해 의견을 낸 정성호 장관은 판단은 검찰의 몫이라고 딱 잘랐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하림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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