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조상호, 정성호에 문자로 '일관성 유지 필요' 조언
조상호 "항소 자제 관행 만드는 차원서 항소 포기"
노만석 "수사지휘권 발동되면 檢 망할 거라 생각"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바로 노만석 총장 대행, 전 총장 대행이 될 수도 있고요.
00:12이제 검찰은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00:17잠시만요. 그전에 1위는 바로 외압 논란, 과연 노만석 대행이 애들로서 표현한 대로 법무부 차관이 전화해서 선택지도 없이 항소포기를 종용했는지 혹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일 텐데요.
00:38한 언론사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하나가 찍혔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0:47조상호 변호사라고 적혀 있고요. 색깔이 다른 문자만 읽어볼게요.
00:54일관성 유지가 필요해 봅니다. 형랑 측면에서 항소포기한 것이고
01:00이 문자 내용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오늘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01:14송영훈 변호사님, 저 문자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01:18대단히 당혹스러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1:21왜냐하면 저것은 어떻게도 항소 자재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01:25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이 올라갈 가능성, 추징금이 올라갈 가능성 모두 없어졌습니다.
01:33그래서 지금 7천억 추징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01:36그리고 저것은 현직 검사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01:422018년에 참여연대 의인상까지 받았던 이른바 강월랜드 수사 외화부혹을 폭로했던 안미연 검사가 오늘 아침 한 라디오에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01:50본인의 수사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징역 30년 구형에서 25년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본인은 항소를 했다.
01:57그리고 추징금이 구형한 대로 선고가 됐는데도 역시 항소를 했다.
02:01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02:04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일부 무죄 사건은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09저게 어떻게 항소 자제가 되겠습니까?
02:11그리고 저 문자메시지 내용에 보니까 민사로 돌려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미 여러 번 반박이 됐습니다.
02:192,070억 원의 추징 보전을 해놨다고 하지만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400여억 원이 넘는 부분은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02:26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가압률을 62억 원어치밖에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압률해야 됩니다.
02:32그 사이에 보전이 풀려서 김만배 씨 등 일당이 재산을 빼돌리면 그 재산 어디서 찾아올지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02:39언어도단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02:41문자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02:43김진욱 대변인님.
02:45사실은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조상현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저런 SNS 메시지, 문자메시지 주고받을 수 있어요.
02:54그리고 논리라는 것도 하도 지금 논란이 크고 야당의 공세가 파상적이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가 필요해 보인다.
03:01이런 개인적인 일은 당연히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03:03그런데 다만 형량 측면에서 항소 포기한 거고 그런데 저 부분이 저런 팩트 위주의 수익 환수, 민사소송 저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약간의 논란, 배척 혹은 팩트 구조가 깨졌다는 평가들이 있는데도 저걸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런 부분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요.
03:26저 장면이 예결의의 장면인지 아니면 법사위의 장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03:40그 질문들을 아마 지켜봤던 장관의 정책보좌관 입장에서 장관께서 처음에 어제 또 그 입장을 오랫동안 발표하신 게 있기 때문에
03:53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의 말씀을 얼마든지 전 드릴 수 있다고 보고요.
04:00특히 그중에서도 지금 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냐 아니면 자제한 것이냐 그리고 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과연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내규를 정말 심각하게 위배한 사안이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04:18어제 정성호 장관도 그런 부분들은 없다.
04:21오히려 이번 5명의 피고인들 중에서 유동규 씨를 포함한 2명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실제 재판부가 선고한 선고량이 훨씬 높다.
04:35그만큼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검찰이 정말 제대로 된 구형을 한 것인가 그리고 그 구형을 하기 이전에 뭔가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해서 구형량을 좀 깎아준 거 아니냐.
04:52이런 의구심도 정성호 장관이 제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더 설명해 나가는 것이, 답변하는 것이 다른 답변들보다 훨씬 지금의 이 상황에서 올바른 답변 방향이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고요.
05:13그 과정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는 부분은 정성호 장관의 개인의 판단 몫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5:21그런데 김유로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 형량 측면에서 구형보다 선고가 많이 나온 건 5명 중에 딱 2명이에요.
05:27다 그런 건 아닙니다.
05:29오늘 국회에 나온 정성호 장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5:33꽤 배준영 의원과도 설전이 오고 왔는데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5:38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05:45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05:48뭐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05:48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신중한 결정하라고 세 차례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셨는데
05:55만약에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측정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세 번 보고했는데
06:01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장관님?
06:06제가 신중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06:10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06:13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6:15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06:18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06:20밑에 보시죠.
06:21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06:22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06:24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06:27만약 일선청에서도
06:28서면으로 안 하셨죠?
06:29네, 일선청의 위법입니다.
06:31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06:34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06:37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06:38최종적으로는
06:39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06:45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않습니다.
06:50다만 그거에 관련해갖고 대통령실과 의논해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06:54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6:55장관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07:01이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07:03뭐 제가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07:06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부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07:12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고요.
07:19지시했냐, 그런 사실 없다.
07:21항소에 반대했냐, 반대한 건 없다.
07:23대통령실과 논의하지 않았다.
07:25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07:26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노만석 총장 대행의 말들을 보면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07:33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7:35최수원 변호사님.
07:35노만석 대행이 그만두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07:39법무차관이 지휘권을 발동을 거론해서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07:45이런 취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07:46제가 간단합니다.
07:48지금 책임 떠넘기기라고 저렇게 자막에도 나오는데
07:51저 항소 포기가 정말로 잘 된 결정이었다면
07:55법무차관, 법무차관, 법무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겠습니까?
07:59이게 위법하거나 위법했거나 부당했다는, 부당하다는 이 모든 것들이 겹쳐있기 때문에 서로 내가 안 했다고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08:08급기야는 검찰총장 대행이 사이까지 표명했습니다.
08:11그렇다면 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간단합니다.
08:14이렇게 부당하고 이렇게 위법할 수도 있는 이 지시를 누가 최초로 했고
08:19과정은 어떻게 전달됐고 어떻게 수용됐는지 이 진실에 있다가는 바뀌면 됩니다.
08:23이 세 당사자가 모두 거부하고 있고 모두 부인하고 있다는 건
08:27이 항소 포기가 얼만큼 휘발성이 큰 사안이자
08:30여권의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부메랑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8:37법무차관이 지휘권 발동을 거론한 것 같다, 언론 보도.
08:43그런데 오늘 출근길, 어제 하루 연차내고요.
08:47자택에서 돈문 부출했고
08:48오늘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가
08:51지금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네요.
08:535시 10분쯤에 총장 대행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08:58제가 조금 전에 다른 속보로도 접한 결과도
09:01대통령실도 이거를 법무장관도 사표 수리하겠다
09:04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09:05오늘은 아무 말도 없고 그냥 자리를 던지겠다고 했지만
09:10최근에 노만석 대행의 발언들을 보면
09:14마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도 많이 들려서요.
09:21그만두겠다.
09:21송영훈 변호사님, 왜 자리를 던졌다고 보세요?
09:25오늘부터 벌써부터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
09:27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모자이크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것이 패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09:32노만석 대행이 그동안에 했던 언급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09:36첫 번째,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
09:38두 번째, 용산과 법무부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했었다.
09:43세 번째, 법무부 차관이 세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세 가지가 모두 다 항소 포기였다.
09:48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법무부로부터 굉장히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강한 압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09:56물론 여기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을 비판할 지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10:00아무리 그런 압력이 있어도 검사가 사표 낼 각오를 하고 외압을 막아주고 후배들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군다나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사람의 역할인자 직분이죠.
10:12그러나 어찌 됐든 강한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노만석 대행의 여러 말들을 종합해보면 이미 추론이 가능합니다.
10:19그렇게 해서 본인이 결국은 외압의 일각은 드러내고 사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물론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10:28그 자리에 더 이상 지킬 수도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노만석 대행은 본인이 사표를 내면서 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도 은연중에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39특히 오늘 아침 신문,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조간에 노만석 대행의 집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10:46그런 사진들이 그저 공개되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추론에 더욱더 힘이 실린다고 봅니다.
10:52야권에서는 글쎄요. 꺾은 자가 더 나쁘다. 이거 스스로 물러난 게 모르겠어요.
11:00노만석 대행이 취임식에서, 아니 정확히 퇴임식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밝힌다고 했습니다만
11:07외압에 대한 거를 물러나면서 인정한 셈이다라는 얘기를 취지를 야권에서 하는데요.
11:13장현주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11:14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11:16일단 퇴임식 때 본인의 입장을 더 상세하게 낸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좀 더 기다려보면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11:24만약에 노만석 대행이 정말 부당한 외압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폭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벌써 입장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1:33이미 사회를 표명하는 마당에 그 입장을 내지 못하고 퇴임식으로 미룬다.
11:38이것이 더 저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11:41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이런 것을 표명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사실 대검에서 부장검사들의 용태 요구들도 분명히 있어 왔고
11:51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를 표명하는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11:57이것을 가지고 지금 윗선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에는 지금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보이고요.
12:04앞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를 조금 더 눈여겨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08그러게요. 이제 그 송영훈 변호사님 사실은 뒤늦은 고백일 수도 있고 책임공방이고
12:17뭐 검찰 내부에서 안명감사도 그냥 뭐 했으면 될 일인데 검찰의 존폐 얘기까지 결정이 됐다.
12:24그리고 그냥 그만뒀다. 퇴임식 때 이유 밝히겠다.
12:26그 이유라는 것도 사실 예측이 가능한 수준의 정도의 언론 톤 조절 온도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12:33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2:37연쇄적으로 사회를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12:42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냈잖아요. 사표 내면서 윗선과 의견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12:47노만석 직무대행 사표를 냈고 그 이전에 법무부 차관이 세 가지 선택 제시했는데
12:51전부 다 항소 포기였다고 했어요. 그것은 항소 포기하라고 종용한 것이거든요.
12:55그러면 이게 계속 위로 올라가면 계속 못 버티면 어디까지 올라가겠는가.
13:00우리가 이제 이것을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13:03글쎄요. 이제 뒤늦은 진실공방이랍니다만
13:05총장 대행이 어떤 의미로 사의를 표명했는지 한 여러
13:10얘깃거리까지 저희가 준비한 이리 속보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추천
13:24
|
다음 순서
16:29
13:25
19:00
4:58
10:15
4:15
10:52
8:50
13:16
5:39
5:22
2:50
38:14
7:09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