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뒤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죠.
그걸 이번에 항소를 포기함으로 해서 범죄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은 당시에 시장으로서의 권한, 다시 말해서 사업허가권, 그리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수의계약, 각종 이익의 특혜를 시장의 권한을 그대로 준 겁니다. 그게 성남의뜰이라는 SPC를 세워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모든 권한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 사후에 모든 상황을 알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 지난번 2021년 국감 때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돈 받은 자 범인, 장물 나눈 자 도둑. 벌써 교지를 내렸어요, 본인은. 50억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 돈 받았다. 이 사람들이 범인이다. 장물 나눈 나, 바로 실무자들. 유동규 등을 비롯한 여기에서 거론되는 이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몰아세웠어요. 자신 있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 당시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겁니다. 이건 이미 철저하게 기획된 범죄이고 그 중심에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거기에 수뇌부의 핵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알죠. 대장동 사건은 사건이고 7800억 가까운 특혜이익이 발생한 사건이에요. 검찰 수사, 치밀한 범죄 기획수사에 의해서 기획범죄의 전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자들 이미 실형이 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막대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돈 7800억 원을 검찰이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 포기합니까? 왜 항소를 포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7800억, 국민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이건 폭거 아닙니까?
[위원장]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이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의원님 발언 시간 한참 전에 종료되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발언 시간이 한참 전에 종료됐어요.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입니다.
윤석열이 12월 3일날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 하던 검사들, 뭡니까, 지금? 윤석열 구속취소 되었을 때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 포기하자 아무 말도 못했던 그 검사들 뭡니까, 지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김건희에게 불려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김건희에게 수사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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