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역대 최악 국감" 오명...여야, 민심 공략 '잰걸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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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고성과 삿대질, 막말... 급기야 마지막 날 '배치기'를 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는데, 두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박성민]  아무래도 배치기를 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뭐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장면들이 비슷하게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가 파행되거나 고성이 오가거나 아니면 서로를 향한 비하의 막말이 좀 오갔던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야의 대립이 참 극심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결국 상임위가 파행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인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위원장의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항의를 하면서 생겼던 경우가 꽤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들보다는 사실 김현지 실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으로서 국감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오로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스토킹만 하다 끝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변인님?    [박민영]  용산 대통령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대신해서 야당의 공세를 나홀로 묵묵하게 막고 있었던 강훈식 비서실장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하나의 블랙코미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여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기어이 막아섰던 이유가 바로 오전에만 출석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후까지 나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위 당일날이 되니까 오전에 의사진행이 모두 다 끝...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722354590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세요.

00:10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00:14고성과 삿대질, 막말, 급기야 마지막 날 배치기를 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는데

00:20두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00:24아무래도 배치기를 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0:29사실 그것보다도 뭐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00:33정말 많은 장면들이 비슷하게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00:36예를 들면 상임위가 파행되거나 고성이 오가거나

00:40아니면 서로를 향한 비하의 막말이 오갔던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00:45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야의 대립이 참 극심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00:49한편으로는 결국 어떤 상임위가 파행되고 이런 과정들이

00:53결국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인 항의를 하거나

00:56아니면 위원장의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대해서

00:59지속적인 항의를 하면서 생겼던 경우가 꽤나 많았기 때문에

01:03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01:06아무래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내용들보다는

01:12사실 김연지 실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게 되면서

01:16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으로서의 국감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01:20오로지 김연지 실장에 대한 스토킹만 하다 끝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01:25용산 대통령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김연지 부속실장을 대신해서

01:33야당의 공세를 나 홀로 묵묵하게 맡고 있었던 강훈식 비서실장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

01:38가장 안타깝고 하나의 블랙 코미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01:43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여당이 김연지 부속실장의 출석을 기어이 막아섰던

01:49그 이유가 바로 오전에만 출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01:53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후까지 나오라고 주장을 하니까

01:57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02:00그런데 막상 운영이 당일날이 되니까 오전에 의사진행이 모두 다 끝나고

02:05오후 2시경에 김연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용산에서

02:09국회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02:13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2:17오전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당에 의해서 여당을 방패마기로 세우더니

02:22당일날 오후가 돼서야 국회가 불러주면 가겠다라고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02:28처음부터 나올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02:30결과적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연지 부속실장

02:34이른바 V0라고 불릴 정도의 무소부리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02:38본인은 용산에서 휴식을 취하고 강우식 비서실장이 대신 방패마기 역할을 하는 모습들로부터

02:43국민들께서 확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2:46그리고 어제 운영위에서 김연지 부속실장이 직접 출석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02:51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53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김연지 부속실장이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02:59결과적으로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03:01처음에는 오보라고 대응을 했거든요.

03:03거짓말을 인정을 한 겁니다.

03:05그리고 장관급 인사를 3급 이하 행정관들에 대한 인사권만 행사를 하는

03:10총무비서관이 주저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03:14인사권에 대한 침해거든요.

03:1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국민들 앞에 소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3:20그걸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03:24내년에는 반드시 야당의 손으로 김연지 부속실장을 끌고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하루였습니다.

03:30두 분 공통적으로 배치기 사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김연지 부속실장의 부재였던 거

03:38특히 대통령실에서 김연지 부속실장은 대기시켰다는 부분

03:42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아람 의원도 이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체면치례 아니었느냐

03:48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03:50그렇게까지 폄훼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03:52오히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03:54처음에 민주당에서 김연지 실장에 대한 오전 출석을 제안했을 때 거절한 건 국민의힘이에요.

04:01종일 잊지 않으면 질의할 수 없다,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04:04협의 자체를 임하지 않은 거 그렇게 김연지 실장이 부르고 싶어 했으면서

04:09오전에라도 불러서 질의할 수 있고 오전 시간이 짧다라고 한다면

04:13점심시간을 조정하든 아니면 질의 순서를 바꾸든 해서라도

04:16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질의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4:21그런데 종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종일 불러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04:25여기에 협의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04:27애초부터 김연지 실장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04:32그리고 이것이 오전에만 저희가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04:35오후에 대통령의 지역 일정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04:39지방에 가시는 일정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04:42여러 가지 국정감사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었던 것이고

04:46다만 대통령의 의지였고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04:50그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수행 일정을 대통령께서 따라오지 말아라라고 하고

04:56국회의 어떤 부름을 위해서라도 기다려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05:00이것은 명백하게 대통령의 의지죠.

05:03보여주기식으로 할 거였으면 그저 그냥 입장만 계속해서

05:06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도의 입장만 나왔겠지

05:10구체적으로 당일에 지역에 수행하는 그런 일정들을 취소해 가면서까지

05:15대기를 지시할 이유는 없는 거죠.

05:17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1부속실장이라고 하는 것은

05:20본인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이고

05:23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05:26그분을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05:29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05:32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국회를 존중하는 뜻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05:36대통령의 의지를 지나치게 왜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5:40제가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참 궁색하게도 변명을 많이 한다

05:45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05:47그냥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05:50그런데 야당 때문에 안 된다 그랬다가

05:52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해서 안 됐다 그랬다가

05:54대통령의 일정을 소화해야 해서 안 된다 그랬다가

05:57결과적으로 그냥 혼자 나 홀로 오후에 대기를 하고

06:01대통령 일정을 따라가지도 않았으면서

06:02또 야당이 정쟁을 했기 때문에 못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6:05이건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거죠.

06:09그리고 국감이라고 하는 게 누가 그렇게 자기 일정 따라서

06:12오전에만 가능하고 오후에는 안 되고

06:14피감기관의 기관 증인이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06:18또한 그런 주장을 어떤 정부 여당과 야당이 받아주고 배려를 합니까?

06:23그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 월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고

06:26특혜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06:28보통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날 당일날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06:32일단 출석 요구서를 받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할 수는 있겠죠.

06:37그리고 오전에 출석을 한 다음에 오후에 배려를 구하고

06:41이석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06:42그런데 아예 그런 핑계를 대면서

06:45그 의결 자체를 여당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06:47그렇기 때문에 어제 불출석을 한 게 아니라

06:50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갔다라고 하는 그림을

06:52여당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06:54그런데 누가 봐도 사실 야당은 필사적으로 부르려고 했지만

06:57목리를 부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06:59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대기쇼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07:02어쨌든 결국에는 김현재 실장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고요.

07:07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됐죠.

07:10그리고 이른바 이런 최악의 국감이라고 하는

07:13또 누군가인데 또 저질 국감이라고도 하던데

07:16그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어제 운영위의 배치기 사건이었습니다.

07:21당사자들도 어제 각각 해명을 했는데

07:24제3자인 여야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었습니다.

07:28들어보시죠.

07:28송은석 원내대표가 욱하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데

07:37뒤돌아가지고 배치기를 하신 걸로 저는 읽힙니다.

07:40송은석 원내대표가 예상치 못하게 뒤로 돌아서 배를 내미시니

07:44걸어가고 있던 이기현 의원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07:49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07:51전혀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07:52제가 보기에는 이기현 의원이 다가와서 배로 밀증에 맞는데

07:56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걸 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08:00그런데 지금 이 국회 상황은 저희가 동물국회라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만

08:07민주당에 의한 포식 국회입니다.

08:11다 집어삼키는 포식.

08:14포식자.

08:15민주당이 포식자입니다.

08:16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고

08:19야당들의 야당에게 조금 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08:23참 저 그림만 딱 놓고 보면 참 코미디죠.

08:30웃을 수 없는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08:32그 장이 이제 국회였고 운영장이어서 더욱 그랬는데요.

08:37사건 이후에 누가 더 많이 배가 나왔나

08:41뭐 이것도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만

08:42두 분의 정치적인 체급도 좀 다르지 않나요?

08:45뭐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시기 때문에

08:49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08:53그게 뭐 이 사태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08:57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송원석 원내대표 측에서는

09:00오로지 이제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의 탓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09:04방금 제가 영상을 몇 번이고 이제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느낀 것은

09:09뒤돌아 서서 걸어오신 것은 송원석 원내대표이시지 않습니까?

09:12그 뒤에 있었던 충돌은 처음에 있었던 일과는 또 좀 다른 일이기 때문에

09:16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그냥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09:20잘못했다, 좀 유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일을

09:26무조건적으로 민주당 의원의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09:29본인이 100%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09:32오히려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09:37그것보다도 저는 이른바 배치기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09:41결국 이 국감이 중간에 정회를 하게 되면서 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09:46그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굉장히 큰 소리로

09:48이 국감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냐라는 식의 항의성 고성을 지르면서 나가셨다라는 거잖아요.

09:54이게 결국에 이제 어떤 운영이 안에서의 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생겼던 일이거든요.

10:00결국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 자체가 다 떠나서

10:04결국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오전에 나오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10:07여기에 대해서 종일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11서로가 내탁공방을 벌이다가 이런 일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10:14그냥 오전에 출석한다 했을 때 그렇게 하자.

10:17대신 우리 조건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율이 됐다면

10:21어떤 이런 총극까지 빚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25거의 얼굴까지 거의 부딪힐 뻔했네요.

10:28배치기를 넘어서 코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10:32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37제가 봤을 때는 이기현 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10:40왜 그러냐면 보시면 총 한 세 차례 정도 충돌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0:44첫 번째는 그냥 두 사람 모두 다 각자 자기 길을 가다가

10:48한치도 양보하지 않다가 충돌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10:52그런데 두 차례, 세 차례 충돌을 보면 이기현 의원이

10:56배로 성은석 원내대표를 밀어내는 듯한 사실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11:00실제로 성은석 원내대표가 밀려나게 됩니다.

11:03이에 대해서 이기현 의원도 SNS를 통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했어요.

11:08배가 많이 나온 게 죄다.

11:11살을 빼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과를 한 건지 조롱을 한 건지

11:15이해할 수 없는 글을 올렸거든요.

11:17결과적으로 이 장면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구태의연한 장유유서라든가

11:23그런 의전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1:25좀 체급으로 과도하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11:29부적절한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11:32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 사안을 희화화할 수 있는

11:35그런 부적절한 SNS 글을 올릴 것이 아니라

11:37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11:41결과적으로 김연지 부속실장이 운영에 출석을 했다라고 하면

11:44이런 촌국도 벌어질 일이 없었겠죠.

11:46결과적으로 용산에서 자발적으로 본인 발로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도

11:51기사 몇 줄만 흘리고 버티고 앉아 있었던 김연지 부속실장의 책임이

11:55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58교통사고도 어떤 사고든 간에 거의 쌍방 과실이 있었던 거고

12:03있는 거고 또 어제 두 분도 피하지 않았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12:09서로.

12:10어쨌든 이렇게 국정감사는 끝났고요.

12:12국회가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12:15오늘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 질의가 있었는데

12:20여기서 대통령 재판 중단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12:24대통령실은 재판부가 대통령 재판 재개를 결정할 경우

12:27다른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12:30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2:31그럼 이 법이 대통령 개인의 행사 사건에 대한 방패마기 법안이라는

12:39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44의원님 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저 이상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12:50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또 그것을 만약에 기존의 종전의 선언과 달리

12:55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01강웅식 비서실장이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계속 추진하려는 모습에

13:07제동을 한 차례 걸었었죠.

13:08그런데 이번 오늘 발언으로 다시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13:14글쎄요. 그런데 이게 달리 이런 전제가 붙었잖아요.

13:19만약에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13:24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13:28그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13:32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어떤 특정한 답을 정해두고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는

13:37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13:44여러 면에서 열어놓고 여러 대안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13:49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당에서 어떤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을 때

13:55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

13:59이 법까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바가 있기 때문에

14:05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일종의 재판중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한다면

14:11그런 입장이 애초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14현재의 입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사실상 재판을 중지를 했고

14:18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도 갈린다라고 할지라도

14:22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4:25그것을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이미 헌법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4:30이것을 사법부가 스스로 무언가 뒤집는다.

14:33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뒤집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14:38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지

14:40재판중지법을 당장 무언가 해야 된다.

14:43이렇게 말씀하신 뉘앙스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14:45지금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4:48강웅식 비서실장이

14:50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4:53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14:57그리고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

14:59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얘기를 덧붙인 거거든요.

15:02제가 해석을 좀 해보자면

15:03저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7왜냐하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15:10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15:12헌법제 84조에는 불소추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지

15:15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15:19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법부가 의미로 재판을 중단시킨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26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하게 되면

15:29이재명 대통령도 아직 법리적인 해석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32헌법제 84조, 나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권리를 앞세워서

15:37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15:40아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15:43이런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15:46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지금

15:48현재 여당과 민주당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15:52헌법재판관들이 6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5:55충분히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퉈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00그런데 제가 이런 재판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모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16:04결과적으로 배임죄 폐지를 위시해서

16:07그러니까 임기 중에만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16:09이런 범죄 혐의 자체를 면소시키고자 하는

16:12영구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16:14여전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6:17민주당이 배임죄 폐지가 재개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6:20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16:22누가 봐도 성남FC 사건, 대장동 사건, 백현석 사건,

16:25백현동 사건 등 배임죄 폐지를 통해서

16:27면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16:301심 무죄 시 항소금지 같은 것들도

16:331심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16:352심에서는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혐의들을

16:38면소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16:40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16:41더군다나 지금 불법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16:45연달아 공소 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6:48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16:50잠깐 재판을 중단시키는 재판 중지법이 아니라

16:54영구적으로 재임 기간이 끝난 뒤에도

16:56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16:59그런 관련된 악법들, 위인설법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03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고

17:06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7:08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은 판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17:14그것을 사법부가 임의로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거고요.

17:18이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사들도 고민을 했을 때

17:22헌법 84조의 취지를 본인들이 해석을 했고

17:25결론을 어느 정도 내린 겁니다.

17:26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가 임의로 판단했고

17:28지금 임시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17:31사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17:36말씀 주신 어떤 배임죄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추진되는 과정 자체가

17:40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하고 있고

17:44이것이 결국 대통령이 지금 임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17:48나중에 이를 어떤 걱정을 하면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17:51라는 해석은 지금 임기 초에 할 말도 아닌 것 같고

17:55대통령이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당을 움직일 이유조차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8:00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18:04사실상 제동을 건 건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18:07만약 말씀하시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오로지 본인의 제1관심사가 재판을 중단시키고

18:12혹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18:17대통령이 권한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 였다면

18:20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18:22오히려 재판중지법 같은 것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냅뒀을 것이고

18:26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까지 밝혀가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18:31배임죄 폐지 같은 경우에도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 대통령과

18:35오히려 그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이 배임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고

18:40이 부분이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합니다.

18:45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법안들이나 아니면 여러 법안 개정안들이 제출되고 추진되는 과정들 가운데에서

18:53무조건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사법적인 이슈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18:58국민의힘의 좀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19:01제가 짧게만 좀 바로잡자면 저희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19:07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11그리고 사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각급 재판부가 대법원은 헌법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거든요.

19:18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요건 해석은 사법부의 각급 재판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19:27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금 검사 측에서 재판제계에 항의를 하고 공소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19:35지금 검찰 해체를 위시해서 행정부를 모두 다 장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9:41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 헌법소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맞지만

19:48지금 권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52이렇게 국정감사 이후에 여야가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20:00정청래 대표는 충북을 찾아서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고요.

20:04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민심 잡기에 집중을 했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09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20:33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20:40무너진 주거사들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20:45일단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49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50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충북을 찾았고요.

20:53정청래 대표, 앞서 들으신 것처럼

20:54장동혁 대표의 광주 참배를 참배쇼다.

20:59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1:01같은 생각이신가요? 참배쇼 맞나요?

21:03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쇼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21:06장동혁 대표가 정말 민주화의 성지인 호남에 가서

21:10민심을 얻어보겠다고 할 거였으면

21:12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갔으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21:15불과 얼마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와서

21:18좌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21:21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런 글을 쓰셨어요.

21:23심지어 윤 전 대통령 면회 가서 뭐 했다고 합니까?

21:26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21:27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 계엄에 대한 굉장히 강한 트라우마가 있는

21:32이 호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호남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1:38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일부 최고위원들은

21:42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주장도 했고

21:44심지어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비슷한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21:49심지어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합헌이라고 얘기했던 사전투표제까지도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21:5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이런 최고위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보에 대해서 제지를 한 적이 있습니까?

22:04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까?

22:07결국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도 그리고 어떤 이런 최고위원들의 굉장히 반헌법적인 발언들

22:14헌재에서 이미 합헌이라고 판단한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고

22:19어떤 반민주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22:22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내벌을 두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22:25이미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2:30결국에는 지금 어떤 윤호개인 세력과의 단절도 일어내지 못했고

22:35심지어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조차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22:40호남 민심을 기계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략하겠다라고 하면서 얼굴을 비춘다고 해서

22:45호남 민심이 결코 국민의힘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22:50저는 저래놓고 본인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22:54결국 호남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2:59그러니까 이게 비단 민주당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23:03윤 전 대통령의 면회와 5.18 묘지의 참배 이게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느냐

23:09갑자기 급선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3:14저는 오히려 민주당을 위시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호남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23:19어떤 민주화라고 하는 이념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3:23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양리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23:27결과적으로 호남도 하나의 지역이고 우리가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23:32그런 역점 지역이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3:34그런데 사실상 호남 지역에 지금까지 지방선거, 민선 8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23:39국민의힘에서는 기초의원 한 명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23:44그리고 선거비 보전 기준이 15% 기준을 거의 만족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23:48양질의 후보들이 출마 자체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23:51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주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세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3:57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는 대형 쇼핑몰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24:01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대선부터 꾸준히 공론화를 했었고요.

24:04이에 대해서 그런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24:104천억 원을 내놔라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시민단체가 격렬히 반대를 하면서

24:15무산이 됐거든요.

24:16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사유화를 하고

24:20결과적으로는 발전시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저희는 갖고 있는 것이고요.

24:26사실 저 같은 좀 보수 정책성이 강한 사람들은

24:29굳이 지금 이 시점에 광주에 갔어야 했나 저조차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24:33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24:37당대표가 이 시점에 호남행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24:40대단한 용기를 발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4:42폄훼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4:46한 번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가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50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인 행보가 아니라

24:52진심을 담은 행보라고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4:55어제 광주, 뉴욕에 나섰던 시민들 요구가 뭐였냐면

25:00윤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25:0511.3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를 하고

25:07그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매달 가도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25:12어떻게 보시나요.

25:13그런데 누구도 참배를 막을 자격이 있지는 않죠.

25:16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 있었던 광주의 일부 시민들이

25:19모든 광주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25:23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5:25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25:2820대 남성층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도 나오거든요.

25:33그렇기 때문에 이념으로 가둘 문제가 아니고 또 민생과 호남의 발전의 측면에서

25:38여야가 공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25:42물론 뭐 묘역의 참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25:46하지만 결국 장정익 대표가 저런 행보를 하는 이유는

25:48정치적으로 평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25:51그리고 호남 시민들의 마음을 호남에 계신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25:55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5:57그들 입장에서 어떤 전제가 성립되지 않은 채로

26:01무조건 나는 호남에 가서 내 진정성을 확인받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26:05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폭력일 수가 있는 겁니다.

26:09이 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26:12불과 얼마 전에 면회를 다녀오고

26:14심지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거나

26:17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리 없이

26:21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주장들을 하는 세력과도

26:24저런 없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26:26아무리 호남에 많이 가서 나는 많이 갔고

26:29내 진정성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26:31결국 그것이 호남 시민의 마음에 진정으로 가닿지 않는다면

26:35장정익 대표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실패를 하는 것이고

26:38그 총체적인 실패를 하는 것이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

26:42이미 그 실패는 반복되고 있다.

26:44그런 점에서 저는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26:46그분들이 결국 말씀하시는 건

26:48진정한 반성이 좀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26:51그 정도의 어떤 이야기들은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6:56그런가 하면 장동영 대표 오늘은 수도권 용인을 찾았습니다.

27:0011호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을 했는데

27:03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대책 때리기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27:08사실 이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붕괴해 있는 거거든요.

27:12특히 이제 12.7 대책 같은 경우에는요.

27:1411호.

27:1511호 대책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인용하는 방식 자체가

27:18현행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까지 있는 겁니다.

27:21왜 그러냐면 통상 주택법 시행령상으로는 최근 3개월 통계를 근거로 해서

27:26규제 정책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7:28지금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포함해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27:34포괄적인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27:36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아니 9월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는데

27:40왜 우리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구역으로 선정을 하느냐라고

27:44당연히 분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27:46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했다면

27:49이렇게까지 포괄적인 규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7:52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누락을 하고

27:546, 7, 8월 통계를 인용해서 꼼수 규제를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27:59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급기야는 행정소송까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8:04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28:06급기야 그렇다라고 해서 풍선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28:10지금 구리시를 위시한 규제 구역의 밖에 벗어나 있는 경기도 일대 지역들은

28:14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28:17그리고 서울을 통째로 묶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강남권이 또다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28:24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28:27그리고 지금 매도 물량이 완벽하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28:30공급량이 늘지가 않는데 공급량이 없다라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28:36국민들은 모두가 집이 필요하고 실수요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28:39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묶어두면 백날 첫날 규제 정책 해봤자 국민들 불만만 가중되고 재산권만 침해하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8:48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이 대한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8:53이런 국민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와 연대를 함으로써 야당, 여당의 잘못된 정책의 폭거를 저희가 제동을 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9:01어쨌든 부동산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29:08당연히 어떤 정책의 여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9:14실제로 단순히 어떤 이번 대책이 모든 것의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보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29:20정부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유감스럽다라는 입장 표명도 정부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고

29:30이외에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보완책으로서 제시가 될 때만이 어떤 대책의 효과 역시도 반감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고

29:40국민들의 실수요율을 향한 어떤 열망이라든지 불안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9:45그런 점을 정부도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공급책이나 실수요자들에게 맞춤형 대책을 좀 더 내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29:54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약한 고려를 보고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30:07그런가 하면 이준석 개혁신단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무조건 후보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30:16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없다고 지금 일축을 한 것 같은데

30:20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쉴드를 쳐왔기 때문에

30:26이게 좀 다른 모습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30:30정치인들은 말 그 자체보다는 행동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30:34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바와 같이 각자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0:39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30:41과거 바른미래당에 또 몸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30:44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총선까지 어찌저찌 버티기는 했습니다마는

30:48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30:51그런데 거의 다 15%를 득표를 하지 못했고

30:54사실상 선거비를 보존받지 못하게 되면서 당력이 굉장히 쇠락을 하게 됐거든요.

31:00그 직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31:04미래통합당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

31:08그때 지방선거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31:10지금 개혁신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광역단체장의 후보군을 내기가

31:14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 현실이거든요.

31:17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한 존재감이 희미해 줄 수밖에 없고

31:21현재는 오세훈 시장 등과 좀 얕은 연대를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1:27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분화가 될 수 있을지는

31:29앞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31:31어느 정도 토대를 깔려고 하는 걸 수는 있습니다.

31:34당장 지방선거 때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31:37안 그래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 이상

31:41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지선 때 뭔가 합당을 하고 같이 갈 것이다

31:46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내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고

31:48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일 수 있고요.

31:51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계속해서 독자적인 체제로서

31:54이 체제 안에서 정치 체제 안에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31:58고심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32:00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32:02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선거라는 계기들을 통해서

32:05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좀 늘려가는 그런 밑작업들은 할 수 있다.

32:09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지방선거 때 무조건 합당할 것이다.

32:12이렇게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32:13언젠가 있을 합당을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작업 정도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32:20앞으로 7개월 남았습니다.

32:22어떻게 보면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는 기간일 텐데

32:25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이제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32:29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32:3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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