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를 놓고 여야가 또 맞붙었습니다.
00:06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을 의심했고,
00:10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00:14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00:19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00:23막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00:28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를 비롯한 6가지 경우를 규정하는데,
00:36중대한 위법수사, 재량권 일탈 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범위를 넓힌 겁니다.
00:4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00:50특히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이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가 정치적 이면 계약을 맺은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00:59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01:10민주당 TF안엔 없고 범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박은정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던 내용이 최종 채택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01:21민주당은 그러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며 거짓 프레임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01:28기존 대법원에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하게 반영한 거란 설명인데
01:335차례 전체 회의, 9차례 법안 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49민주당 주도의 법안 가결은 시간 문제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01:57보안 사건 폐지 문제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로 옮겨붙으며
02:01필리버스터 이후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전망입니다.
02:05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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