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 이유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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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최재민 YTN 해설위원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APEC 기간 중 한미 양국의 가장 큰 난제였던 관세 협상 타결은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승인한 이유와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될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적으로 승인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략적 이익과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략적으로 선택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요즘에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고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서 수중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이 기동성과 잠항 능력이 뛰어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억지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서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와 북한 잠수함 추적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미 해군의 전략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중국 견제 전선의 핵심인 동맹 전략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 고려한 거란 해석도 있던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한 것이 관세 협상 타결과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협력을 교환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런데 한국의 핵 추진 잠수... (중략)  YTN 최재민 (jmcho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10315204774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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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주 APEC 기간 중 한미 양국의 가장 큰 난제였던 관세협상 타결은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00:08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승인한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은 어떻게 진행될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8안녕하십니까?

00:19안녕하세요.

00:20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적으로 승인한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00:27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전략적 이익과 지역 안보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0:36그러면 실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런 걸 선택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00:43요즘에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소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고요.

00:52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서 수중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8이에 한국이 기동성 잠학 능력이 뛰어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한미연합 방위 태세 억지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01:09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서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와 북한 잠수함 추적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미 해군의 전략적 부담을 상담 부분 덜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1:25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중국 견제전선의 핵심인 동맹 전략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01:37미국의 경제적이 또 고려한 거나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01:42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01:43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 조선서에서 건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미국 조선업 부하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02:00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한 것이 관세 협상 타결과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02:13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협력을 교환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02:19그런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미국 기술 지원과 해결료 공급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02:26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군사 전력을 미국의 글로벌 전력에 더 깊숙이 편입시키고

02:34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40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포함하는 것도 중대한 사안이기도 한데

02:46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한미 동맹을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서서

02:51첨단 기술과 전략 자산을 공유하는 동맹 현대화의 상징으로 격상시키라는 외교적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02:59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03:07왜 그렇습니까?

03:08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연료만 공급을 받아서 국내에서 건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03:15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 건조를 명시함에 따라서

03:19미국 직도입 또는 미국 주도하에 필리 조선소에서 공동 건조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03:30이 때문에 건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03:34참고로 미국의 최신 전략 잠수함인 콜롬비아급 SSBN이라고 하는 가장 큰 잠수함이 있는데요.

03:43한 2만 1천 톤 정도가 되는데

03:45이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약 50억 달러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03:50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7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03:53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한 5천 톤급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데

03:59얼마 전 진수된 우리 해군의 최신 잠수함이죠.

04:03장영실함은 3,600톤급으로 한 척을 건조하는 데 한 1조 1천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04:10따라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을 한 척 건조하는 데 최소한 2조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04:18그런데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 건조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04:24더욱이 필리조선선은 현재 상선과 군수 지원함 같은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04:30전투함이나 잠수함 같은 건조는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04:36핵 추진 잠수함은 일반 잠수함과는 달리 원자를 탑재를 해야 함으로

04:41방사선 차폐 구조물 같은 고도의 특수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04:48숙련 인력은 미국에서도 즉시 확보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04:53또한 필리조선선은 미국 방사선 업체로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04:57핵 추진 잠수함 같은 군수함을 건조하려면

05:00행정적 절차를 거치하는 데 최소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5:06우리가 독자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도

05:09한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05:12이를 미국에서 건조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05:16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승인되긴 했지만

05:19앞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건데

05:23그렇다면 한국에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어떻게 될까요?

05:28우리가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우려륨 농도가 19.9% 이하

05:35그 정도 되는 수준에서 원자로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05:40미국과 영국은 잠수한 수명 주기 동안에 한 30년, 40년 가량을 쓰는데

05:45연료교차가 없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려륨을 사용합니다.

05:51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원자로 자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05:54커지지만 한 5년에서 10년마다 핵연료 장전이 필요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06:00국제 비확산 체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06:05국제적으로 우려륨 농도가 20% 미만이면 전홍축으로 분류가 되고요.

06:1120%를 초과를 하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으로 분류가 돼서

06:16국제적인 통제가 굉장히 엄격한 상황입니다.

06:19우리는 핵학산 논란을 피하고 20% 미만의 농축 우려륨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06:26일부는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을 건조를 하느니

06:29차라리 우리가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만들어서

06:32장영실함 같은 그런 잠수함을 더 많이 건조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06:36어떻게 보세요?

06:37그 주장도 일리는 있는 주장입니다.

06:41미국이 보유한 핵 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6개월 이상을 수중에 머물 수 있거든요.

06:47원자로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증류해서 식수를 만들고요.

06:53전기 분해 장치를 통해서 물에서 산소를 분류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06:57이론적으로는 무제한 수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07:01그런데 핵 잠수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승조원이 탑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07:06가장 큰 문제가 식량과 보급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7:12그리고 승조원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07:16이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두 달에 한 번쯤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7:24우리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함은 수중에서 최장 한 20일가량의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07:30저 개인적으로는 핵 추진 잠수함도 언젠가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07:34핵 추진 잠수함 건조했다는 부수적인 것인데

07:37그러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7:42군사적 자율성 확보는 물론이고

07:44핵연료 주기 완성과 핵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07:50핵연료 자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07:53고순도 전원축 우라이룸 생산 가능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07:58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것도 포화 상태인데

08:01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서 핵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08:07우리 한국의 핵연료 저장소는 아직 연구 처분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08:12현재 모든 원자로에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임시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08:18이 시설은 2030년 정도 되면 포화 상태가 돼서요.

08:25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08:27우리가 아는 경주 방패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8:30거기에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하는 시설이 아니고

08:34방사능 농도가 굉장히 낮은 의료시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08:41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8:45대통령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08:46재판 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08:51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 중에 말을 했는데요.

08:55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08:58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죠.

09:02이 법을 국정안정화법이라 부르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친 지 하루 만에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09:09이로써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 모두 한입으로 재판 중지법 또는 국정안정법의 필요성이 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9:20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09:21대통령실이 재판 중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09:28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31네,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또 여쭤보면 위성락 안보실장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09:41그렇습니다. 적어도 일본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09:49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통해서 20% 전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요.

10:01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사시 6개월 안에 사실상 핵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10:09우려륨을 한 20%까지 자율적으로 농축한다는 것은 핵무기로 사용하는 90% 이상 고농축 우려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0:1790% 우려륨을 농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90% 이상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10:24그러니까 20%가 사실상의 90%다, 핵무기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10:32위 실장은 문서 작업도 대강 돼 있다고 밝혀서 고위급 차원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상했는데

10:40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논의의 복합적인 연장선상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얘기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49지금까지 최재민 해설위원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10:5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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