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년 만의 1심…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 1심 재판만 4년 걸렸습니다.

이 의혹에 연루됐던 민간업자들 전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업자들에게 이득을 몰아준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보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유동규 씨가 법정으로 향합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4년에 걸쳐서 저의 입장이나 모든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상황대로 판결이 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업을 담당했던 민간개발업자들 역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남 욱 / 변호사]
" …"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준 '부패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민간업자들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에게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수익이 4000억 원을 초과할 게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공사가 이득을 본 금액은 1822억 원에 그쳤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선 428억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37억22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면서,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구속할 수밖에 없다"며 유 씨를 포함한 5명 모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근목
영상편집: 방성재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