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매입 없다" LH, 신축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으로 산정 [앵커리포트] / YTN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빌려주는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LH가 지난 2022년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였던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19~24제곱미터 크기 36가구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총 79억5천만 원가량에 사들였는데요.

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 7차례 무순위 청약, 15% 할인 분양에도 미분양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하는 것은 사업을 잘못한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죠.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논란이 커지자 LH는 지난해 4월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도자에게 손해를 보고 팔라는 의미라며 LH에 집을 넘기는 건설 사업자가 없을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목표치의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LH가 민간으로부터 신축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는데, 민간 건물을 과연 얼마에 사들이느냐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너무 싸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비싸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따르는데, LH가 오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 산정'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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