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반환점 돈 국정감사...'사법개혁'·'부동산' 공방 치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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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10곳 국감 중에 가장 치열한 곳, 국회 법사위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재판소원이 가장 지금 핫한데, 이 여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일단 어제자로 김기표 의원 대표 발의로 지금 이 관련된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 관련 규정인데요. 거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하고 있다고 정한 부분 때문에 재판에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찬성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상 헌법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판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위반한 판결에 대해서 마지막 국민의 기본권 구제책으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찬성 입장을 보여왔고 이게 헌법 체계와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대법원은 또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는 지방고등법원장들이 이에 대해서 기존에 법원의 입장처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제출된 법안이 이미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사법부 측에서는 위헌 소지를 제기할 것이지만 제기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 고등법원장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위법 소지를 얘기하니까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핵심 요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4심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이라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118470135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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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의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00:04오늘의 중국 상황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00:10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2오늘 열 곳 국감 중에 가장 치열한 곳, 국회 법사위입니다.

00:17어제 민주당이 발의한 재판소원이 가장 핫한데, 이 여파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00:24뭐 일단 어제자로 김비표 의원 대표 발의로 지금 이 관련된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규정입니다.

00:34헌법재판소법의 68조 1항의 헌법소원 관련 규정인데요.

00:38거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하고 있다고 정한 부분 때문에 재판에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00:47그 부분을 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00:49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찬성 입장입니다.

00:56그러니까 이 체계상 헌법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돼 있다고는 하지만

01:00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판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위반한 판결에 대해서

01:12마지막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책으로 재판소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찬성 입장을 보여왔고

01:20이게 헌법체계와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01:23그런데 기존의 대법원은 또한 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01:28오늘 법사위에서는 지방고등법원장들이 이에 대해서 기존의 법원의 입장처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01:38이미 제출된 법안이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01:44대법원이나 사법부 측에서는 위헌 소지를 제기는 할 것이지만

01:49제기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01:56일부 고등법원장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위법 소지를 얘기하니까

02:01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2:07그렇죠. 지금 사실상 사심제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핵심 요지입니다.

02:11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심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02:15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넘어간 모델입니다.

02:20일본을 거쳐서 봤는데요.

02:21독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긴 한데

02:24그건 사실상 사심제가 아니라 3.5심제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02:29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침해가 있을 경우에만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02:34사실심리라든가 법리심리 이런 거는 전혀 포함하지 않는

02:38그런 식으로 해서 3.5심제가 유일하게 독일에만 있거든요.

02:42그런데 지금 약간 민주당에서는 이걸 독일의 선례가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02:47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02:49스페인에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

02:50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나 하느냐.

02:52종교의 자유라든가 양심의 자유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02:57이걸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디도 사심제가 없다는 면에서

03:03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고 임기를 마치게 되면

03:08곧 재팔이 재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03:14사심제를 만들어서 임기 중에 재파를 재개하고

03:17거기에서 무죄 판결 내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03:21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3:22국민의힘은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행위다.

03:27있을 수 없는 일이다.

03:28그런 입장입니다.

03:29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지금 사심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03:33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03:35민주당이 사심제가 아니라고 오기는데

03:37그런 논리라면 헌재는 왜 단심인가?

03:40헌재는 오류가 없는가?

03:42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03:44헌법 재판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일종의 대륙법 체계

03:48우리나라 법률 체계가 모태가 된 대륙법 체계에서

03:51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법 체계가 우리와 유사합니다.

03:54지금 굳이 구분해서 거기 독일의 재판소원 제도를 3.5라고 했는데

03:59똑같습니다.

04:01그러니까 기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 3심 제도 과정에서

04:06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04:11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고요.

04:12독일 헌법재판소,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이 대부분이 이런 재판소원입니다.

04:19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례가.

04:20그러니까 이게 실반적으로 허용되는 체계고요.

04:24우리나라가 이번에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둔 1987년 헌법체제 안에서는

04:30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허용되는 취지에서 헌법재판소가 도입이 된 거죠.

04:38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도입이 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인 겁니다.

04:42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속적으로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결정을

04:48두 차례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04:49그것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거에 한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법 61조가

04:58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05:01그러니까 재판소원이 헌법상 불허된다는 법체의가 아닙니다.

05:05헌법해석상도 그렇기 때문에요.

05:07그래서 이건 사심제라고 하면 대법원의 판결에 모든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 실체적 판단을 더 받을 수 있다.

05:14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마치 최고 부분의 대법원으로 하는 3심 제도를 헌법상 위배된다.

05:22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개정한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05:31확정 판결이 헌재결정에 반하는 취지인 경우라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자를 거치지 않은 판결,

05:39헌법과 법리를 위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05:45그것도 무조건 모든 국민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05:50일단 청구를 하면 지정재판부에서 이 해당 여부에 판단한 후에 실제 심리 대상으로 사물죄에 대해서 사전 심리를 해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06:02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나의 사건을 다 사심으로 가져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06:0730을 넘어서는 사심제라는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비판이고요.

06:13그래서 이걸 사심제로 보고 비판하는 논리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06:16이에 더해서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06:20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이 14명인데요. 26명으로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06:25그러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12명입니다. 3년 동안 4명씩 해서 12명은 늘린다는 건데

06:31언뜻 보면 12명만 늘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06:34실제로는 어떻느냐? 정년인 분이 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가면 대법관 정년이 있거든요.

06:40정년인 분이 있고 또 임기 6년이 다 끝나는 분이 있습니다.

06:42그런데 이 두 분, 이 두 가지 부류를 다 합하면 현재 지금 있는 대법관들도

06:47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이 된 사람이 10명이 됩니다.

06:51그러면 새로 이번에 증원되는 12명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 정년과 임기가 다 채워진 분 10명 이렇게 해서

06:5822명이나 임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07:00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임기하는 동안에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한다?

07:05이거는 이재명 친위 부대를 대법원에 만든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

07:10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유죄 취재 파기환송 선거법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07:15그 죄를 뒤집기 위한 그 방편으로 대법관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07:22베네수엘라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차베스 정권이 정권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07:29그 모델을 참고해가지고 대법관을 늘리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07:34또 하나 차베스는 개헌도 합니다.

07:37그러니까 임기가 원래 연임이 두 번이 금지되어 있는 헌법이 있는데

07:41그거를 철폐하는 헌법을 만들 때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전부 다 만장일체를 해줍니다.

07:46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07:48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54굉장히 베네수엘라의 대법관들 증언했던 그 선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08:01저희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08:04이준호 대변인 말씀대로 지금 박성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08:085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26명 중에 지금 22명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08:15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판은 판결할 대법관은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셀프 재판부다.

08:21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08:24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의식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임기 후에 재판해서

08:31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대법원 증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는데요.

08:36그렇게 할 거면 굳이 대법관 증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08:40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10명의 대법관이 교체되게 돼 있습니다.

08:45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5월 8일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08:50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10명이 됩니다.

08:5410대 4구조죠.

08:55굳이 재판의 의식이 신경이 쓰여서 대법관 증언을 한다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09:01거기에 26명 체제든 14명 체제든 대통령의 재판과의 관련성을 묶는 것은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09:11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09:16지금의 대법원은 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09:21그러면 지금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이 장악된 사법부였습니까?

09:25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09:26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처럼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데

09:34우리나라의 국민의 시민의식이라든가 우리나라 헌법체계 질서, 성장해온 민주주의의 수준이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09:44그렇게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는 사회라고 보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09:52대법관 증언은 2010년 이미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에 한나라 당에서 24명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 이래

09:592020년 민주당에서도 48명으로 확대하는 추진안이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10:06계속적으로 1인 대법관이 감당해야 될 숫자가 증가하면서 사건이 지연되고

10:13그러므로서 국민의 재판권 실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10:18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조의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지면서

10:26이번에 대법관 증언법을 만드는 것이지

10:30이재명 대통령과의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34부동산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37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여파가 갈 것인가?

10:40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10:44부동산 정책이 세 번째 정책이 나왔는데요.

10:47일단 세 번째 정책이 빠른 단기간 내에 나왔다고 해서

10:501차, 2차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정한 거를 다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10:54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28번 나왔지 않습니까?

10:58그 28번의 합한 만큼과 합한 만큼이랑 굉장히 비슷한

11:03아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세 번 만에 나왔다.

11:06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한 20몇 번쯤에 나왔어야 되는데

11:09그 정도 강도가 센 정책인데 이게 세 번째 만에 나왔다는 것은

11:13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1:17굉장히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1:21그런데 문제가 뭐냐?

11:22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꼬리와 마찬가지입니다.

11:27유체이탈 화법을 얘기했는데요.

11:28뭐라고 했느냐?

11:29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을 못 사는 실소유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1:33그랬더니 기다렸다가 집값 떨어지면 살아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11:38정말 국민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실소유자들 입장에서는

11:41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11:45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본인은 이상경 차관의 부부는요.

11:5050억대가 넘는 자산가입니다.

11:51그리고 부인은 배우자 명의로 30억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11:55부인은 규제 지역 내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2:01즉 본인은 모든 혜택을 다 늘었고요.

12:03다른 사람이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12:07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2:11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

12:15부동산 정책 왜 내가 내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없게 하느냐

12:19그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12:21예를 들어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면 200년이 걸린다.

12:26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데

12:30그럼 국토부 차관이 경기 침체에 배팅을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12:34그렇게 어떻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2:38지금 이번 추석 연휴까지 해서 37주 연속 서울 집값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12:44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이전부터 계속적인 상승 국면에 있었고요.

12:50그 중간에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 일부 해제가 기름을 부은 1차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12:59그래서 세정부가 들어서자마자 6.27 대출 규제 대책을 통해서

13:03일종의 불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했고

13:08또 강력한 대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효과가 있다가 다시 상승 국면에 시작됐고

13:13그래서 추가적인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9.7 공급 대책을 썼고요.

13:18거기에는 135만 호 5년 내 공급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22이게 당장 이번 달 다음 달부터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26여전히 불안 심리가 있었고 그래서 또 계속 가격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3:30이번에 11호 초강경 대책을 내왔는데

13:33집값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이끌어서

13:39청년이나 집 없는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13:45시장에 놔두라고 하면 지금 계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13:48지금 서울 평균 집값이 14억 정도 되고 강남 상구나 한강 멜트는 20억에서 30억을 치닫고 있는데

13:55이걸 방치해서 그럼 계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도록 두고

13:59그러면 서민이나 중산층 집 없는 청년들은 계속적으로 대출을 늘려주면서

14:04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집을 사게 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14:09그래서 공급과 규제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14:16서울의 집값을 잡고 풍선효과까지 차단하면서 안정적 공급 정책을 통해서

14:21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14:26물론 그 설명 과정에서 사실 불안해하고 있고 다시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청년이라든가

14:33서민층이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4:37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은 국민의 민심을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건 맞지만

14:42이 정책이 실패할 것이고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14:47무조건 묶는 규제 정책을 쓰면서 자기들은 집을 갖고 있으니까 내로남불이다

14:51이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켜서 정치적 반사익을 얻으려는 정치 공세다 그렇게 봅니다

14:58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는데

15:03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15:04장동혁 대표가 직접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15:08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교체돼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15:15조국 사태를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겠습니까?

15:18그만큼 휘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이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부동산 정책을 챙겨서

15:24자유시장에 입가간 부동산 시장을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15:30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97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135만 원 공금을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15:38이거는 조금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 현재 있는 거에서 추가로 135만 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5:45이거는 총량 증가는 거의 없습니다

15:47꼭 기존의 낡은 집들을 고쳐서 새 집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15:51속된 말로 택갈이라는 거죠

15:52택갈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15:56그러면서 한강벨트의 풍선 효과만 나왔다고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 바로 97 정책입니다

16:02그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6:04또 하나 말씀드리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왜 국민들이 자가를 갖지 못하게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16:10그 원인을 따져보면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16:15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16:17자가가 되면 사람들이 보수화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16:21그리고 본인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16:23즉 본인들이 자기 집을 가지게 되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 행복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16:29급속한 변화를 거부하고 완만한 변화를 원하게 되고 그게 곧 보수하다

16:34따라서 자가 비율이 높으면 보수화 경향이 높아진다면서

16:38자가주택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정책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16:42저는 그런 잘못된 굉장히 왜곡된 신화를 만들어서

16:46그 큰 그림 속에서 계속 민주당은 국민들이 자가를 갖지 못하게 하는

16:51그런 정책을 난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6:54전혀 근거 없는 빛바이예요

16:56과거 정권에 박수현 수석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17:00그걸 지금의 정책당국자의 내용으로 끌고 와서

17:03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그런 취지의 숨겨진 목적 하이에

17:08집과 자가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고 있다?

17:12전혀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고요

17:15저는 국민의힘이 실제 숨은 의도는 오히려 잘 됐다

17:20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17:22서울 문의심이 이탈할 것 같으니까

17:24대책기구까지 만들어서 계속 정부를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17:28그 내용으로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계속 자각하겠다는 겁니다

17:31그래서 또 민주당의 정부의 내로남부로 계속 주장하는데

17:35지금 다주택자 그리고 강남 3구의 주택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17:41국민의힘은 아닙니까?

17:43그분들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한다고 비판하면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17:46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17:48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17:52그것은 국제금리라든가 이런 유동성과 관련돼 있었죠

17:57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해서 떨어진 게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18:00그래서 윤석열 정부 말기에 부양책 쓰지 않습니까?

18:03LTV 완화하고 대출 확대하고

18:06그래서 집값 상승국면 만들어놓고

18:08오세훈 시장은 토어가 일부 풀어서 거기에 불쏘시개를 넣었습니다

18:12그래놓고 올라가기 시작한 집값 잡는다고 하니까

18:15그러면 집값 떨어질까 봐 걱정한다고 비판 안 할 수 없는 거죠

18:19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18:21그리고 이번 대책에는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8:25대출 총장 주제도 없고 LTV도 하향하지 않습니다

18:28실제 서민들이 주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일부 열려 있습니다

18:32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18:34마치 집을 못 갚게 하는 정책을 쓰는 것처럼 비판한 것은

18:37동의할 수 없는 비판입니다

18:40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43오늘 과방위에서 어제에 이어서

18:47또 오늘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문제가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18:52국회에서 국감 기간에 지금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18:58그 부분이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19:00국회의원들 선출직 공무원이고

19:03이분들이 참 큰 권한을 가지고 있죠

19:05예산도 심사를 하고 사업도 심사를 하고요

19:08인사도 관여를 합니다

19:09그렇기 때문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9:12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19:14그거를 사실상 사양을 하고

19:16또는 물리는 게 그게 이제 덕목이었던

19:19덕목이죠

19:21지금도 덕목입니다

19:21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3최민희 위원장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19:26딸 결혼식을 국정감사기간에 국정감사하게 되면 피감기간과 유관기간들 기업들도 국회에 굉장히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19:34그러면 국회에서 결혼식이 열린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19:38그리고 또 하나 청체장을 알리면서 청체장을 돌리면서 거기에다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링크를 또 보냅니다

19:45보통 결혼하게 되면 현금으로 송금을 해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축하를 보내는 게 상식적인데

19:53카드 결제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19:56카드 결제라는 것은 할부가 되는 거거든요

19:58그러면 고액 같은 경우는 할부를 할 수 있다

20:00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카드라도 당겨서 추의금을 내라

20:05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20:06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추의금을 안 낼 수 없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10추의금 내려고 했던 사람은 고액을 내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자초한 거죠

20:16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좀 문제가 되는 것은

20:19최민희 위원이 해명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화를 돋우는 것 같습니다

20:23본인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고 딸 결혼식을 못 챙겼다 하거든요

20:28가방위 위원장님이 국강 때 양자 역학 공부한다고요

20:32가방위 이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20:34하루에 4개, 5개 기관을 하는데요

20:36양자 역학을 공부할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20:40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 시간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20:45회의를 운영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요

20:47실제 질의는 위원들이 잘 회의를 운영하기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20:51양자 역학 관련해서 공부를 해서 딸의 결혼식을 못 챙겼다

20:54이건 좀 유치하고 비급한 변명처럼 들린다 말씀드립니다

20:58네, 이해충돌

20:59그리고 최 위원장의 해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21:02저는 해명이 어느 정도 설명은 되고 있습니다

21:05그러니까 장소, 국회 사랑제는요

21:07거기 사용 예규가 있습니다

21:09국회에

21:10국회이나 국회 직원

21:13또 근무 종사자들의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21:17매년 1월과 7월에

21:19차기 년도의 예약을 받습니다

21:21그런데 워낙 예약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예약되는 경우가 없어요

21:25최민희 위원의 딸의 경우도 예약했다 처음에 예약을 못했고

21:29취소자가 생겨서 취소한 날짜에 들어간 게 10월 18일이었습니까?

21:34그러니까 본인이 국감기관을 선택해서

21:37그 날짜가 10월 18일 정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

21:40국회 사랑제는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딸이 아마 예약을 했을 겁니다

21:43그러니까 이걸 피감기관을 의도, 의식하고

21:47그래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많은 이 기회의 추기금 형태의 금원을 확보하게 의도를 했다

21:54이건 사실이 아닌 건 분명해 보이고요

21:56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도

21:58사실은 지금 푹 찾아봐도 그렇고

22:01최민희 위원의 딸에 관련된 보도기사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22:05그런데 9월 25일 날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이 어디선가

22:09이 청첩장을 입수한 후에 이걸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22:13올리면서 거기에 카드 결제까지 있다 이러면서 국회에서 공격을 합니다

22:18그런데 그 청첩장은 최민희 위원이 혼주 입장에서 내서

22:22피감기관 등 국회 곳곳에 돌린 게 아닙니다

22:25지인들한테 딸이 직접 만들어서 돌린 것 중에 하나를

22:28최민희 위원의 지인한테 돌린 게 주진우 위원한테 들어간 거지

22:31피감기관을 직접 대대적으로 돌려서 피감기관들이

22:35결혼식을 알고 찾아와서 챙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22:39오히려 9월 25일 날 주진우 위원이 공개함으로써

22:42피감기관들이 알게 된 거고

22:44그래서 최민희 위원은 미처 국감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해서

22:46화환을 사양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신경 쓰지 못했는데

22:50그 이후로 알게 되면서 피감기관들이 찾아오거나

22:53화환을 보내거나 하게 된 거죠

22:55그러니까 이 상황을 본인이 의도해서 이참에 피감기관들이

23:00피감기관들이 최민희 위원장에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해서 날짜며 장소며

23:05맞춘 것이 아니라는 최민희 위원장의 오늘 국회에서의 소명은

23:10충분히 사실에 부합하고 납득할 만한 소명이었다고 보는데

23:13어찌 됐든 이게 공개돼서 피감기관들이 상당히 왔고

23:18또 상당 화환이 왔고 이런 측면 국민들 보기에는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

23:23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딸까지 묶어서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23:31제가 국회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23:33제가 10초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23:35결혼식장 사랑제 또는 소통 간의 결혼식장이 있거든요

23:40이걸 선택할 때 본인이 아니면 못합니다

23:43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민희의 딸이라고 해서 사무처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3:48최민희 위원이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3:51제가 결혼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23:56또 이제 날짜 잡을 때 양가 어른들이 잡지 않습니까

23:59날짜도 제대로 최민희가 챙기지 못했다

24:02국감 준비가 바빠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24:06네 알겠습니다

24:07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에서는 다른 의원의 가족이 또 언급이 되는데

24:12계속해서 반복된 음성이 있었습니다

24:14그 얘기 듣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4:17김건희의 계부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을 아십니까

24:27모릅니다

24:28정말 모르십니까

24:29모릅니다

24:30나경훈 의원은 언니가 소개를 했다고

24:43나경훈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24:45언니가 없습니다

24:48언니가 없습니다

24:50언니가 없습니다

24:51언니가 없습니다

24:53언니가 없습니다

24:55들어가세요

24:57네

24:58언니가 없습니다가 다섯 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25:03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25:05최혁재원 의원이 어떤 의도로 질문하려는지는 알겠습니다

25:10근데 그 의도는 저희같이 사법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비상개혁 내론 과정에서

25:16비선들이 관여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25:19이번 국감에서 밝혀야 되겠다는 취지도 이해는 합니다

25:23그런데 국민이 공감할 수 없을 정도의 과한 내용

25:26누가 봐도 이건 면책득권을 이용해서

25:29뭐 무분바나 의혹적이라고 보일 정도로

25:31다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25:33과유불급이죠

25:34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사실관계에 바탕을 해서

25:38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이 특정인

25:43특히 김중식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25:47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25:48어떤 해당 고리의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25:51다른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25:54그런 전후 배경 없이 본인이 생각한 시나리오에서

25:58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있어서

26:03언니를 매개로 뭔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26:06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적정했나

26:09싶은 생각이 들고요

26:11아무리 목적과 이게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26:15방식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없거나

26:17너무 과한 방식의 국회에서의 질의는

26:21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데

26:23지금 여러 차례 체육적인 의원에

26:25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26:27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6:29네,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죠

26:32김재호 법원장

26:33전연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6:35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거든요

26:37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논평을 가지고 계십니까?

26:39나경원 의원 방지법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26:42저희가 낸 것들을 보면 최민희 의원 방지법이라든가

26:45김현지 방지법, 최민희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

26:48이런 게 있습니다

26:49그러니까 상임위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가

26:52또는 퇴장화 시킨다든가

26:53발언권을 제한한다든가

26:54이게 너무 지나치게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26:57최민희 방지법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27:01또 김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나와야 되는

27:04국정감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7:06아주 비겁하게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될 것 같으니까

27:10인사 발령을 해서 부서실장으로 가면서

27:12국감 증인은 안 나왔습니다

27:14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7:17김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

27:19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특수한 관계로

27:2430년 넘게 활동했지 않습니까?

27:27성남시의회에서 난임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7:30이재명 대통령이 벌금 500만 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27:33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요

27:35또 공무원들한테 물리력을 행사한 것도

27:37영상이 남아있습니다

27:38여러 가지 또 인사 전행도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27:41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으로

27:46저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27:49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7:51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27: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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