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번 주 석유 최고가제 시행"...유류세 인하도 검토 / YTN

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정부 고위 관료·청와대 핵심 참모 등 회의 총출동
"전쟁 발발 뒤 구매 물량 도착 전인데도 유가 급등"


중동 지역 위기로 국내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주 안에 석유제품 가격 상한, 즉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다른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정부와 청와대 핵심 당국자들이 총출동한 회의의 최대 화두는 '에너지 가격 안정'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사들인 물량이 아직 한국에 안 왔는데도, 국내 유가가 먼저 뛴 걸 정조준했습니다.

[김 용 범 / 청와대 정책실장 :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담합과 사재기, 탈세 등 불법행위 엄단 방침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상한, 즉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시 제정 등 석유사업법에 따른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인 데 반해, 국내 비축량은 1억 9천만 배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기준 208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 당장 수급 차질은 없지만, 사태 장기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엔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서둘러 발굴하고, 이 대통령 지시로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100조 원 정도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중동 지역 위기가 길어지...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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