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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캄보디아로 떠나려는 그런 청년들이 인천공항에서 속속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전진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국하려고 하는 3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하기도 했는데 지금 경찰의 전진배치, 그리고 이런 선제적 출국 제지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성배 이틀 전부터 경찰관들이 캄보디아행 탑승구에 배치돼서 실제 출국을 시도는 하는 인물들 중 의심스러운 인물들에게 관련된 사실관계를 묻고 출국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30대 남성도 제지된 바 있는데 이 남성은 일을 쉬고 있던 중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고 있던 동생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고 봤더니 일면식도 없는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30대 남성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경찰이 관련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해외 출국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 즉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인물들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무엇보다 항공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원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조치는 일반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텔레그램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꾀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텔레그램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니까 우리는 어디 가지 않는다. 다시 들어와도 된다. 정상 영업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꾀어내고 있더라고요. 안 잡힌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 박성배 워낙 오래전부터 대포통장 모집책이 조직원들을 포섭하는 온라인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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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캄보디아로 떠나려는 그런 청년들이 인천공항에서 속속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전진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국하려고 하는 3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하기도 했는데 지금 경찰의 전진배치 그리고 이런 선제적 출국 제지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0:21이틀 전부터 경찰관들이 캄보디아행 탑승구에 배치돼서 실제 출국을 시도하는 인물들 중 의심스러운 인물들에게 관련된 사실관계를 묻고 출국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00:34실제 30대 남성도 제지된 바 있는데 이 남성은 일을 쉬고 있던 중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고 있던 동생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00:48알고 봤더니 일면식도 없는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대화를 나누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54결국 이 30대 남성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경찰에 관련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1:02물론 모든 국민에게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고 해외 출국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01:07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 즉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인물들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죽어봤고
01:16무엇보다 항공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한다.
01:19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원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24이와 같은 수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01:28이와 같은 조치는 일반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1:36텔레그램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꿰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텔레그램 아닙니까?
01:44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니까 우리는 어디 가지 않는다, 다시 들어와도 된다, 정상 영업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꿰어내고 있더라고요.
01:54안 잡힌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01:57워낙 오래전부터 대포통장 모집책이 조직원들을 포섭하는 온라인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02:04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02:08경찰도 집중 단속을 단행하자 일부 위축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02:13여전히 그 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02:15대포통장 모집책을 장집이라고 하는데,
02:19당사자, 즉 장이 해외에 출국하겠다고 고집하면 경찰이 막을 근거가 없고,
02:24지나가는 태풍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비웃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02:28그렇지만 이는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30현재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고,
02:34실제로 전형적인 수법, 예를 들어서 항공권과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02:39고수익 알바를 믿기로 해외에서 단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는 취지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02:45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책 모집 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48충분히 수사 단서로 기능하고, 관련된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해보면,
02:53보이스피싱 가담 의심이 상당히 짙게 제기되는 이상,
02:56이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지, 지나가는 태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03:01그런데 텔레그램 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03:05계속 간다고 하면 못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03:09지금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피해서 이것저것 논리를 들어서,
03:13반드시 캄보디아에 가겠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막을 수 있습니까?
03:17이때는 수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03:21즉, 경찰은 수사경찰이기도 하고 행정경찰이기도 합니다.
03:24행정경찰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할 의무를 맡게 됩니다.
03:30이에 따라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수준을 넘어서서,
03:36어떠한 일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지 묻고 답을 듣는 불신건문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03:42그 과정에서 범죄의 단서가 포착된다면,
03:44적어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포섭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03:49이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할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03:53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 행정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을 동시에 병행한다면,
03:58이와 같이 굳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논리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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