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기름값 2천 원 시대 눈 앞..."석유 최고가격제 과감히 시행"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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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기름값이 2천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제품에 대해서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유가와 증시 등 경제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가격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보다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권혁중]  석유사업법 23조에 나오는 법조항,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지금처럼 유가가 출렁일 때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특히 운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고가격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는 유가를 딱 지정해 놓잖아요, 기름값을. 물론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인데 그런데 석유사업법 23조 제3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고 하면 이 조항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최고가격제를 지정하면 주유소라든지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손해에 대해서 재정을 써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3조 3항에. 그럼 만약에 석유사업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시게 되면 재정을 써서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역진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지만 어차피 기름 안 쓰시는 분들은 나는 고급차도 안 타고 차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재정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시간이 가면 역진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나라가 최고가격제를 지정한 역...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30913064812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기름값이 2천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00:07그리고 조금 전에 강진원 기자가 전해줬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00:16밝혔는데요.

00:17유가와 증시 등 경제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2어서 오세요.

00:22네, 안녕하십니까.

00:23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가격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00:32언제부터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00:34그렇습니다.

00:35석유사업법 23조에 나오는 법조항이다,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00:40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0:45어떨 때, 지금처럼 유가가 출렁일 때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유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특히 운송업 하신 분들

00:55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00:58그러다 보니까 최고가격제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1:04그런데 최고가격제가 이뤄진다 그러면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01:09왜 그러냐면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는 유가를 딱 지정해 놓잖아요, 기름값을.

01:14그러면 물론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01:18그런데 기름을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든 제도인데.

01:22그런데 석유사업법 23조 제3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 그러면 이 조항이 있어요.

01:27한마디로 그러면 최고가격제를 지정하면 주유소라든지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01:35그 손해에 대해서 재정을 써서 보존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3조 3항에.

01:40그럼 만약에 이런 석유사업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면 재정 써서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01:46그럼 여기서 역진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01:49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사실 혜택을 보지만 어차피 기름 안 쓰시는 분들은 나는 고급차도 안 타고 차 안 쓴다

01:56하시는 분들은

01:57그럼 도움도 안 되는데 재정만 쓴다는 거죠.

02:00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시간이 가면 역신성도 불러일으킨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02:05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게 조금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겠고 우리나라가 최고가격제를 지정한 적이 역사가 없습니다.

02:12그러니까 97년도에 석유가격이 자유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석유가격 23조를 적용한 사례는 없거든요.

02:21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적용한다고 하면 최고가격제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02:25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디테일한 상업부 장관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02:34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글쎄요.

02:38정부가 과연 이거를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는 DJ를 많이 쓰시는 분들.

02:45그러니까 운송업 하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아마 조만간 아마 정부가 지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51이 밖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대체 공급선은 그러면은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좀 보세요?

02:57아 이게 이 말은 참 좋은데 대체 공급선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중동에서 한 70% 정도를 이제는 수입해 옵니다.

03:05그럼 나머지는 이제는 미국 쪽에서 오고요.

03:08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이쪽에서 이제는 또 아프리카 이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수입을 하고 있는데

03:13만약에 그러면 대체선이라 본다 그러면 사실 미국산이라 볼 수 있겠는데

03:17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진류예요.

03:20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산은 경진류입니다.

03:22그러니까 약간 가벼운 거 휘발유라든지 납타 만들 때 쓰는 건데

03:25우리가 보통 많이 수입하는 거는 이제 중진류거든요.

03:28그러니까 중동에서 오는 게 약간 준비 기간이 걸려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03:33그래서 당장 미국산 수입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 정류업계가 이게 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03:41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대체선을 본다 그러면

03:45만약에 그 호르무즈 회업에서 나오는 게 못 나오니까

03:48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권.

03:52한마디로 이제는 사우디아라바도 이 서부권이 있습니다.

03:55그러면은 이 서부권에서 만약에 파이프 연결하거나 지금 학원이 있어요.

03:59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는 이제는 수송을 해갖고

04:02서부 해안으로 기름을 옮기고 있거든요.

04:05호르무즈 회업을 안 거치려고.

04:06그러니까 이런 방법인데 이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04:09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유가가 너무 단기간에 치솟다 보니까

04:14대체선을 마련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대체선을 마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04:19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04:21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이 제거되면

04:25유가는 다시 그냥 다시 단기 급락할 거다.

04:28그리고 이어서 바보들만 다르게 생각한다.

04:30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사태가 별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04:35국제에서는 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04:37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레토닉이죠.

04:40그러니까 이제 수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4:43원래 항상 그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04:46지금 뭐 외신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요.

04:49사실상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사실 지금의 논리예요.

04:53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쿠에트라든지 걸프만 지역에서

04:58지금 원유에 대해서 이제는 공급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05:01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을 배가 없어요.

05:04지금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05:06아마 나중에 그 호르몬 배업에 지금 유조선들의 현황들이 나오거든요.

05:11외신 지도를 보면은.

05:13근데 호르몬 배업이 막혀 있다 보니까 다 막혀 있습니다.

05:16다 몰려 있어요.

05:18이미 배에 다 기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05:20기름을 더 캐도 넣을 곳이 없는.

05:22넣을 곳이 없어요.

05:22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공급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05:27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공급들이 줄다 보니까

05:30유가는 계속 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05:32무엇보다 저는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것이

05:35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약소하게 보시는데

05:38이란이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잖아요.

05:40지금 걸프만 지역에 있는 이웃 국가에 대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05:44드론도 날리죠.

05:45정유시설이 과연 어느 정도 파괴가 됐을까가 가장 큰 관심사예요.

05:49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05:52그래서 만약에 정유시설이 생각보다 많이 파괴됐으면

05:55이거를 복구하는 데에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05:58말씀하시는 정유시설이 저장인가요?

06:00아니면 시추인가요?

06:01어떻게 해야 됩니까?

06:01둘 다입니다.

06:02정유시설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타격을 했거든요.

06:04그러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이라든지

06:06이런 시설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06:09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나왔는지가 아직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06:13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단기간이 끝나더라도

06:16기반 시설 복구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06:19이게 나아줘야지만 사실상 이 유가의 형배는 알 수 있다.

06:23그래서 지금 많은 유가의 전문가들이라든지

06:26외신 보도를 종합해 본다 그러면

06:28상당한 시간이 좀 복구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중론이고

06:32그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06:35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06:36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6:39지금 휘발유든 경유든 가격이 2천 원에 육박한 상황이고요.

06:43그런데 좀 궁금한 게 통상 국제 유가 변동 같은 경우에는

06:472, 3주를 두고서 이렇게 가격이 변한다고 하는데

06:51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건 한 열흘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06:56맞습니다.

06:56왜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는 겁니까?

06:58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 저는 역시나 소매점

07:00그러니까 주유소 업계에 약간 담합이라든지

07:04아니면 폭리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07:07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고 가격제 들고 나오니까

07:10그때서야 관리에 들어갔는데

07:12그 이전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쟁 터지자마자

07:16갑자기 주유소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07:18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07:19그냥 소매 그러니까 주유소 업체들의 폭리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07:25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유가가 계속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07:29이제는 공급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07:32왜 그러냐면 주유업계에서 소매점으로 넘길 때

07:36그러니까 도매에서 소매로 올 때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느냐

07:39싱가포르 현물 시장의 가격에서 환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죠.

07:44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07:48그러다 보니 지금 주유 가격, 기름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07:53시간이 갈수록 더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07:57이처럼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08:033년여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08:05먼저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08:09경유가 휘발유보다 50원 정도 비싼 2,415원에 팔리고 있는 서율에 있는 한 주유소입니다.

08:16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다는 공식이 또다시 깨졌습니다.

08:22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요.

08:26어제 전국 기준으로 리터당 경유는 약 1,918원, 휘발유는 약 1,895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08:33경유가격 상승폭이 휘발유보다 약 1.5배가 더 컸습니다.

08:37국제 유가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08:39지난달 27일부터 열흘 사이에 국제 휘발유 가격은 약 42% 오른 반면에

08:44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무려 약 67%나 급등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08:50그럼 이유가 뭘까요?

08:52휘발유는 주로 승용차 연료라서 가격이 오르면 운행을 줄여 수요를 조절할 수 있지만

08:57경유는 화물트럭과 버스, 선박과 건설 장비 등 산업 전반에 사용돼 수요를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09:05특히 전쟁 상황에서는 전차나 군용트럭 등 군수 장비에도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더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09:11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세계 시장의 경유 공급이 빠듯해진 것도 가격 급등에 한몫하는 상황입니다.

09:21중동 사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경유값 강세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09:29원래 휘발유가 경유보다는 어쨌든 비싸고 경유가 좀 더 싸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완전히 깨져버렸네요.

09:35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경유가 훨씬 더 비싼 상황이 됐습니다.

09:41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산업재수요가 항상 있거든요.

09:45그러다 보니까 그 니즈에 맞춰서 가격이 계속 뛰고 있고 국제유가가 지금 거의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경우에도 114달러를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09:55그다음에 브랜트유도 114달러 돌파해서 지금 상당하게 오른 상태고 그다음에 특징을 보셔야 돼요.

10:01보통 브랜트유와 서부 텍사스유는 거의 5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항상.

10:06브랜트유가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 지금 서부 텍사스유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거든요.

10:11그 뜻은 뭐냐면 수요가 그만큼 미국 쪽에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0:15왜냐하면 이제는 중동 쪽에서 기름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미국산 석유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10:21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10:22그래서 지금 서부 텍사스유마저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10:26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150달러 되는 거 아니냐.

10:29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30그럼 이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10:33유가가 10% 오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1에서 0.2% 내리게 된다라는 게 지금 통설이거든요.

10:39그럼 우리의 성장률에 대해서 올해의 성장률에 대해서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10:43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 폭등은 역시나 우리에게 좋을 건 아무것도 없다.

10:48이런 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10:51네. 저희가 국내 증시도 조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54사실 코스피가 계속 순항 중이었잖아요.

10:57이번에 이란 사태 때문에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11:01뭐 폭탄의 폭탄이죠 정말로.

11:03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11:06그렇죠?

11:06많이 오른 만큼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11:12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11:13역시나 8% 빠졌기 때문에 1분 동안 지속이 돼서 20분 동안 멈추고 10분 동안 단일까지 지정이 됐었거든요.

11:20저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서킷 걸렸구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11:25그래서 그 정도로 매도세가 크게 나오고 있고요.

11:29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33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때 말씀드리고 있는 게 빚을 져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11:41그러니까 빚은 절대 그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1:45왜냐하면 자기 자봉을 하신 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11:49그래서 그냥 버티실 수 있는데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폭으로 늘어났죠.

11:56그다음에 무엇보다 미수거래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11:59그러니까 단기 자금인데 그러면 사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하고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고 한 번에 8% 넘게 빠지다 보면

12:07결국에는 반대매매 당하게 됩니다.

12:10마진콜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제천상 당하시거든요.

12:15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절대 비투는 금물이다.

12:19오늘 밤에 가셔서 배우자분께 은근슬쩍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2:23어떻게 물어봅니까?

12:24혹시 증시 자금 뭘로 하고 있느냐, 여유 자금을 하는 건지

12:28아니면 혹시나 미수라든지 빚을 줬는지 물어보시고

12:33만약에 빚을 줬다 그러면 어떤 순위를 쓰더라도 빨리 갚는 게 좋지 않을까.

12:38지금처럼 변동성은 앞으로도 더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41그럼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12:43지금 어떻게 보면 세일이라고 보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입니까?

12:46아니면 봐야 됩니까?

12:47저는 관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49이게 항상 1층이 있으면 지하층이 항상 있거든요.

12:54지금보다 사실 더 빠질 수 있고요.

12:57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투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13:00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반대매매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13:04그러면 강제청산되는 물량이 조만간 계속 나옵니다, 시장에.

13:07그것도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라 짜증날 정도로 조금조금씩 물량이 나오거든요.

13:13그런데 이게 사실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줘요.

13:15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13:19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 이거보다는

13:21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냉정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3:26네, 알겠습니다.

13:27이런 사태에 관련한 경제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13:31오늘 고맙습니다.

13:32네, 감사합니다.

13:32감사합니다.

13:33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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