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여,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법사위원 '국감 보이콧'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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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여당이 현장검증을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이 오후 국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고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대법원 현장검증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로그 기록 점검 여부를 두고 충돌한 건데, 로그 기록을 살펴서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박원석]  일단 로그 기록상 재판 관련 서류를 대법관들이 충실히 검토했는지를 보겠다는 게 민주당 쪽의 요구인데요. 그런데 로그 기록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내부 기록일 수가 있거든요. 재판에 관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정감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원행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재판과 관련된, 재판 내용과 관련한 그런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 전례가 없고 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고 오늘도 결과적으로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재판 관련 로그 기록을 열람을 하거나 그걸 검증하지 못했거든요. 그걸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 설전을 펼치다가 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퇴장하면서 오후 국감이 파행된 상황인데요. 법사위가 13일날 있었던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서 또다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국정감사를 법사위가 치르고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출석을 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하면서 질문이 이루어졌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퇴장은 없었고 결국 오전 질의가 끝나고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허락해서 이석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대법원도, 민주당도 어쨌든 법사위 충돌을 둘러싼 국민적인 우려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해서 수위를 관리하는 흔적이 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518531208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살펴봅니다.

00:03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오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어서 오십시오.

00:09오늘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여당이 현장 검증을 강행하면서

00:15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국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00:19현장 목소리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5대법원 전원 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끈을

00:28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00:31하행을 선언합니다.

00:33오늘의 검증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사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00:43네, 들으신 대로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00:48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로그 기록 점검 여부를 두고 충돌한 건데

00:54로그 기록을 살펴서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00:58일단 로그 기록상 재판 관련 서류를 대법관들이 충실히 검토했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민주당 쪽의 요구인데요.

01:09그런데 로그 기록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내부 기록일 수가 있거든요.

01:16재판에 관한 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01:17아무리 국정감사라고 하더라도 법원 행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재판과 관련된,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그런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전례가 없고

01:29어렵다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해왔고 오늘도 결과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재판 관련 로그 기록을 열람을 하거나 그걸 검증하지는 못했거든요.

01:40그걸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 설전을 펼치다가 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퇴장하면서 오후 국감이 파행된 상황인데요.

01:50법사위가 13일 날 있었던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서 또다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만

01:56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국정감사를 법사위가 치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02:04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긴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출석은 했고

02:09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추미애 위원장이 지적하면서 질문이 이루어지만 답변을 하진 않았어요.

02:16그 과정에서 일방적인 퇴장은 없었고 결국 오전 질의가 끝나고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허락해서 이석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02:25대법원도 민주당도 어쨌든 법사위 충돌을 둘러싼 국민적인 우려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02:32그걸 의식해서 수위를 조금 관리한 흔적이 좀 있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02:38오늘도 현장검증을 둘러싸고 압수수색이냐 이런 야당 쪽의 비판이 있었지만

02:42사실은 대법관의 주요 시설인 대법정, 소법정, 대법관 실정도를 둘러본 게 오늘 현장검증의 전부였거든요.

02:50그건 대법원으로서도 공개 못할 그런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02:53이게 피차 간에 더 이상의 여기서 확전하는 방식의 충돌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03:02좀 자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04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날치기 현장검증, 이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는 거라면서

03:09이제 반발을 하고 오후에 또 보이콧을 한 상태입니다.

03:12어떻게 보셨어요?

03:13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장검증이라고 하면서 강행은 했으나

03:21현장 관람 정도의 수준 아닌가 결국 무슨 내용을 봤다라는 그러한 지금 보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03:29그런데 언제 그 기록에 접근했으며 전산시스템 접소 로그 기록을 이제 확인해 보겠다.

03:36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부각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03:48그래서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법사위 위원들한테 한 말도 있고 그러는데요.

03:56결과적으로는 서로 확전은 지양, 자제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지만

04:03민주당은 대법원에 가서 결국은 그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을 당혹시키면서 현장검증을 강행했고

04:13국민의힘은 이것에 대해서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고

04:18지금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04:20그래서 실제로 그 법사위를 통해서 전원합의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건을 하고 싶었을지는 모르지만

04:30이거 자체가 민주당에게 과연 어떤 점수와 신뢰를 주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04:36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정오쯤에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서

04:41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04:45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천대협 처장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있었고

04:54한 5분 뒤에 선 처장은 따라갔죠.

04:56그리고 천대협 처장실에서 여당 의원들과 면담을 했는데

05:01국감장에서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이곳에서 물어볼 내용도 있었을 텐데

05:07왜 처장실에서 면담을 하게 됐을까요?

05:10아니, 법원 행정처 현장으로 가서 로그 기록을 포함한 어쨌든 재판 기록을 좀 보겠다라는 요구를 민주당에서 했는데

05:20그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자료라고 보이고

05:24그래서 천대협 대법원장이 뒤늦게 가서 어쨌든 대법원의 입장을 얘기하고

05:30민주당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도 요구를 했겠죠.

05:33어떤 수준에서라든지 공개하라, 지금 국민적인 의혹이나 비판이 크니까

05:37그런 얘기를 좀 나눴을 걸로 보고

05:40거기서 아마 대법원의 주요 시설들을 여당 의원들이 둘러보는 것으로

05:46현장 검증의 뭐랄까 절차와 방법을 조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5:52그 과정에서 1시간 정도 면담이 이루어졌고

05:54야당은 어쨌든 근원적으로 현장 검증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05:57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고 이후에 오구감 파행이 진행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06:03결국 이 두 차례의 국정감사,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06:10어쨌든 사법 불신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죠.

06:16대한민국 선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불신이 굉장히 크다는 건

06:21그거를 불식시키는 국정감사가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06:26어쨌든 대법원의 입장이 무엇이든 여당에서는 계속 그 문제제기를

06:29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전원합의체에서 파괴 완성을 두고 하고 있는 거고

06:36대법원은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했으나

06:41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06:43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국감 진행에서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06:49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선서하지 않고

06:54나중에 인사말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소외를 약간 피력을 했는데

06:59증인 선서하고 그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07:03증인 선서를 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대법원장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07:08재판 진행 중인 사항이나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07:13그건 질문이 나와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07:16그러나 어쨌든 어제 한덕수 총리 등등을 전혀 일면식도 없고 만난 바 없고

07:21또 본인이 불신에 대해서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07:26재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7:30그 얘기를 증인 선서를 하고 하셨으면 이렇게 관례에 말하자면 집착해서

07:38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은

07:43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07:45법원의 태도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07:48네, 이렇게 좀 아쉬운 점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7:50현장 검증 통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얻은 게 있다면 그럼 뭘까요?

07:55뭐가 있겠습니까? 별로 얻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07:58예를 든다면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자료를 확보했으면 모르겠는데

08:05그리고 그것도 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것이

08:09자료가 방대한 만큼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08:14한참 동안 그 자료를 검토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08:19그런데 사람마다 책을 읽는 속도도 다르고

08:22또한 자기네들이 13시간쯤 생각하고 있는데 12시간 반 정도 하면

08:27당신 왜 30분 모자라라고 따지고도 남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08:32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고

08:34지금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재판 자료와 관련해서

08:39상당한 검토를 미리 했었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8:45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법사위는 이걸 해냈다라는 것을

08:48자기네들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08:51그다음에 이러한 법사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08:56사법 불신이 해소되지 못한 이유는

08:59지금 조의대 대법원 체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09:03매우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것이고

09:06제가 볼 때 조의대 대법원장은

09:08헌법과 법 규정에 맞춰서

09:11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만 대답하면서

09:15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자 했고

09:17향후 이번 국정감사가 또 다른 나쁜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09:23입장을 분명하게 지금 메시지로 시그널로 정한 것이 아닌가

09:28이런 생각이 듭니다

09:29그래서 지금 오히려 법사위 위원들에 대해서

09:32보수의 엄마 외에 보수의 이모가 나타났다는도

09:36이런 식의 조롱 섞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09:40그만큼 강하고 대차게 몰아붙였지만은

09:44사실 여당으로서 실력 발휘는 제대로 안 됐다라는

09:47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09:49조국 혁신당은 더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09:53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09:55모레죠? 17일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09:58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0:02글쎄요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10:04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0:05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에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10:08탄핵소추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11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10:13어쨌든 정치적인 압박 차원에서 조의대 대법원장한테

10:17거취를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하고

10:20탄핵소추안은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지만

10:23탄핵소추안을 발휘하는 것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10:26만약 탄핵소추안을 발휘했는데

10:29그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기각이 된다고 했을 때

10:33상당한 정치적 후폭풍

10:35더군가나 상대가 어쨌든 대한민국 상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10:40상당한 후폭풍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43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집권당이나 여당이 아니고

10:47민주당에 비해서 좀 몸이 가볍기 때문에 선명성을 내걸고

10:53탄핵소추안 발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

10:55민주당에서 저걸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59따라서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발휘한다고 해서

11:03저게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11:06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고요

11:08거기에는 어떤 결정적인 헌법법률 위반에

11:11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11:16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11:20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파괴 완성을 통해서

11:23대선에 개입하다 이건 의혹이거든요

11:25그런데 그런 의혹만 가지고 헌법법률 위반 시에

11:28그것도 중대 헌법법률 위반 시에

11:30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을 발동한다는 것은

11:33정치적 행위로서는 모르되

11:35이게 헌법적, 법률적으로는 크게 의미 있는

11:38그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11:41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11:46국민의힘은 지금 법사위에서

11:49민주당이 그렇게 관목할 만한

11:54그러한 실력 발휘를 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고요

11:58일단 그런 일련의 어떤 현장 검증이라든지

12:02또 어제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12:06상당히 민주당이 선을 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12:11야당으로서의 어떤 대한정당의 가능성을

12:15지금 각인시키려 하나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러면

12:19야당으로서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감사활동을 했느냐 하면

12:23꼭 그렇게 보지 않는 그런 시각도 많을 것 같습니다

12:27지금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12:30지금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12:35오히려 지금 물론 조국혁신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12:41갑자기 성비관련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12:45진짜 묻고 싶고요

12:47좀 더 왼쪽으로 가가지고선

12:50정치 어떤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12:54과연 그것이 여당이 민주당에게 도움되느냐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13:00조국 대표도 지금 저렇게 함으로써

13:03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소구하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13:08왜냐하면 지금 탄핵을 시도한다는 게

13:11과연 일반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동감을 받을지가

13:15상당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13:17그리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13:23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13:26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이 진짜 절대 존엄이냐

13:31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13:33김 실장 얘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13:36어떻게 보셨어요?

13:37뭐 이게 이제 이번 국정감사 내내 아마 얘기가 될 텐데요

13:41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운영이 많이 아니고

13:44다수의 상임위에서 동시에 증인 출석을 해야 된다

13:48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13:49뭐 정치 공세로 보입니다만

13:52다수는 좀 무리하고 과한 주장이고요

13:54김현지 실장이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여부에 대해서

14:01여당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4:03어떻게 보면 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14:07비서관이라는 1급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맞지 않는

14:13그런 어떤 말하자면 과도한 그런 권력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야

14:18이런 비판이 있는데 반해서

14:19이게 좀 야당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14:23국민들이 보기에도 공감 갈 만한 그런 의혹을 제기한다면 모르되

14:27저러다가 출석을 했는데

14:29맹탕 질의가 다소 이제 좀 정치공세적인 그런 질의만 오간다면

14:35그에 대한 호포풍도 야당은 좀 고려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14:38대표적으로 박정훈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14:42성남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14:44과거에 이석기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포함하는

14:50경기동부연합과 김현지 실장이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14:53그런데 그런 어떤 의혹의 근거를 봤더니

14:56판결문에 김현지 실장이 김미희 전 의원하고 알 수도 있다라는

15:00내용을 가지고 부풀려가지고

15:01그 연루설 같은 거를 주장을 한 건데

15:04그 전형적인 색깔론이죠

15:05그런 식의 공세라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출석해도

15:10별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5:13저는 다른 상임위는 몰라도 운영위 정도에는

15:16상황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15:19오히려 그런 프레임이나 의혹을 털어버리는 게

15:22여권을 위해서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24물론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부속실장이고 부속실장은

15:28출석의 전례가 없습니다

15:29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15:32관례나 전례로 따지자면 대법원장은 늘 이석하고

15:35증인으로서 선사하거나 발언하지 않았던 건데

15:38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5:40법은 기관 증인으로서 국회가 묻는 것에 대해서

15:43답변을 할 수 있어요

15:45마찬가지입니다

15:46총무비서관은 그동안에 당연직으로 출석했던 게 관례였고

15:50부속실장은 안 했다고 하나

15:51이렇게까지 김현재 실장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마당에

15:55국회가 어쨌든 운영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15:59총무비서관 시절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면

16:02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이고 의무고

16:05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걸고 있는 국민주권정부라는

16:12기조에도 좀 맞다고 생각해요

16:13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16:15오히려 글고부섬식으로 이 의혹을 키울 게 아니고

16:17운영위 국감에 한해서 출석해서

16:20본인의 업무에 관한 제한된 답변을 하고

16:23정치공세로 야당 의원들이 없는 거 있는 거 다 끌어다 공세를 한다면

16:26여당 의원이 훨씬 더 다수인데

16:28그게 큰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16:30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16:34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16:36국감 대상이냐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16:39출석 여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16:41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16:46최순실 씨가 문제가 된 게

16:49그냥 소위 평범한 제3자가 아니라

16:54누구의 딸인데 그게 이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16:57국민 감정을 상당히 자극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17:01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랑 통화했기 때문에

17:05국감 대상인 것이 아니라

17:06김현지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17:10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7:12이게 지금 아까 박 의원님께서

17:15국민의힘이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17:20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든

17:22합리적이지 않게 문제 제기를 하든

17:25김현지 부속실장 당사자에게는

17:27상당한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31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7:35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이

17:38이재명 정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했는데

17:42지금 이러한 공세에 대해서

17:44오히려 민주당 쪽의 대응이

17:47상당히 수세적일 뿐만 아니라

17:49그 반격이 없다라는 점에서

17:52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의힘이 구가할 수 있는

17:56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00그래서 이것이 결국 본인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18:07제가 볼 때 이 문제는 한 번에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18:11이재명 정부 5년을 내내 괴롭힐 수도 있고

18:15따라서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이

18:17국회의원 보좌관인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18:20국감 대상이냐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18:23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18:25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18:27이거를 풀어주지 않는 한

18:29계속해서 국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8:32끝으로 부동산 얘기를 해볼까요?

18:37이재명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18:40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2라면서

18:43폭평을 했거든요

18:44어떻게 보셨습니까?

18:46오늘 대책의 골자를 보면

18:48어쨌든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적을 하고

18:52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를 조금 더 억제는

18:57규제책이 발표됐다고 볼 수 있겠죠

19:00지난 6월 27일의 1차 대책이나

19:049월 7일의 2차 대책이나

19:05그런 규제와 공급 대책을 다 발표했습니다만

19:08시장에서 계속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9:11이번 대책을 또 발표를 했는데

19:12어쨌든 이 규제책이 단기간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18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되돌아본다면

19:22과연 이렇게 이제 금융정책 등을 통해서

19:28혹은 조세정책 등을 통해서 시장을 규제하겠다라는 정책이

19:34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되돌아 봐야 될 것 같고요

19:38저는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41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하다 하다 안 되면

19:44이 정책 저 정책 다 써보다가 나중에 길을 잃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9:48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9:50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19:56실수요자들은 투기 세력이 아닌데

19:58그런데 이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03DSR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20:07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20:09특히 이제 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20:11그런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서

20:13그런 거를 정부가 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20:16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일종의 화약고 같은 겁니다

20:20이게 잘못 건드리면 정권에 대한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26그런 점을 충분히 저는 의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9네 이렇게 한층 더 강력해진 대책이잖아요

20:31더불어민주당은 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잡을 거다

20:34이렇게 좀 의견을 낸 것 같은데

20:36집값 좀 잡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20:38단기적으로 보면 잡히는 듯 보이겠지만

20:41결국은 이제 잡을 수 없을 것 같고요

20:45벌써 세 번째잖아요

20:46정부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됐습니다

20:49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시리즈 2탄이냐 3탄이냐

20:53이런 조롱까지 나오는데요

20:55공급 대책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20:59지금 수도권에만 몰려있는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21:03그리고 지방에는 미분양도 꽤 있습니다

21:06그래서 이런 공급 대책을 세울 때

21:08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21:12지금 수도권에도 강남이냐 강북이냐에 따라서

21:15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사회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1:19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라든지 저곳에 가면 나의 삶의 질이 상승될 수 있어라는

21:24기대감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21:28제가 볼 때 이재명 정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21:32결국 비슷한 얘기만 계속하고

21:35더군다나 보유세라든지 거래세 얘기가 나와요

21:38그런데 원래 세금 정책은 안 하겠다고 해놓고

21:41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21:44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야?

21:47이런 지적도 나올 수가 있고요

21:49지금 뭐 거기다가 대출 규제 해갖고 4억 2억 하잖아요

21:54그러면 진짜 실수요자는 그것 때문에 압박을 받는데

21:58개 투자를 하겠다라는 투기꾼 입장에서는

22:01그 2억을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벌충할 거예요

22:06이게 시장 논리거든요

22:07그러니까 우선 공급에 대해서 좀 구체화 시키고요

22:11그런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삽니까?

22:13저렇게 막아놓으면 지금 당장 안 사면 우리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22:17심리적으로 더 살려고 하다 보면

22:20집값이 올라가는 그 이치를 왜 모르고

22:23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왜 똑같은 시행착오를

22:26정부 초기부터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2:28그러면 이번 대책이 중도, 수도권, 청년층

22:34스윙보터라고 지칭하는 그 부분인데

22:38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22:40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2:41글쎄요 아직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22:43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22:45그리고 정부가 공급 대책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니고

22:49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22:50그런데 그게 조기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22:53체감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22:56그러나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에

23:00여러 가지 반면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23:03그걸 감안한다면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의 중수청

23:07특히 민심에 미칠 영향이나 내년 지방선거에

23:10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3:14대통령께서 엊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3:17부동산 어쨌든 이거 나중에 가서 일본처럼 된다

23:21거품 버블이 붕괴될 수도 있다

23:23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과열돼서 몰리고 있는 유동성을

23:27주식시장으로 생산적인 금융시장으로 자본시장으로 빼야 된다

23:32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3:33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으로 나올지

23:36그리고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23:38그리고 이어서 대통령 정책실장이

23:41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3:45그 감독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고

23:48어떤 실효성이 있는 감독정책이 나올지

23:50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3:52네 이렇게 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23:54이제 집값이 좀 잡힐지

23:56중도층 여론 좀 어떻게 바뀔지

23:58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4:00제가 보수 쪽 진영에 있어서가 아니라요

24:05이거 지금 부동산 잘못 건드리면

24:08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24:11지금 서울은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24:14오세훈 시장은 공급을 느리겠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24:18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19그래서 공급 대책이 구체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24:24대통령 말씀도 맞아요

24:26일본처럼 장기 침체 버블로 갈 수가 있는데요

24:29그것도 꽤 오랜 시간에 걸쳐 갈 거거든요

24:32근데 지금 국민들은 단기적으로 이게 압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24:36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물론 부동산에 몰려있는

24:40그 시선이 옮겨져야 되겠지만

24:43그거 이전에 구체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24:48묘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지방선거에 어려워질 수 있다

24:54정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24:57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24:58박원석 전 의원, 정호김 전 순우리대원 의원이었습니다

25:01감사합니다

25:02고맙습니다

25:0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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