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더욱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특히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과 필요하면 수사검사도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정국 이슈,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건데 일단은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김지호]
이 사안이 23년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들이 몸에 73kg 분량의 필로폰을 붙이고 대한민국 인천세관을 통과해서 마약 밀매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마약 밀매범들이 본인들이 몸에 필로폰을 붙이고 왔다. 그리고 심지어 인천세관 직원들이 세관 검역대를 통과하는데 에스코트를 해 줬다, 이런 충격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백해룡 경장이 여러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가 결국은 경찰 내 인사 윗선에 의해서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그 수사를 은폐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대통령실로 영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스캔들로 일파만파된 사건입니다.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백해룡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매우 전문가이고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투입해서 수사를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왜 오늘 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그동안 백해룡 경장이 좌천을 당해서 마약 담당 수사팀장에서 순찰을 도는 순찰대로 좌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인터뷰와 국회 청문회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223372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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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더욱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특히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과 필요하면 수사검사도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정국 이슈,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건데 일단은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김지호]
이 사안이 23년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들이 몸에 73kg 분량의 필로폰을 붙이고 대한민국 인천세관을 통과해서 마약 밀매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마약 밀매범들이 본인들이 몸에 필로폰을 붙이고 왔다. 그리고 심지어 인천세관 직원들이 세관 검역대를 통과하는데 에스코트를 해 줬다, 이런 충격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백해룡 경장이 여러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가 결국은 경찰 내 인사 윗선에 의해서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그 수사를 은폐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대통령실로 영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스캔들로 일파만파된 사건입니다.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백해룡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매우 전문가이고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투입해서 수사를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왜 오늘 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그동안 백해룡 경장이 좌천을 당해서 마약 담당 수사팀장에서 순찰을 도는 순찰대로 좌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인터뷰와 국회 청문회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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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더욱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00:06특히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혜룡 경정과 필요하면 수사검사도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15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00:22전국 이슈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00:27어서 오십시오.
00:28안녕하세요.
00:28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0:38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건데 일단은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0:46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00:48이 사안이 23년도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들이 몸에다가 73kg 분량의 필로폰을 붙이고 대한민국 인천세관을 통과해서 마약 밀매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01:10수사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마약 밀매범범들이 본인들이 몸에다가 필로폰을 붙이고 왔다.
01:19그리고 심지어 인천세관 직원들이 세관 검역대를 통과했는데 에스코트를 해줬다.
01:27이런 충격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백혜령 경장이 여러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가 결국은 경찰 내 인사 윗선에 의해서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01:42그 수사를 은폐했던 경찰 관계자들은 대통령실로 영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스캔들로 이런 일파만바된 사건입니다.
01:53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백혜령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매우 전문가고 잘 알기 때문에
02:05이 부분 관련해서 투입을 해서 수사를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02:09지난 정부와의 관련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왜 오늘 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02:17그동안 백혜령 경장이 좌천을 당해서 마약 담당 수사팀장에서 순찰을 도는 순찰대로 좌천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02:31그런데 각종 인터뷰와 국회 청문회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 사건 관련해서 진술을 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우연히 본 것 같습니다.
02:42그러면 이 상황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그 상황을 잘 아는 그때 담당자를 수사팀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02:52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02:55오늘 왜 이런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을까요?
02:59우선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상 그 마약 밀매범의 주장입니다.
03:09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도 하고 있지만 그 마약 밀매범의 주장인 것이죠.
03:17그러니까 세관들이 에스코트를 해줬다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은.
03:21하지만 나중에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 에스코트를 해준 적도 없고 지목했던 세관도 사실은 출근하지 않았던 사람을 지목하는 등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03:30녹색 라인을 따라서 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녹색 라인도 없었던 등 여러 가지 그 마약 밀매범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03:40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마약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한 채 양보도 없이 수사되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03:47다만 지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야말로 외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3:56지금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데요.
04:02가령 예를 들면 애지중지 현지라든지 냉부에 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하나의 무리수가 바로 이 수사 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04:14사실 이 백혜련 경장이라는 분은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께서 이 거짓말로 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며 민사며 다 고소가 된 인물이기도 해요.
04:25그러니까 즉 이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죠.
04:28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에 본인이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본인이 그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04:36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지시고 대단히 무리한 그런 위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04:46대통령의 지시까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04:54그리고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5:00이재명 대통령 외교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는데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되니까 뒷북을 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더라고요.
05:12어떻게 보십니까?
05:14국민의힘이 이 캄보디아 관련 사건 관련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논평을 낸다든지 의정활동을 했으면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텐데
05:28사실은 이 캄보디아는 우리 국민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공론을 하는데 일조를 하셨습니다.
05:40아무래도 사실은 캄보디아의 국민소득이 2,400달러에 불과하고 부정부패나 독재정치가 만연한 데다가 최근에 태국과 전쟁까지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05:54이러다 보니까 원활한 외교 행정이 잘 먹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05:59정부에서는 영사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경찰 인력을 보강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06:08여기에 대통령까지 관련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잘 보호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06:16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박찬대 의원이 한국인 구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06:22또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사안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6:31소중한 대한민국의 청년이의 목숨을 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06:35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정쟁이라는 말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여야가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06:44앞으로의 대책 방지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저희들이 지금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06:52지금 캄보디아 내의 캄보디아 대사도 지금 3개월째 공석이라는 것이잖아요.
06:57그리고 한국에 갔던 대학생, 이 친구의 부모님께서 캄보디아에 전화로 신고한 지가 지금 80일이 지났습니다.
07:068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이고요.
07:10우리 정부가 그래서 이 뒷북이 아니냐, 빨리 좀 더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07:16지금 이 학생의 시신조차 지금 저희가 보고 있지 못합니다.
07:21그래서 이런 부분들, 캄보디아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다.
07:25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이고요.
07:29지금 이 캄보디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지금 범죄 조직원이 중국 조직인으로 밝혀졌습니다.
07:36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이 캄보디아 사건에 연루된 중국 조직원이
07:42예전에 있었던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07:46학원가에서 어린이에게 마약을 태워서 먹였던.
07:49그 사건에 또 연루됐던 동일 입문이라는 것입니다.
07:52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건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빨리 우리가 조치해야 되는 것
07:58플러스 국내의 어떤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08:03무엇보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08:08지금 손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08:10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납치 사건에 중국인 범죄 조직이 연루된 점을 겨냥하면서
08:15중국인에 대한 규제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08:19여야의 입장을 차례대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8:22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08:27중국계의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08:32범죄 강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08:37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가운데
08:39중국 국적자가 44.5%에 달하고 있습니다.
08:43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아무런 대책 없이
08:47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08:50무이자,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08:56국민의힘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09:00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09:04공감을 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09:09공당의 자세일 것입니다.
09:12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대통령과
09:16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그런 태도는
09:20이제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09:22이번 사안에 중국인 범죄 조직이 연루가 됐다.
09:28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중국인에 대한
09:30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09:33구체적으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09:37당론으로 추진하겠다.
09:38이렇게 밝혔습니다.
09:39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09:40중국인 조직폭력배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09:47모든 중국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라서
09:53그러면 이러한 법률을 추진했다는 것인지
09:56저는 그러한 시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00범죄는 일본인도 저지를 수 있고
10:03미국인도 저지를 수 있고
10:05중국인도 저지를 수 있는데
10:07일부의 범죄자를 전체 대상 국가로 취한해서
10:12이렇게 혐오적인 표현을 공당해서
10:15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10:18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10:21물론 대한민국 국민보다 뭔가 특혜를 받고
10:25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
10:27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고치고
10:29문제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10:31다만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10:35이 사람들을 뭔가 제한하고
10:37압박을 가한다는 거
10:39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생각으로 들어요.
10:44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서울의 부동산 관련해서
10:48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적인은
10:52미국인이랍니다.
10:54한 6천 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10:56그러면 중국인은 집을 가져도 되고 안 되고
10:59미국인은 집을 가져도 되는 겁니까?
11:02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특정 국가의 국민들을
11:07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은 그런 시각으로 보이고
11:11공당에서 어떻게 이런 논평과 주장을 할 수 있는지
11:15참 의아합니다.
11:16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해서
11:20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11:24민주당의 입장인데요.
11:26혐중 프레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1:29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 중인 3대 법안의 핵심 내용은요.
11:35첫 번째는 의료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에 대한 부분
11:38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11:41먼저 의료에 대해서는 여러분 건보 먹티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1:45중국 SNS에는 한국에 가면 어떻게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1:50상세 안내도 나와 있다고 할 정도로
11:52굉장히 중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만 보고
11:57튀어버린 약간 건보 먹티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12:01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이 인지되어 있고요.
12:04그리고 이제 선거 관련 부분에서도
12:05외국인의 선거권을 준 것이 2006년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
12:10그때 약 6,400여 명이었던 외국인이 지금은 14만 명 정도 됩니다.
12:15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외국인이 투표하지 않지만
12:19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이 투표가 가능한데요.
12:22지금은 그 14만 명 중에 약 80%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12:26또 넘어가서 부동산 관련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2:29아까 대변인님께서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12:32그건 아마 아파트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12:34단독 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12:37모든 부동산 전체를 보면요.
12:39약 80%가 중국인 소유입니다.
12:41이렇듯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12:45이런 부분의 대출, 역차별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12:51우리는 혐중이 아니라 자국민 보호
12:54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안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59그래서 혐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압니다.
13:04하지만 민주당 역시 예전에 광우병 선동이라든지
13:08후쿠시마 선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일, 반미 정서를 선동했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13:15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19이번에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4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데요.
13:27지금 두 분이 보시기에 이번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13:33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3대 특검이 잘 운영되면서
13:38내란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가 상당 부분 일소됐다고 생각합니다.
13:44다만 지난 정권 3년 내내 검찰과 경찰의 직권남용과 사건 조작
13:51이러한 것들은 인적 청산이라든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3:56수원지검에서 증언 회유를 위한 연어회 수의 파티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14:05예를 들면 정영학, 남욱, 엑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검사 진술 조작이라든지
14:12하다못해 이정석 검사의 천암 관련해서 경찰에서 증거물을 훼손하고 없앤 그런 정황까지는 있는데
14:22권력기관의 사건 은폐와 증거 조작, 증언 조작이 전혀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 않다.
14:31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매섭게 지적을 해서
14:36확실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39손 대변인께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14:44최근에 무고한 시민들께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14:49무엇보다도 이 사건 면면에 대한 국정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55국가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애쓰시던 공무원께서 사망을 하셨고
15:00또 양평 공무원도 특검의 피해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목숨을 달리하셨고
15:08이런 또 캄보디아에서 우리 학생이 또 그렇게 목숨을 달리하는
15:11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의 면면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17지금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이러한 사건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또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15:23예를 들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어떤 국정감사라든지요.
15:27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결국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뉴스를 봤는데요.
15:35결국은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과연 이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15:43국민들의 그런 검증 욕구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47결국 지금 이재명 정권이 취임 이후에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우하향하며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15:54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결국 국민들이 이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16:01아니면 심판할 것이냐의 지지율을 봤을 때 심판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16:06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결국 국정감사 안에서 야당이 야당의 목소리로 제대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6:14이번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실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증인 채택 여부였습니다.
16:22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김연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나올 것이냐.
16:31일단 조의대 대법원장 내일 대법원 국감이 있습니다.
16:35그러니까 내일과 15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인데 대법원장 출석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16:42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소신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결의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잘 준법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16:58나오시면 사법개혁 관련해서 대법관을 증원하는데 불과 10명 남짓의 대법관을 증원하는데 왜 1조 4천억 원의 비용이 드는지
17:11그리고 우리나라 대법관은 왜 강남의 75평 100억대 사무실에서 꼭 근무해야 되는지
17:19그리고 직위원 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17:28그리고 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소상하게 국민 앞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36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17:41동행명령장 발부 같은 이런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17:47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17:49글쎄요 조의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또 국정감사회까지 세우려고 하는 민주당의 목적은
17:56사실상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어떤 평수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18:02현재 재판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8:06그 재판에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을 한 것에 대한 것을 따져묻기 위한
18:11정치 보복성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15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의대 대법원장이 제 생각에는
18:19국감에 출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18:23말씀 주셨던 그 국회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국회법을 따를 것이면
18:27왜 김연지 부속실장은 나오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대물을 수밖에 없고요.
18:30사실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18:37그 전원합의체의 결과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위법적인 것입니다.
18:42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 대법원장 보고 나와서 그 전원합의체의 내용에 대해서 따져묻는다면
18:48그것은 법을 어기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8:51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던 이준숙 위원장에게 했듯 수갑을 채우던
18:56이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위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01그동안 대법원 국감에서는 관례상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삿말을 하고
19:08이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19:10내일 국감에서 모습을 드러낼지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고요.
19:15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과 관련해서는
19:20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9:24지금 뭐 정리가 된 바가 있습니까?
19:27글쎄요.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19:32김현지 부속실장이 금거북이를 받았습니까?
19:36나토 순방 가는데 자기 지인을 전용기에 태우고 갔습니까?
19:41그림을 받았습니까?
19:42무슨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19:45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김장경 의원이
19:48가짜 학위 신구대를 나왔다고 하면서
19:52신구대 교수인 김인호 산림청장이 은사인 김현지 비서관이 추천해서 됐다.
20:02이거 완전 날조된 허위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6그리고 창원에 있는 모 국민의힘 시원은
20:10무슨 자식을 나눴다.
20:14경제공동체자.
20:15이거 인격살인 아닙니까?
20:17전혀 사실도 아닌 얘기를 국민의힘 당적에 있는 인사들이
20:20마구 모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물론 1급 공무원이고
20:2880명 중에 한 명 비서관이기 때문에
20:31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출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33그런데 국회에 의결이 돼야 출석을 할 거 아닙니까?
20:39양당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못해서 못 나가는 거 가지고
20:42마치 법을 어긴 것처럼 마치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20:46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20:48의혹을 제기하려면 가짜 뉴스를 제기하지 말고
20:52팩트를 가지고 제기해야 된다.
20:54그리고 인격 모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57앞서서 증인 채택이 안 된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21:01지금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21:04국민의힘 측에서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했다라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21:10이 6개 상임위에서 요구한 것 자체가 정쟁의 의도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21:17글쎄요.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전 총무비서관이죠.
21:22김현지 논란은 사실상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강합니다.
21:27사실상 김현지의 이름을 국민께서 처음 들었던 것은
21:31아마 강유정 전 여성가족부 당관 후보자에 대한 그 얘기를
21:39본인의 권한도 아닌 인사 관련된 분이 아닌
21:43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연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21:46어? 왜 이 사람은 월권을 하는 것이지? 라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21:52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굉장히 무리수였죠.
21:56일단 보직을 갑자기 변경을 하면서
21:58국감에 꼭 출석해야 되는 총무비서관이 아닌
22:01굳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속실장으로
22:04이렇게 급격하게 보직을 변경하는 무리수
22:06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상우 정수석과 당 내의 목소리가 많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22:13국회가 동의하면 나가겠다.
22:16이것은 마치 눈가리고 아웅이죠.
22:18국회가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22:20짜고 치는 고수독처럼 당연히 나오지 않게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들이 무리수였습니다.
22:27그렇기 때문에 앞서 대변인님이 말씀했던
22:29진짜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같은 일들이 일파만파되고요.
22:34지금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 간첩설 이른바
22:38그리고 동부경기연합과 유착설이라든지
22:41가진 논란들이 굉장히 우우죽순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2:46해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22:48직접 국감에 나와서 이 모든 가짜 뉴스를 다 털고 나가시면 됩니다.
22:52앞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22:55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강유정 후보자가 아니라 강선우 후보자였다는 점을 정정을 해드리겠고요.
23:03앞서 우상호 정무수석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23:06우상호 정무수석은 100% 출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12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지금 당과의 이견 차가 좀 있는 거 아니냐.
23:19그렇죠.
23:20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23:21제가 봤을 때는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원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23:27협상의 카드로 좀 보는 것 같고요.
23:31대통령실에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출석시켜도 문제가 없다.
23:34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23:35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속실장이 됐기 때문에
23:40다음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에서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
23:45관례상.
23:46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와서
23:51본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그 기회거든요.
23:56대통령실에서 당을 좀 잘 설득해서
24:00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자체가 선출직에 대해서
24:06행정부가 정직하고 공손한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24:11그리고 국민주권 시대에 많은 국무위원들과 수석비서관들이
24:17공개적으로 회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21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와서
24:29본인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24:31명명백백히 답변을 하는 게 좋다.
24:35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35오히려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24:39당은 설득할 필요가 있다.
24:40이렇게 생각됩니다.
24:41알겠습니다.
24:42마지막으로 우리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관련한 이야기를
24:46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48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을 하면서
24:52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24:55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비극이다.
25:00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25:05정말 그 특검에 정말 이성을 잃은 그 칼날이 결국 국민의힘도
25:10배더니 끝끝내 국민까지 배게 되는 이런 정말 참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5:17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25:18지금 민주당에서 고인의 메모에 대해서 이 메모가 거짓이다.
25:24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인에 대한 2차 가이다.
25:29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30지금 특검에 대해서 이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25:36이 특검의 정말 강압적인 행동, 회유,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25:42반드시 이 수사관들을 국정감사에 세우면서까지도
25:47그 내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5:51지금 이 보여지고 있는 메모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말 참혹합니다.
25:56사실을 이야기해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25:58다 짜놓은 그런 글귀에다가 무조건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라는
26:03이 절절한 이야기들이 이 메모 속에 있는데요.
26:06지금 특검은 이 고인의 유서, 20장 유서도 보여주지 않고
26:11어떤 내용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26:15심지어 부검도 처음에는 유족들이 원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26:18이렇게 강압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6:22국민의힘은 정말 이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26:26이 죽음이 정말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26:29그리고 더 무고한 시민에게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6:33특검 방지법, 무리한 폭력 특검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26:38여러 가지 시스템이면 시스템,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야 될 부분은
26:43또 풀어가면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26:45지금 조금 전까지 보셨던 그 자필 메모, 유서와 관련한 필적 감정을 진행한다.
26:52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26:56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다 보니까
26:59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27:03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수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27:08다만 어쨌든 공직에 평생 임했던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27:13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명복을 빕니다.
27:18다만 특검 입장은 CCTV나 객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고
27:27철야 조사도 없었고 한 번 조사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 계획도 없었다고 합니다.
27:34아까 손수조 대변인이 고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7:38그것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 쓰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27:44특검이 강압적으로 뭘 했다는 것인지
27:46검찰, 경찰 수사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CCTV로 거의 다 찍고 있고요.
27:54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기 싫으면 도장을 안 찍으면 됩니다.
27:58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금 검찰 조사 나가고 있습니까?
28:03특검 조사 나가고 있습니까?
28:05그냥 나가기 싫다고 그냥 옷 벗고 들어놓아서 안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8:11저희는 특검이 무슨 고문을 했다든지 별건으로 수사를 했다든지
28:16아니면 다른 건으로 괴롭혔다든지
28:19증언, 연어회, 술, 파티 이런 걸 했다든지
28:22이런 정황이 나와야지 밑도 끝도 없이 강압수사를 했다?
28:27그것은 지금 특검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28:31그럼 범죄 혐의자들의 입장을 국민의힘이 대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28:37왜 국민의힘이 범죄 혐의자를 대변합니까?
28:40그 사람들과 국민의힘은 엄연히 다른 객체인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8:45편들 걸 편들고 정말 옹호할 걸 옹호해야 되는데
28:49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옹호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8:53어쨌든 지금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사안인데 그렇게 된다면
28:58앞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특검의 수사 동력에
29:04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29:08여러 가지 사항상 지금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부터
29:14양평고속도로 계획 이전을 진행했다는 게 지금 거의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29:19상당한 팩트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29:25손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29:28앞서 대변인께서 양평 공무원에 대해서 범죄자다.
29:32왜 국민의힘이 범죄자의 편을 드느냐 하는 부분은
29:36양평 공무원을 범죄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29:39네, 그 안기를 바랍니다.
29:42그리고 아마 그 메모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29:44글쎄요, 그렇게 말씀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29:47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9:50어쨌든 지금 특검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압니다.
29:54그런 것을 조금 더 국민들께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29:57그 조사실에 있었던 CCTV라든지
30:00어떤 실질적인 진실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밝히면서
30:05드러내면서 국민들께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08그래서 조사실에 있었던 CCTV 내용이라든지
30:12조사 내용들을 밝히거나 하면 좋을 것 같고
30:14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이번 특검이
30:18국토교통부에 있었던 여성사무원의 사무조리원까지
30:22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0:24그만큼 굉장히 압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30:29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31이 유서에 나와 있는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30:34그 강압과 그 회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30:37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이 돌아가신 공무원분
30:41결국 국가를 위해 일하신 분이잖아요.
30:43그 공무원분의 이 유서를 이 이야기들을
30:45우리가 그렇게 폄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0:49네 알겠습니다.
30:49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0:51전국 이슈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30:54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57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30:5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