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휴 뒤 이진숙 3차 조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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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하면 일정 조율하겠다"<br>이진숙 "영등포경찰서 출석 요구는 엉터리"<br>경찰에 의구심만 키운 이진숙 체포?

Transcript

00:00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00:30과장이 합의한 출석 요구 일자는 단 하루였습니다.

00:359월 27일이었습니다.

00:37왜 추가로 두 번이나 엉뚱한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까?

00:429월 30일 이전에 체포영장이 두 번 신청이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됐다면

00:48이것이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겠나.

00:55일단 체포됐다 풀려났고요.

01:0050시간 만에 석방이 됐는데 연휴 끝난 직후에 세 번째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01:06그런데 송영훈 변호사님, 이게 이준숙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01:10사실은 추가 체포,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거나

01:14다시 체포를 신병화포를 해야 된다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01:173차 조사도 뭔가 법적으로 좀 달라지는 게 있다면서요.

01:20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01:22이게 3차 조사를 할 정도로 조사할 만한 내용이 더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01:26일단 사안 자체가 유튜브에서의 공개된 발언, 그리고 페이스북에서의 공개된 게시글,

01:32그리고 그 페이스북 게시글에 관한 국회에서의 답변, 이런 것들이 지금 피의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01:37모두 공개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01:39그리고 그런 글들을 어떠한 동기, 어떠한 이유에서 작성했는지는

01:42지난 두 번의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조사가 됐을 겁니다.

01:46사실은 공개된 내용에 관한 조사치고는 상당히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1:52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준숙 전 위원장을 세 번째 불러서 조사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01:58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혼입니다.

02:00더더군다나 이준숙 위원장 이 조사에 응할지도 사실은 다분히 영혼이죠.

02:04왜냐하면 지금 형사소송법상 체포 적부심에 의해서 풀려난 피의자는

02:08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재체포가 불가능합니다.

02:13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면

02:17사실 신병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그 이상으로 계속 3차 조사를 하겠다고 강권하게 되면

02:24이것은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괴롭히기성 조사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02:29지금 보시는 내용 그대로 이준숙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 피할 이유는 없고

02:333차 조사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아까 송영훈 변호사 해석처럼

02:36실제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데

02:42장유 변호사님 이준숙 전 위원장 주장처럼 대통령이 이거 다 알았고

02:48아예 엉터리 출석 요구서 보래서 본인 체포명문만 경찰에 쌓은 거 아니냐

02:53그런데 이런 거 일단 이준숙 전 위원장의 개인 주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02:56본격적인 검찰개혁도 시작이 됐고 검경수석권 조장도 있고

03:02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만 키웠다.

03:06결론적으로 이준숙 전 위원장 체포됐다 풀려난 이런 본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03:11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찰이 매끄럽지 않게 일을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03:16비판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03:19기본적으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거지 피의자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03:25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다면요.

03:27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순응할 줄 알아야죠.

03:32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무니까요.

03:34이준숙 전 위원장은 그걸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03:37그러면서 본인의 정치 행보를 걷고 있는데

03:39이 부분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짐이 될까요?

03:43후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국민의힘 구성원분들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7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경찰이 거칠었다면

03:51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 단계에서 체포 적부심이 인용됨으로써 결론이 난 겁니다.

03:57그리고 추가로 부르는 거에 있어서는 경찰이 판단을 하는데

04:00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맞대응을 하는 거는

04:03온당한 정치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04:06아까 장위미 변호사가 잠깐, 장위미 변호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사람이 바로

04:10박범계 의원 얘기잖아요.

04:13순진한 또믄 과잉이다. 경찰을 애들로서 비판했던 얘기인데

04:16근데 좀 결이 다르게

04:18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04:23왜 아직도 본인과 이진숙 전 의원장을 비교하냐

04:26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04:28불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04:41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04:46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아웃댐

04:50전현희 의원은 불쾌하다는데요.

04:52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은 불쾌하다는데요.

04:53제가 조금 전 장위미 변호사,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잠깐 언급하겠고요.

04:55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은 불쾌하다는데요.

05:00제가 조금 전 장위미 변호사,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잠깐 언급했을 것 같은데요.

05:07어떤 거요? 어떤 거요?

05:08보수는 그러면 사법 시스템에 순응을 해야 하고 진고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05:14그건 아니잖아요.

05:15우리 이재명 대통령 왜 공직선거법 가지고 지금 대변인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5:20그리고 국회의원들, 전현희 의원들, 전현희 의원은 불쾌하다는데요.

05:23전현희 의원은 불쾌하다는데요.

05:24전현희 의원은 불쾌하다는데요.

05:25전현희 의원은 불쾌하다는데요.

05:27제가 조금 전 장위미 변호사,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잠깐 언급하겠을 것 같은데요.

05:31어떤 거요?

05:32보수는 그러면 사법 시스템에 순응을 해야 하고 진고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05:35그건 아니잖아요.

05:36국회의원들,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은 6번 했는데 안 나갔지 않습니까?

05:41이재명 대통령, 본인 법인카드 관련해서 안 나갔습니다.

05:44그럼 그거는 해도 괜찮은 건가요?

05:46이진숙 위원장은 하면 안 되고?

05:48그건 아니죠. 똑같이 적용돼야 되죠.

05:51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05:53또 하나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없어졌습니까?

05:57안 없었잖아요.

05:58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06:00저렇게 이 위원장이 꼴보기 싫다고 해서 부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06:05이런 행동은 하지 않지 않는 거 아닙니까?

06:08당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출퇴근 문제와

06:13든 거 관련해서 세종시에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계속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오후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0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상한 감상까지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06:23그런데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06:28국민권익위원회 없애지 않았잖아요.

06:30그리고 저렇게 긴급체폭 안 했잖아요.

06:32그런데 이 사안을 가지고 본인이 아마 비교당하는 게 하겠지만 아마 이진숙 위원장도

06:37비교당하는 게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06:39나는 더더욱 더 큰 억압을 받았다.

06:42왜냐하면 딱 법에다가 정무직은 제외한다.

06:45딱 본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부처 바꿨지 않습니까?

06:48수십억 들어서 부처 바꾸고 거기다가 지금 긴급체포까지 한 거 아니겠어요?

06:53그러면 앞으로 경찰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소고발돼서 세 번 안 나오면 무조건 다 긴급체포할 건가요?

06:59그거 한 번 묻고 싶어요.

07:01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갑 채워서 뭔가 본인들이 언론 앞에서 나오게 한 거.

07:05이것만 비교가 안 되죠.

07:07저는 이게 전현이, 지금의 의원이죠.

07:10권익위원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달라요.

07:14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법을 바꿔서 이현정 위원장.

07:17뒷부분의 한 부분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07:19그건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07:21다만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감상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07:28그리고 유성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07:32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범인카드 유혹 의혹입니다.

07:35이런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어요.

07:39그런데 전현이 의원, 그때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다고 조사를 했지만 처벌을 전혀 못했어요.

07:46왜냐하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는 바람에 조사는 많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전혀 없어요.

07:53그래서 3년 동안 했던 겁니다, 본인이.

07:55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이 전현이 전 위원장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08:03알겠습니다.

08:04이진숙 전 위원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요.

08:06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8:12이현정 위원과 최진봉 교수 두 분은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의견은 달라요.

08:16왜 비교 대상이 안 되는지의 포인트가 다른데 일단 알겠습니다.

08:20본인이 불쾌감을 표시한 전현이 최고위원이고 연휴 뒤에 이진숙 위원장을 곧바로 부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08:27글쎄 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떤 말을 쏟아낼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08:31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진숙 전 위원장.

08:42cl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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