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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치료제 열풍'이 거세지면서 비슷한 효능을 광고하는 일반식품 역시 온라인상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모양이나 이름 때문에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정작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

의학적으로 비만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의약품이라 인터넷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색창에 '위고'를 넣어 검색하자 유사한 효능을 과시하는 제품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나비 모양으로 잘 알려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정' 역시 의료진 처방이 필요하지만 똑같은 모양을 한 일반식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싸고 구하기도 쉽지만,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의약품과는 효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름이나 모양만 보고 의약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크다는 것.

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방심했다가는 실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조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발된 사례는 고작 21건에 머물렀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정부 단속 사이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적발 뒤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해도 '과장 광고' 외에는 뚜렷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안상훈 / 국민의힘 의원 : (현행법이) 과장광고라는 모호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이나 모양까지 정확하게 넣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의약품 모방은 생명까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중범죄라는 인식하에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김진호 임샛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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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이어트 치료제 열풍이 거세지면서 비슷한 효능을 광고하는 일반 식품 역시 온라인상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00:08유사한 모양이나 이름 때문에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00:13정작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00:17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
00:26의학적으로 비만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의약품이라 인터넷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00:34그런데 검색창에 위고를 넣어 검색하자 유사한 효능을 과시하는 제품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00:42나비 모양으로 잘 알려진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정 역시 의료진 처방이 필요하지만,
00:47똑같은 모양을 한 일반 식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00:52이러한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싸고 구하기도 쉽지만,
00:57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의약품과는 효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01:02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름이나 모양만 보고 의약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크다는 것.
01:08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방심했다가 실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01:14그런데 정작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조차,
01:20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01:24최근 5년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발된 사례는 고작 21건에 머물렀는데,
01:30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정부 단속사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01:36적발 뒤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해도 과장광고 외에는 뚜렷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01:45과장광고라는 모호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01:49명칭이나 모양까지 정확하게 넣어서 이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1:59무엇보다 의약품 모방은 생명까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02:03중범죄난 인식 하에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2:09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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