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이어트 치료제 열풍이 거세지면서 비슷한 효능을 광고하는 일반 식품 역시 온라인상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00:08유사한 모양이나 이름 때문에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00:13정작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00:17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꿈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
00:26의학적으로 비만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의약품이라 인터넷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00:34그런데 검색창에 위고를 넣어 검색하자 유사한 효능을 과시하는 제품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00:42나비 모양으로 잘 알려진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정 역시 의료진 처방이 필요하지만,
00:47똑같은 모양을 한 일반 식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00:52이러한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싸고 구하기도 쉽지만,
00:57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의약품과는 효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01:02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름이나 모양만 보고 의약품으로 착각할 우려가 크다는 것.
01:08처방전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방심했다가 실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01:14그런데 정작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조차,
01:20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01:24최근 5년간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발된 사례는 고작 21건에 머물렀는데,
01:30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정부 단속사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01:36적발 뒤 수사기관 고발을 진행해도 과장광고 외에는 뚜렷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01:45과장광고라는 모호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01:49명칭이나 모양까지 정확하게 넣어서 이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01:59무엇보다 의약품 모방은 생명까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02:03중범죄난 인식 하에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02:09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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