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해서 허위글을 게시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00:11바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인데요.
00:16이수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00:21이수정 교수가 송치된 이유.
00:25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죠?
00:27지난 대선 때 이수정 당시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입니다.
00:35본인의 SNS 글에 이재명 대통령과 두 아들, 두 아들이 다 군에 가지 않았다, 면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00:46그러니까 군에 갔다 왔죠. 허위사실 유포가 된 거죠.
00:49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00:56경찰이 수사를 해왔고요.
00:57그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02검사님.
01:03일단은 이수정 교수가 본인도 해당 글을 인터넷에 인용해서 올렸을 때 그때 당시에 즉시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01:15글을 삭제했습니다.
01:17그러면서 사과의 입장도 밝혔습니다만 일단 경찰은요.
01:22이번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한 것 같습니다.
01:31일단 내용으로 보면 이수정 교수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사실을 공유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01:39경찰이 이게 명예훼손의 성립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군요.
01:43그렇습니다.
01:44그런데 이제 이수정 교수는 인정을 했어요.
01:46그래서 온라인 그때 페북에 글을 올린 다음에 즉각 내렸습니다.
01:49즉각 내리고 사과를 했어요.
01:50했는데 이재명 후보 거기에 이재명 후보의 당시 남성의 문제가 있는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01:57이게 과도하게 아마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게 악의를 가지고 했는지는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02:03그래도 본인이 빨리 사과가 금방 내렸는데 이걸 가지고 꼭 고발해서 검찰의 송치까지 갈 정도의 사안인가라는 측면에서
02:10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조금 너무 너무 과하게 억압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02:17물론 사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02:19이수정 교수 자체가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 사안이기도 한데 그때 즉시 사과를 하고 정정을 했습니다만
02:27이런 점들은 혹시 검찰 조사나 뭐 이런 데서 참작이 되는 사항이 됩니까?
02:33일단 참작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38경찰에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히 선거법상 낙선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부분
02:45그리고 정보통신만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가 명예의 손에 해당될 수 있다.
02:51특히 이수정 교수가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표현 자체를 쓴 것은 너무나 악의적이다 이렇게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03:0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앞으로 이 부분을 기소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03:06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10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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