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체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이 전산망 담당 공무원의 사망 추모를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정국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저녁에 석방이 됐습니다.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의 수사를 두고 후폭풍이 당분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 전 위원장 석방 배경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체포된 이후에 적부심사를 하기 전에 수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거든요.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계속 출석 안 하고 있는 압박감 속에서 당연히 출석 요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피의자가 계속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나는 세 차례밖에 받지 못했다. 사실은 한 차례였다는 것도 이건 아니다. 충분히 팩스나 유선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본인의 출석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의 검찰, 이재명의 경찰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을 사법부가 풀어줬다. 아니요. 체포영장 발부는 검찰, 경찰, 법원, 사법부가 다 함께 기관이 동의를 해야 발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5083515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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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체포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이 전산망 담당 공무원의 사망 추모를 고려해,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정국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저녁에 석방이 됐습니다.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의 수사를 두고 후폭풍이 당분간 상당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 전 위원장 석방 배경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일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체포된 이후에 적부심사를 하기 전에 수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이거든요. 경찰이 부당하게 체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계속 출석 안 하고 있는 압박감 속에서 당연히 출석 요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피의자가 계속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나는 세 차례밖에 받지 못했다. 사실은 한 차례였다는 것도 이건 아니다. 충분히 팩스나 유선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본인의 출석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의 검찰, 이재명의 경찰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것을 사법부가 풀어줬다. 아니요. 체포영장 발부는 검찰, 경찰, 법원, 사법부가 다 함께 기관이 동의를 해야 발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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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전해드린 대로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체포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0:10대통령실이 전산망 담당 공무원의 사망 추모를 고려해서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을 연기해줄 걸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00:18전국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0:25어서 오십시오.
00:26안녕하세요.
00:26네, 우선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 저녁에 석방이 됐습니다.
00:37체포의 부당성을 직접, 적법성,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0:46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주었습니다.
00:58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01:08저같이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01:20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01:26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01:38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경찰에 수사를 두고 후폭풍이 당분간 상당할 거로 보입니다.
01:46법원의 이전위원장 석방 결정 배경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01:50일단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01:54그러고 나서 체포가 된 이후에 적부심 심사를 하기 전에 수사를 했잖아요.
01:58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본다.
02:01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02:05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부당하게 체포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2:08왜냐하면 어제 사법부의 판결문을 보면 일단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02:13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계속 출석 안 하고 있는 그 압박감 속에서 당연히 출석 요구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02:19피의자가 계속해서 이거를 이진숙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대로
02:23나는 세 차례밖에 받지 못했다.
02:25사실은 한 차례였다라는 것도 이건 아니다.
02:28충분히 팩스나 유선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02:32본인의 출석이 연기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02:35그거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02:37그렇기 때문에 체포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02:40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02:43이재명의 검찰, 이재명의 경찰이 자신의 수갑을 채운 것을 사법부가 풀어줬다.
02:48아니요.
02:48체포영장 발부는 경찰, 검찰, 법원, 사법부가 다 함께 기관이 동의를 해야 발부될 수 있는 거잖아요.
02:54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원이 다르게 좀 판단을 한 것이고
02:58수사가 체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지
03:02이진숙 위원장 아무 혐의 없다.
03:04체포 부당했다라고 판단을 내는 게 아닙니다.
03:06일단 적법성은 인정이 되는데
03:09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03:12어떻게 보셨습니까?
03:13그렇습니다.
03:14지금 한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03:18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출석을 회피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03:24의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봅니다.
03:27이것은 8월에 이른바 방송법이 통과될 경우에
03:31국회를 출석할 전례가 있거든요.
03:34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경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본 것이고요.
03:40우리가 체포적부심 또 구속적부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03:44바로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03:50증거인멸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SNS에서 그대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03:57그러니까 일단 증거인멸의 의도는 없다고 본다.
04:00그리고 도주인멸 이것은 말하나 마나죠.
04:03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체포의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04:10그리고 체포적부심은 매우 이례적이죠.
04:12작년 1년 동안 우리 사법연감을 통계를 보면
04:1622건밖에 체포적부심은 신청이 안 된 것입니다.
04:20구속적부심 포함을 해가지고 석방률이 7.9%밖에 되지 않는데요.
04:25바로 체포적부심은 도주를 해서 경찰이 꼭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04:30아주 제한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04:32정당성에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04:37경찰에서 검찰로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04:42구속을 또는 체포를 법원에서 발부를 이번에도 한 것입니다만
04:47바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04:49세 번에 걸쳐서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04:54이런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4:57이렇게 이 전 위원장의 수사와 체포를 두고
05:00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05:02우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어긋난다라면서
05:07사법개혁 필요하다.
05:09이런 주장이 나왔더라고요.
05:10일단 사법개혁은 민주당이 쭉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05:14이거 이진숙 전 위원장의 이번에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것과 별개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05:20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05:23일반 국민이라면 이게 인용이 됐겠느냐라는 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05:27이진숙 전 위원장이 아까 나오면서 구속이 풀러내면서 했던 얘기가
05:32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겠냐 이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05:35일반 국민들은 이런 출석 요구서가 나왔을 때 저렇게 불응 못합니다.
05:40사실 어제 판결문에도 마지막 불응했던 9월 27일 국회 출석에 대해서도
05:46그것이 불가피했는지 거기에 꼭 나가야 했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법안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05:51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은 할 수 없는 불응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05:56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이
06:01받아들여지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주적을 한 것이고요.
06:04사법개혁은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06:06이거는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 거고
06:07조의대 대법원,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06:11저희가 계속 주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06:14별개의 문제로 계속 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6:17사법개혁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06:20그런데 국민의힘은 불법 체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06:24공세 곧비를 조이는 것 같더라고요.
06:26어떻게 들으셨어요?
06:27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사례는 매우 특이합니다.
06:32그러니까 본인이 취임한 바로 다음 날 어떤 게 있었습니까?
06:38탄핵 수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06:40그리고 퇴임한 바로 다음 날에는 체포영장을 갖고 체포를 했습니다.
06:45그러니까 다른 경우와는 다르지 다르게 뭔가 이진숙을 거세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06:52우리가 그게 미필적고이든 아니면 상당히 의도가 됐든
06:59뭔가 이진숙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우리가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07:06바로 이번에 국가공무원법을 체포영장에 근거를 됐습니다.
07:11거기에 65조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선거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07:19즉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지지나 반대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바로 국가공무원법 65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07:27지금 법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서 나와서 발언을 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은 보지를 않는 것이죠.
07:37즉 자기의 탄핵을 당한 상황에서 자기의 현재의 상태라든가 탄핵 배경을 얘기를 한 것으로 법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07:45그래서 체포영장 인용을 한 것이죠.
07:50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법개혁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각의 민주당 주장은 글쎄요 동문서답 아니겠습니까?
07:59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가리키면서 그래서 반드시 사법개혁이 필요하고 조희대 원장도 마찬가지로 사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견강부의식의 반응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8:11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이 김연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지키기 위한 기획수사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연지 실장의 이슈를 좀 이렇게 띄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08:23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원래 한 달 전부터 계획돼 있었다.
08:29국감이랑 무관하다 이렇게 반박했더라고요.
08:31지금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의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찰, 검찰, 사법부를 움직여서 무리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인용시켰다.
08:44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08:46사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조희대 사법부와 지금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08:54그리고 최근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헌정사장 최초로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서 검찰 조직과의 갈등도 큰 상황입니다.
09:03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검찰, 법원을 움직여서 체포영장을 발부시킬 수 있도록,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걸 했다는 말입니까?
09:11그러니까 상상력이 너무 도를 지나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9:14말씀하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힌 바와 같이 김연지 부속실장의 인사 역시
09:19사실 최초의 인사가 날 때부터 제1부속실장은 김연지 아니면 김남준 둘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9:26그렇기 때문에 김남준 부속실장에서 김연지 부속실장으로 바뀐 게 전혀 이상하게 없는 인사 이동이거든요.
09:32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감에, 저는 국회 결정에 의해서 김연지 부속실장이 안 나올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09:37그렇게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오고 나면 이런 논란이나 의구심도 다 불식될 거라고 좀 봅니다.
09:45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선 이진숙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 책임을 키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9:55결과적으로는 이번 일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0:02이번 사태가 앞으로 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10:06그렇습니다.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 얘기를 하면 대구시장 얘기가 빼놓지 않고 나오는데요.
10:12본인이 실제로 대구시장의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정치적인 위상 그리고 체급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붙는 그런 이른바 여의도 정가의 방담 수준인지 그것을 아마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10:28실제로 대구시장을 내가 나가겠다라는 것을 누가 지금 현재 8개월 남은 지방선거 앞두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0:37만은 지금 결과적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이 플라이급에서 미들급, 헤비급으로 올라간 것은 사실이죠.
10:47그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진숙 본인이 스스로 기획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 글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10:59바로 실패한 정권으로 귀결이 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권 후보로 만든 것도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11:07등장인물이 바로 추미애, 박검계 전 법무부 장관이 그야말로 탄압을 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로 만든 거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1:20바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탄압, 즉 핍박을 받으면 정치적인 무게가 성큼 크는 것은 지금까지 히스토리가 그대로 여러가 나와 있습니다.
11:33바로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정치적인 욕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몰라도 체급이나 아니면 핵심 인물로서 민주당이 그렇게 키워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
11:47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48민주당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급을 키웠다라는 지적 어떻게 들으셨어요?
11:53이진숙 전 위원장이 혹시 대구시장 출마를 하시고 정치적 입지를 키운다고 과연 민주당이 이게 안 좋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00지금 보수 진정에서는 전한계 씨나 이런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분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적 성향을 띄고 있는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어필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12:13이진숙 전 위원장처럼 뭔가 이런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인이 한 명 더 생긴다고 해서 저희 당에게 저는 그렇게 크게 불리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12:22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런 전한계 씨나 당의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되는 것일 뿐이다.
12:33오히려 힘들어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2:36또 추석 연휴 기간에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입니다.
12:43네, 지난달 28일에 촬영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그 방영 연기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방송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12:55그러면서 당일에 타임라인도 공개를 했는데요.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13:02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오는 5일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에 출연해
13:09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습니다.
13:15그러나 국가 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13:21JTBC 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3:27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13:32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13:42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13:46오후 5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3:51원래대로라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편이 방영될 예정이었는데
13:58방영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내일 밤으로 편성이 밀렸습니다.
14:03대통령실 브리핑에선 국가 공무원 사망으로 추모의 시간 가지고 있는 점 감안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14:10그렇죠. 공무원이 3일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돌아가셨잖아요.
14:14그러니까 통상적이라면 아마 오늘이 발인일 것 같습니다.
14:17그래서 발인하는 날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인 국가가 추모 부닉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14:25저희가 방송사,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사적으로 방송을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14:31그러니까 결국에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14:32그리고 방송사 입장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특집으로 구성한 것이 있을 것이고
14:38또 현실적으로 아마 광고 판매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14:42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걸 무기한 연기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14:46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래도 발인일은 오늘 이후에 방영해 주는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14:53다행히도 그 방송사에서 하루 연기한 것을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14:56오늘까지 공무원에 대한 이런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되
15:00내일부터는 또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15:04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예능 출연에 놀러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15:07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나간 것이고
15:10역대 보수정부, 직전 정부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예능 출연 많이 하셨었잖아요.
15:16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하루 연기된 것이 그렇게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15:22국민들께 좀 더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27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달 28일 녹화 날짜가 알려지니까
15:32결과적으로 맞았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하게 고삐를 조이고 있는 거잖아요.
15:36그렇습니다.
15:38국민의힘에서 짚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5:41바로 45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동선이 공개되지 않았다.
15:47동선을 파악할 수가 없다.
15:49그래서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15:53정확한 설명을 바란다라는 얘기했는데
15:58처음에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그거에 대해서
16:02괜한 것을 트집을 잡는다라고 해서
16:05윽박 찌르고 법적인 책임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16:10글쎄요.
16:10이거는 앞뒤가 완전히 바뀐 얘기죠.
16:15바로 지금 화재 발생이 9월 26일 저녁 8시 20분으로
16:20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6:23국가기록물 전산관리관이 9월 26일 저녁 8시 20분인데요.
16:31대통령의 중대본 그러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6:35회의를 주재한 게 9월 28일 오후 5시 반으로
16:38공식 브리핑이 돼 있습니다.
16:40그러니까 정확히 이틀에 걸쳐서 48시간이라고 그러는데요.
16:44따져보니까 45시간입니다.
16:46정확히 45시간에 대통령의 동선이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16:50그 당시에 복구율이 4%, 5%에 머물렀습니다.
16:55그러면 많이 우리가 지금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16:59어땠습니까?
16:59세월호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7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17:05롯데 호텔에서 어떤 모 씨를 만났다는 등
17:09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17:11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17:13이천 물류화재 때 떡볶이 먹방을 한 게 과연 누구였습니까?
17:18그 당시에 9호 대장이 생사가 오락가락할 때
17:22바로 떡볶이 먹방을 한 게 지금 현재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17:26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기처장 발인날의 산타모자를 쓰고 캐럴 춤추기를 한 것도 누구였습니까?
17:36바로 이런 것들이 국가 재난사고에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근거였습니다.
17:44그런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지 않았습니까?
17:4845시간 동안에 대통령은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7:55지금 사법 처리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대변인 이런 것들은
18:02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18:08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사과와 함께 강요정 대변인의 경질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8:15그러면서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8:19민주당에서는 이거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18:22사과를 하셔야 되는 건 주진우 의원이죠.
18:24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18:2648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짓말을 계속 쏟아내고 계신 것이거든요.
18:32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처음에는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다가
18:35예능 촬영하지 않았냐로 바뀌었습니다.
18:38처음부터 예능 촬영한 거에 대한 지적을 했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18:42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18:44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18:47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아무 지지도 안 내린 것
18:51그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18:53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18:55이재명 대통령은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비행기였습니다.
18:58비행기에서 귀국하고 있었고요.
19:01귀국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다양한 것들을 지지를 했다는 내용들이
19:04이미 대통령 출입 기자들한테는 이미 브리핑이 되었고요.
19:09그런 다음에 27일에도 국무총리 조재로 중대본회의가 열렸고
19:12그날 오후 화재는 완진되었습니다.
19:14이제 복구작업이 시작된 건데요.
19:16그래서 28일 오전에 역시나 삼실장을 비롯한
19:19국정상황실장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도 여셨습니다.
19:24이런 것들 다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19:25이거를 마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19:27대통령 국정운영 해보셨으면 이런 회의를 안 한 걸 했다고
19:30못 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19:3448시간 동안 행정부의 수반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서
19:37억지 거짓말들을 하신 거고요.
19:40그리고 아까 과거 사례도 말씀하실 때 팩트 사실이 틀립니다.
19:43김문기 처장의 발인 날 산타복을 입고 춤을 췄다
19:46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19:48과거에 촬영했던 것이 그때 방영됐을 뿐입니다.
19:50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19:53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28일 날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19:57예능을 촬영한 이후에 오후 5시에 또 다시 국정회의를 개최한
20:02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20:04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복구 작업에 충분히 역할을 안 하셨는지 했는지는
20:09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대통령실은 타임라인 26일 귀국한 직후부터
20:1428일까지의 타임라인을 전부 다 공개, 100% 공개를 했기 때문에
20:17저희가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20:21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원수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6주진우 의원이 처음에 제시했던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주장
20:30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20:33짧게 반론만 해도 되겠습니까?
20:35지금 그 김문기 처장 산타복을 입고 춤추기라고 하는데
20:39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41아니, 발인 날 하지 않고 그게 미리 녹화해야 된 게 영상에 공개됐을 뿐이다.
20:49그게 뭐가 차이가 있죠?
20:50발인 날에 촬영을 한 게 아니라 미리 녹화를 한 게 나간 것뿐이다.
20:56그러면 바로 그 지금 얘기한 그걸로 유족들이 실신을 했다고 하는 게
21:02다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21:04도대체 뭐가 다른지,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21:06저는 글쎄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21:09바로 26일 날 화재 당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1:139월 26일 저녁 8시 20분에 귀국행 비행기에 있던 거는 사실입니다.
21:18하지만 26일 저녁부터 27일 날 비상회의는 대통령이 주제를 한 게 아니라
21:24바로 김민석 총리가 주제를 한 것입니다.
21:27그리고 28일에 대해서도 비상대책회의를 주제했다라는 것은
21:31그 뒤에 사안이 지금 밝히고 나서 그 뒤에 정확하게 타임라인을 밝힌 것이고요.
21:37그 전에는 이러이러한 그런 의혹이 있으니
21:40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21:44결국에는 맞았지 않습니까?
21:46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45시간의 동선이 불명확했는데
21:51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바로 방송, 이른바 예능 프로그램
21:55예능 프로그램은 그 성격상 이렇게 이를 드러내고 웃을 수밖에 없는
21:59파안대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22:02그러니까 복구율이 지금 4%, 5%밖에 되질 않고
22:06공무원들에게는 밤샘을 해서라도 빨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라고 지시를 해놓고
22:12본인은 태연하게 바로 예능 프로그램에 가서 파안대사를 했다.
22:18이거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22:21부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처신을 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22:26두 분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22:28일단 이 주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22:31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에이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2:34오는 31일이면 경주에서 에이펙이 개막을 합니다.
22:37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에 방한해서 본행사가 열리기 전에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22:45그럼 우리로선 관세협상 돌파구를 좀 이때 마련을 해보려고 했는데
22:49이때 차질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나오고 있거든요.
22:52어떻게 보세요?
22:53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확정된 일정은 아니고요.
22:56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22:58트럼프 정부 내내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협상 전략을 펼칠 거라고 봅니다.
23:03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협상에 관련돼서 미국과 우리가 디테일을 조정하고
23:08좀 완료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방한을 했을 때
23:11좀 더 많은 시간을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죠.
23:14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23:18나는 조금만 이따 갈 것이다.
23:19하루 당일치기로 왔다 갈 것이다.
23:22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협상에서 의뢰 위치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거든요.
23:27이런 식으로 협상 과정, 협상 내용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23:31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보고요.
23:33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영리하게 대처를 해야겠죠.
23:36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주면서도
23:39우리가 원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협상 전략들은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3:44이것은 일단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정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23:48그런가 하면 옆나라 일본에서는 어제 집권자민당의 총재로
23:54다카이치 산하의 전 경제안부 담당상이 선출이 됐습니다.
23:59첫 여성 총재이기도 하고 첫 여성 총리에 오를 것으로도 보이는데
24:04이 인물이 여자 아베 또는 극우성경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24:09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24:11그렇습니다. 여성 아베가 나왔다라고 지금 한일 양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24:19이분이 매년 신사참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했다고 합니다.
24:24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에 뭔가 불협화음이 도출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24:30상당히 우려를 지금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24:33글쎄요 저는 다카이치 새 일본 총리가 되겠죠.
24:38바로 자민당의 총수가 그대로 총리를 이어받을 텐데
24:42아마 그렇게 더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고
24:46한일과의 관계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몰고 갈
24:49그럴 행동은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24:51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한일 또는 한미일의 어떤 동맹관계
24:56그리고 동맹현대화에 다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25:00각론에서는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5:04우경화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서
25:07한국의 어떤 심기를 거슬리는 그런 도발 행위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25:13그래서 전임 일본 총리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측면이 훨씬 많을 것이다.
25:22그래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25:24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5:26여기에 짧게 못 덧붙이신다면요?
25:28저희도 당분간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31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한일 관계를 셔틀 배교로 계속 유지해가면서
25:36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25:40아무리 강성 총리가 들어섰다고 해서 당장의 한일 관계가 흔들린다거나
25:44그럴 여지는 저는 아직 당분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47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51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25:55전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25:58이슈 봄
25:59성치훈 전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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