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1일 0시 1분(현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멈춰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이 미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예산을 쓸 수 없는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7년만에 반복된 셧다운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을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 부처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을 시사한 발언이다.
━ 1·2기 모두 셧다운…임시예산안도 부결
상원은 2025회계연도 종료일인 30일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상원 100명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안 정족수인 60명을 넘지 못했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1일까지 임시로 정부를 운용하기 위한 공화당의 단기 예산안은 물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 처리까지 무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필수 인력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모든 예산을 쓸 수 없게 됐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의미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뒤 정부 기관에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48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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