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라기 보다는 아까 봐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봐왔던 '전쟁 같은 법사위'의 모습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한마디로 정쟁 청문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붕어빵 없는 청문회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연히 불출석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대법관들도 전원 불출석해서 증인들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각자 자기들의 주장만 하는 그런 정쟁 공방으로 결국 시작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여기에 반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복이다, 사법부 장악이다 반발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렸습니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합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어요.
[정연국]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의힘 생각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인데, 대법원에 직접 가서 국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통은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을 하고 행정처장이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대법원장을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의 컴퓨터 로그인을 검색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자료들을 판례와 관련해서 검색을 했는지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된다면 대법원장의 망신주기는 더 이상으로 가서 대법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01084035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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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라기 보다는 아까 봐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봐왔던 '전쟁 같은 법사위'의 모습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배종호]
한마디로 정쟁 청문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붕어빵 없는 청문회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연히 불출석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대법관들도 전원 불출석해서 증인들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각자 자기들의 주장만 하는 그런 정쟁 공방으로 결국 시작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여기에 반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복이다, 사법부 장악이다 반발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렸습니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합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어요.
[정연국]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의힘 생각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인데, 대법원에 직접 가서 국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통은 관례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을 하고 행정처장이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대법원장을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의 컴퓨터 로그인을 검색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자료들을 판례와 관련해서 검색을 했는지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된다면 대법원장의 망신주기는 더 이상으로 가서 대법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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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배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6어서오십시오.
00:07네, 안녕하세요.
00:09자, 호주의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00:14청문회라기보다는 아까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봐왔던 전쟁 같은 법사위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00:21네, 한마디로 뭐 정쟁, 그런 뭐 청문회였다.
00:24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00:26붕어빵 없는 그런 청문회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연히 불출석해서 문제가 됐고요.
00:37그리고 또 대법관들도 전원 불출석해서 증인들이 한 명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00:44그러다 보니까 여야 의원들이 각자 자기들의 주장만 하는 그런 정쟁 공방으로 결국 시작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00:53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반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복이다, 사법부 장악이다 반발했는데 이게 뭐 끝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1:11네, 민주당 주도로 국감 일정을 이틀로 늘렸습니다.
01:14오는 15일에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거 합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반발하고 있어요.
01:21그러게 말입니다. 국민의힘 생각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인데 이제 대법원이 직접 가서 국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32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통은 관리상으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을 하고 행정처장이 기관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01:42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1:47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법원장의 컴퓨터 로그인을 검색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01:54그러니까 또 대법원장이 또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자료들을 그러니까 대법 판례와 관련해서 검색을 했는지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02:04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법사위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에 역할을 하겠다.
02:13이런 생각과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2:15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지금 대법원장의 망신 중인은 더 이상으로 가서 대법원장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02:26이래 끝까지 해야 될 일인지 참 관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02:31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없는 특검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라는 평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02:37이건 한마디로 망신 중이라고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성격 규정을 했는데
02:42이것은 단순히 대법원장의 망신 중의 문제가 아니고 대선 한 복판에 대법원이 개입을 하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02:53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02:57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
03:00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03:05이건 한마디로 사법 구태타다라고 지금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03:10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장이 떳떳하다면 왜 청문회에 못 나올 이유가 있겠는가?
03:17그리고 국정감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03:19사실상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03:27그래서 사법부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왜 대선 개입을 했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03:35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대법원 전원하부채의 무죄로 끝난 사건이 넘어갔는데
03:439일 만에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03:45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 사법조사상 이런 사례가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고
03:52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니까 서울고법에서 당일로 또 공판기일을 지정을 했어요.
04:02이것도 이례제기입니다.
04:03그런데 그 공판기일을 지정한 날짜가 5월 15일, 잘 아시겠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04:09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6월 18일로 공판기일을 변경을 했는데
04:15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04:20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법원장이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04:27이런 가운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조희대 청문회를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04:34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04:39어떻게 들으셨나요?
04:40그렇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04:43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다.
04:50사법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 것입니다.
04:53어제 청문회 자체도 전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04:58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하라.
05:04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걸 분명히 이석연 통합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05:08그런데 보니까 그때 5월에 파기환송시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한 부분도 있던데
05:14제가 보기에는 이석연 통합위원장께서 법조인으로서 부당성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몸담아 있기 때문에
05:23그런 말씀을 양시양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05:27이석연 통합위원장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민주당이 몸담았다고 하면 민주당이 정말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05:38좀 쓴소리를 하면서도 좀 경고를 하면서 해주는 것이 이석연답지 않나 싶습니다.
05:44이제 사실관계를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05:47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쓴소리를 던진 것은 맞아요. 팩트예요.
05:51그런데 쓴소리를 던진 대상이 두 군데예요.
05:55하나는 민주당 그리고 또 하나는 조의대 대법원장이거든요.
05:59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담겨있는 메시지고요.
06:07또 하나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지난번에 대선 한 복판에 뛰어들어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
06:14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을 내놔야 된다라는 두 가지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06:21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를 만한 사안이냐 아니냐.
06:27또 국정감사 사안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대선 한 복판에 뛰어들어서
06:35당선이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시도했느냐 안 했느냐.
06:42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06:47이 부분이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6:49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과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문회장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 마화가 들어가는 것도 관행이었잖아요.
06:57그것은 뭐냐 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07:01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07:04그럼 과거에 민주당 선배 정치인들은 그걸 갖다가 필요 없어서 그걸 존중하고 지켰겠습니까?
07:10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켰던 것입니다.
07:13그런데 지금 민주당들 이런 관행들을 다 무시하고 관행들, 가치 있는 가치들을 다 붕괴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7:20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07:21짧게 얘기하면요.
07:22과거의 대법원장 중에 대선에 개입한 대법원장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유일합니다.
07:28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 나와라, 국정감사에 나와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07:33이석연 위원장은 조대법원장이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셨고요.
07:42어떻게 보시나요?
07:43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앞서 이석연 통합위원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07:48합의 과정에서의 결과물을 공개를 할 수는 없다.
07:52그것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07:53그런데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전원합의체에서 의견을 모았던 부분들을 공개를 한다?
08:00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08:01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08:04판결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08:05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담아놨던 것입니다.
08:09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결과 협의 과정을 다 공개하라?
08:13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08:13이석연 위원장도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8:17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요.
08:22또 대법관이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의 연구관들이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하고
08:30결과물을 도출해서 대법관한테 제출하고 대법관이 그걸 토대로 해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죠.
08:38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거 대선에 개입했다.
08:43이렇게 계속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08:48지금 재판에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08:51첫 번째로는 왜 대선에 개입을 했느냐라는 것을 밝히라는 얘기고
08:55두 번째로는 왜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느냐라는 것이고
09:00세 번째, 이틀 만에 어떻게 7만 쪽 페이지나 되는 그런 수사 기록을 열람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09:11계속되는 말씀인데요. 그게 대법관이 그 많은 페이지를 어떻게 다 봤냐고 그러는데
09:18연구관들이 다 연구를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대법관한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09:23그걸 검토, 그걸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09:27알겠습니다.
09:28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9:30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9:34이 국무회의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와 항소 제도를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09:42일단 대통령실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정치 철학이다.
09:49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경험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09:55첫 번째로는 본인 같은 경우는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했는데
10:04검찰이 재수사해가지고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에 계리 중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0:10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10:12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본인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0:19그런데 대법원, 조위대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10:25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본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를 받았다.
10:34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모든 것의 문제는 검찰이다.
10:39검찰의 표적 또는 탄압 그런 수사 기소를 하고
10:43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다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시 항소를 하고 또 다시 상고를 하고
10:50그러면 그 과정에서 재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또 심리적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10:56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집안이 망한다.
11:01이런 얘기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 부분이다.
11:04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행, 검찰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으라라는
11:11그런 대통령의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15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11:20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11:21공감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도.
11:25사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법리 해석을 잘못해서 기소가 됐다.
11:29그러면 1심, 2심, 3심까지 갈 때까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11:34그게 또 변호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11:36그런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38어제 이 대통령의 말씀이 상당한 부분들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44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1:485개 재판에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조작된 수사다.
11:52보복적인 수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1:55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2:00그게 얼마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12:02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꿔서 누가 이득을 얻느냐.
12:05본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2:07본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변경에 대해서 주장을 펼친다.
12:13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12:16그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12:19내년에 해체가 되는 검찰 내부에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12:25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고요.
12:30어떻게 보고 계세요?
12:31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12:34저는 검찰이 국민들에게 두 번 제의를 짓고 있는 것이다.
12:38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40첫 번째 제의는 뭐냐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2:44왜곡 수사, 봐주기 수사, 그리고 면죄부 수사.
12:47그래서 결국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
12:52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지금이라도 똑바로 해야만이 자신들이 첫 번째로 저질렀던 국민들에 대한 죄를 씻을 수가 있겠는데 다시 또 우리는 수사 못하겠다라고 지금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3:07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두 번 죄를 짓고 있다.
13:10국민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황 논리도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13:15앞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는데 그러면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하니까 안 맞는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13:24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수사, 기소가 확실히 분리가 되는 것은 1년 뒤에거든요.
13:30지금 당장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13:32그러니까 상황 논리도 전혀 맞지 않다.
13:34그러면 검찰은 왜 특검에 파견된 40명을 이렇게 집단 사실상 항명을 하고 있는가.
13:42첫 번째로는 검찰 계획에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13:46두 번째로는 김근희 여사의 특검 수사,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13:54그리고 기소는 물론이고 공소유지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
13:57라는 그런 협박인데 이렇게 또 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검찰은 뼛속까지 아직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14:06우리는 굉장히 우월한 그런 특별한 집단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잡혀 있는데
14:11기본적으로 검사들도 공무원입니다.
14:14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14:18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14:24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요.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28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집단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14:32양국 정부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첫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열었는데요.
14:38관련해서 첫 회의 결과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14:41외교부는 미국 측이 단기 상용 B1 비자로도 장비 설치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14:50또 전자여행 허가죠.
14:52이스타비자로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4:57양측은 또 주한미국 대사관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를 소통할 전담데스크 설치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5:05오늘 첫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정기 제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15:11미국에서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각각 수소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15:17앞서 미 국무부는 현재 시간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15:21크리스토퍼 랜더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 발언해서
15:25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15:30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5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무와 관련해서
15:38지금 범여권에서는 집단 항명행위다,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반응까지 나오더라고요.
15:44군대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5:48지금 자신들의 본집이 해체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5:53그런데 지금 그게 특검에서 일을 한다.
15:55얼마나 심경이 괴롭겠습니까?
15:57더군다나 지금 검찰 해체의 이유가 뭡니까?
16:02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6:06그런데 특검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다 갖고 있어요.
16:10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16:12모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6:15물론 1년 뒤에 시작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16:18기본적인 논리에서 지금 상충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16:21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16:24지금 다 되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16:27아마 지금 김건희 특검 검사뿐만 아니라
16:29앞으로도 다른 특검의 검사들도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6:34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16:36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16:39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16:41그 기구를 해체해버린다?
16:43그것보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보완을 해서
16:47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16:53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6:56내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기 위한
17:00종교단체 입당 의혹이 나왔습니다.
17:03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일단 주장한 내용인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7:07네, 일단 진종호 의원 측하고
17:10또 그리고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의 김경 서울시 의원 측하고
17:14서로 주장이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17:17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17:21지금 상황에서는 진실공방만 있다.
17:23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17:27이걸 지금 종교단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을 동원했다.
17:31그리고 또 당비 1,800만 원을 대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37첫 번째로 특정 종교단체는 아니고
17:40일단 사격연명의 관계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17:45그리고 제안 자체를 상대치게 했다라고 지금 김경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7:51자신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17:53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하는 거라고 하는데
17:58내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18:02민주당의 당헌당규 시스템에 따르면
18:05올 7월 말에 마감을 했거든요.
18:07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8:11다만 이런 부분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
18:15김경 의 시의원은 왜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것인가.
18:19탈당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당당히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맞는데
18:24그런 부분이 좀 납득이 가지 않고
18:27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8:31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사법검토까지 하겠다.
18:36그리고 또 김경 의 시의원을 통해서 입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18:39일단 다 무효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18:43이런 부분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신속하게 잘 대응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8:49네. 그러니까요. 지금 당사자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18:53악의적인 조작이라고는 하면서도 당에 노력 끼치지 않겠다고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18:58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19:01그렇죠. 당사자가 탈당을 한다.
19:04그리고 그 당사자가 모집한 당원들을 민주당에서 모두 다 무효화시키겠다.
19:09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얘기겠죠.
19:12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금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19:20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9:22일단은 제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19:25김민석 총리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느냐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19:29지금 대화 녹취록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19:33그러니까 3천명에 대해서 대납을 해주겠다.
19:37그 대화 상대자가 그렇게 되느냐.
19:39왜 위험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 의원의 사무실에 계신 직원이
19:44괜찮다고 오히려 자기가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녹취록의 내용이었는데
19:52이게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
19:57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령 1번이냐 2번이냐 지령을 주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0:04예전에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20:05과거에도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0물론 이 녹취록의 진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20:14전체 정황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런 형태로의 당원 모집이
20:19단 방비 대납 형태 또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가입 이런 부분이
20:26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녹취록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31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0:35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김민수 총리와의 연계성이라든가
20:39집단 가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44사실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20:46정정래 대표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그러는데요.
20:50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지 확인한 것은 아니고
20:53김경 시윤을 통해서 입당이 된 부분만 무효화하겠다라는 것이고
20:59나녀부지 부분은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사법 검토하겠다라는 것이고요.
21:05그리고 특정 종교단체하고 당 차원에서 불법적인 입당
21:10그리고 또 정치 자금이 오고 간 것은 국민의힘이지 민주당이 아니다.
21:16이거는 사실이다.
21:17그래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21:19이미 이것과 관련돼서 구속된 사람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24대표적인 계획 지금 권성동 의원 아닙니까?
21:25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가입에 대해서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21:31지금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21:36네. 김민석 총리의 이름이 녹취에 등장을 한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1:42그 부분은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자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21:46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지금 총리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저는 관련이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21:53그렇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거명된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고
22:00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의 명예를 확실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도
22:05수사를 통해서 이게 좀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규명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2:12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데
22:16지금 가라앉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걸까요?
22:20그렇죠. 그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불거졌던 일인데
22:25한동훈 전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22:31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덮여져 있던 부분인데
22:34이것을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2:39그런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22:41그런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여투쟁의 모든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2:48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당내 갈등으로 번져서 재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사실상 좀 있습니다.
22:58네. 그러니까요.
22:58지금 똘똘 뭉쳐야 하는 상황인데 개파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 많은 것 같거든요.
23:04어떻게 보고 계세요?
23:05네. 그게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23:08이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23:12지난번에도 이 논란이 종지부를 못 찍었거든요.
23:16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 당이 누란의 위기에 있거든요.
23:21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단일 대호로 투쟁하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23:25갑자기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23:29그래서 일부에서는 동력을 좀 찾기 위해서 리더십이 굉장히 약하니까
23:34오히려 지금 한동훈 대표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는데
23:40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당시 이 논란이 벌어질 때 사무총장이 장동혁 지금 대표입니다.
23:48그런데 그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거는 한동훈 때리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3:54그런데 다시 본인이 지금 한동훈 때리기를 나서고 있다.
23:57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해서는 안 될 뺄셈 정치를 하고 있다.
24:02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퇴행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24:06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24:10네. 각 당의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24:13배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4:16고맙습니다.
24:17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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