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법원에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보석심문에서는 “1.8평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등 약 18분간 직접 발언을 이어갔다.
━ 수용번호(3617번) 달고 피고인석 착석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3617번)를 단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 진술은 무표정하게 들었으나 변호인단 차례에는 지시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역설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모두진술에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외신에 허위 사실로 PG(언론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전파한 혐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031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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