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상황이 이런 만큼 이제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00:08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계속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00:14지금까지 10차례 조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00:17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모레 그러니까 오는 26일에 시작되는 새로운 재판에는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00:25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에 특검 조사는 물론이고 내란 재판에도 모두 불출석해왔던 만큼 두 달여 만에 돌연 법정에 출석하는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지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00:39모레인 오는 26일에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인데요.
00:44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신문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00:49여기에 혹시 참석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냐.
00:51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법원 쇼핑을 하는 게 아니냐.
00:55유리한 것만 나오고 불리한 건 안 나오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출석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01:02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에 구속적부심 심사 때도 직접 출석을 했었죠.
01:09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절차에만 골라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01:15민주당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은 절대 허락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01:26내란 속에 윤석열의 보석은 절대 안 됩니다.
01:30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01:36앞뒤도 분간 못하는 주태입니다.
01:38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입니다.
01:44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01:54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차치하고라도 최근에 건강 문제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왔지 않습니까?
02:02그러면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2:07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02:09왜냐하면 지금 내란 재판에 출석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02:13이 보석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란 재판이 아니라
02:16관저의 체포영장 집행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았던 의혹
02:21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서 기소가 되어서 첫 번째 재판인 거거든요.
02:25그날 보석도 같이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02:29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건강상의 이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02:33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 기록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02:39그리고 변호인 선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02:42그러니까 말하자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2:48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2:53일례로 민주당 측의 인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02:55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02:59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이유로 보석을 해서 나와서 지금 바깥에서 행사도 하고 있죠.
03:0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정진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보석으로 나와서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13그렇다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03:17민주당 쪽 인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3:24네. 만에 하나 또 보석이 받아들여져서 보석 될 경우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03:36여론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