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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法, 윤석열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염려"
오늘도 재판 불출석…'보석 기각' 尹, 계속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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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얘기도 잠깐 짚어보고 가야겠습니다.
00:04오늘 재판 모습부터 한번 볼까요?
00:12오늘도 피고인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00:16네, 맞습니다.
00:17이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00:23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13회의 공판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00:44이상입니다.
00:45네, 알겠습니다.
00:46오늘 궐석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으신 거죠?
00:49알겠습니다.
00:49변호인 측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00:51출석 거부라는 단어를 쓰셔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판이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
00:58그런 것이 해소되어야만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
01:05특검 측에 뭐 한 말씀할 수 있어.
01:07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01:09빨리 지휘심을 해야죠.
01:14보고 온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오늘도 내란 재판에 불출석을 했어요.
01:19그런데 조금 전에 소식이 전해진 게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또 기각하게 됐어요.
01:25그러면 추석 연휴를 이제 구치소에서 보내게 되는 거군요.
01:28그렇죠.
01:28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추석 연휴 동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지금 재판도 받고 이래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1:38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인용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01:43일단 보석의 종류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혐의잖아요.
01:51이게 사용이나 무기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는 중범죄 혐의를 받다 보니까 필요적 보석 사유가 되지 않아서
01:57그렇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임의적으로 보석을 해 줄 수 있는 주로 이제 있는 사유가 병보석이거든요.
02:03그래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도저히 구속 생활을 견디기 힘든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02:10통상적으로 구속 당시에 판단됐던 거 아주 심히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02:16지금 혼자서 보행을 할 수 있는 저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정말 극심한 건강상의 위혜 우려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02:24병보석이 인용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02:27거기다가 지금 본인의 보석신문 절차가 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판 첫 개시일에는 출석을 했고
02:35내란 혐의 재판에는 단 한 차례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02:39물론 본인은 석방해 주면 운동도 하고 열심히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02:44재판부로서는 열심히 참석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갖고 보석을 허용해 주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02:51윤 전 대통령 또 재판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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