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죄 판결 뒤집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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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br>중앙 장동혁 "대통령, 조희대 사퇴에 공감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 비판<br>한국 野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반발

Transcript

00:00자 야당은 뭐라고 입장냈을까요? 들어보시죠.

00:03지금 5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00:11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입니다.

00:17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00:27OECD 국가 중 단 하나의 국가도 여당과 대통령이 나서서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00:36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00:38대별적으로 재판부 다 만들 거면 민주당 사건은 무조건 무죄주는 민주당 무죄전담 재판부도 만드십시오.

00:47한동훈 전 대표도 나서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0:50할팀은 해보라. 대통령이 자기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0:58김희정 의원님. 야당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범죄 혐의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청 해체하고 대통령에게 유죄해줬던 대법원장까지 쫓아내려 한다는 건데

01:16그럼 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말만 합니까?

01:20아니 지금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 보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맨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01:26본인이 재판받으면 모든 오해가 다 그냥 끝납니다.

01:29야당이 어떻게 재판받게 합니까?

01:30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선언을 해야죠. 자신 있고 당당하면.

01:33재판이 다섯 개나 있는데 뭘 그렇게 정해진 시간 공직선거법만 해도 1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질질 끌었는데

01:41그거 끌지 않고 해준 사람이 대법원이었거든요.

01:44그 한 개 재판이 그렇고요.

01:46지금 잘 아시지만 개발 비리도 있었고 대장동 등 개발 비리도 있었고 법화 유용도 있었고 대북 송금도 있었고

01:54그다음에 위증 교사도 있었고 선거법도 있었고 이렇게 다섯 가지나 있는데

01:59중단됐던 재판 지금이라도 받으면 제일 좋고요.

02:03이것도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직위 뒤에 숨고 싶으면 임기 끝나는 대로 곧바로 받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02:12거기 하나 더 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02:14그러니까 야당은 이렇게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이 의원수가 적잖아요.

02:19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02:21국민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말만 하는 겁니까?

02:23아니면 장애투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대로 탄핵을 소출하겠다는 겁니까?

02:28탄핵 소출을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한다라든지

02:33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02:36압도적인 다수당에 막혀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02:41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도 한 안건당 최대 24시간이 마지노선입니다.

02:47과거에는 그래도 여야가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만

02:53지금은 아예 24시간 토론 후에 이틀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02:58저희도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3:01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03:05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풀 수 있는 키매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3:10특히 제도적 논의도 문제가 되니까 개별적인 재판관 공격까지 이렇게 이중 트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3:19제도적 논의는 어떻습니까? 아니 형식적으로 재판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03:26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특별재판부 만들어서 재판 개입을 하겠다.

03:30그러면 재판 개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딱 찍어서 재판 배당하겠다는 거잖아요.

03:37지금은 무작위로 컴퓨터로 배당이 되도록 있습니다.

03:42그리고 그거는 스스로 법원 조직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03:47그런데 지금 특별재판부 하는 거는 법원 조직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03:52이런 식으로 하고 재판관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03:56이 부분에 오해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04:00김의정 장관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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