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 굴종적 사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인 21일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병력난’ 문제를 짚은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상비병력 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라며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적었다.

 
한·미 협상이 안보와 통상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용된 ‘굴종적 사고’ 등의 표현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군은 이 대통령 말대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결정적으로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핵 앞에 경제력, 우월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감성적이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에는 무감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 이 대통령 글은 군 통수권자 의견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왔고, 앞으로도 한·미동맹...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560?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