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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올린다"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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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2424
미국이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현재에 비해 100배 수준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문직 비자를 받으려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기정훈 기자!
[기자]
국제부입니다.
비자 수수료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무슨 얘깁니까?
[기자]
예. 흔히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에 해당하는 얘깁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1년에 8만 5천 건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이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으로 크게 올리는 내용의 비자 프로그램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수수료가 천 달러 수준이니까 100배 가량 올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사람 당 1년 치의 금액이어서 최대 6년의 체류기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해외인력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데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하워드 러트닉 / 미국 상무장관 : 갱신할 때든, 첫 신청할 때든 기업은 그 사람이 정부에 매년 10만 달러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올려도 너무 크게 올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한마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H-1B 비자를 활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겁니다.
H-1B 비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중국인과 인도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다 보니 회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신청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AP통신은 이 비자가 미국 내에서 채용하기 힘든 유능한 전문직을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비자인데 실제론 미국인보다 적은 연봉으로도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들여오는 파이프라인으로 변모했다고 ... (중략)
YTN 기정훈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0920102303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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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미국 소식 조금 더 살펴보죠. 미국이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지금에 비해서 100배 수준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00:07
전문직 비자를 받으려면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00:14
국제부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우 기자.
00:17
네, 국제부입니다.
00:19
비자 수수료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00:24
네, 흔히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00:30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1년에 8만 5천 건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00:40
기본적으로 3년 체류가 허용되고 연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0: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이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으로 크게 올리는 내용의 비자 프로그램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00:57
현재 수수료가 1천 달러 수준이니까 100배가량 올리는 겁니다.
01:02
게다가 이 금액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01:05
한 사람당 1년치 금액이어서 최대 6년의 체류 기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01:11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미국으로 들여오는데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01:18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01:21
트럼프 이기 행정부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올려도 너무 크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01:46
이렇게까지 올리는 배경은 뭡니까?
01:49
한마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01:52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01:58
기업들이 H1B 비자를 활용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겁니다.
02:06
H1B 비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중국인과 인도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2:11
추천 방식으로 배정하다 보니 회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신청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02:19
AP통신은 이 비자가 미국 내에서 채용하기 힘든 유능한 전문직을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한 목적의 비자인데
02:26
실제로는 미국인보다 적은 연봉으로도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데려오는 파이플라인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2:34
즉 기업들이 고임금의 미국인을 쓰는 대신 저임금의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오는 걸 막아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02:45
수수료를 매년 물리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02:49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02:51
직접 들어보십시오.
02:52
네, 지난번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에
03:12
우리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전문직 비자의 한국인 할당량을 높여야 한다.
03:16
이런 목소리가 컸는데요.
03:17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03:19
네, 그렇습니다.
03:21
최근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한미양 측은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3:27
우리 입장에선 대미 투자기업의 전문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03:34
우리 정부가 비자 문제 해법으로 바로 이 H1B 전문직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03:43
이러는 상황에서 H1B 비자의 문턱을 크게 높인 이번 조치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03:53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가는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려서 미국 내 생산품을 보호하는 것처럼
04:01
해외에서 인력이 들어가는 비자의 고액의 수수료를 물려서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04:09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4:12
미국은 이렇게 마련되는 재원을 같은 목적의 사업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04:18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세금 법안에 규정된 취업 허가, 망명 신청, 인도적 보호에 대한 일련의 수수료 현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04:29
신규 구금시설의 확보와 이민단속요원 채용, 국경장법 건설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에도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04:39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같은 날 그동안 예고해온 새로운 영주권 비자인 골드카드의 행정명령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04:45
개인의 경우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기업이 후원할 경우에는 200만 달러를 내면 신속한 골드카드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55
백악관 관계자는 이 행정명령이 미국의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탁월한 인재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5:04
지금까지 국제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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