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특검 수사 탄력 / YTN

그림을 대가로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제(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주요 수사 대상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그림을 대가로 공직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8일 자택 압수수색부터 피의자 신문 조사, 구속영장 발부까지 불과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김 전 검사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그림은 김건희 씨 오빠 부탁으로 값을 받고 구해준 거고,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내부 동향을 보고해 신임을 얻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김상민 / 전 부장검사: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속 심사에서는 그림의 위작 여부와 직무 관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1억 원이 넘는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면 형사 처벌 기준 금액인 백만 원에 이르지 않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이 3시간가량 법리 다툼을 벌인 끝에 재판부는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특검은 적용 법률은 수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뇌물죄 수사에 대한 여지를 남겨 뒀는데,

향후 수사는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거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비슷한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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