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입법 추진…도입 언제부터?

[앵커]
정부가 주4.5일제 도입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올해 안에 첫 법안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정말 현실이 되는 걸까요.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 4.5일제를 추진에 첫 발을 뗍니다.

법체저는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인센티브로 주4.5일제를 유도한 뒤, 내년에는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마치고, 내후년 본격적으로 주4.5일제를 정착시키는 3단계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으로 줄인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어제 확정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지난 7월)]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재계는 걱정이 큽니다. 

[김동희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아직 우리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 시키는 것은 자칫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면 유급 휴일 수당인 주휴수당부터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최창규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