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6시간으로 4.5일 근무제 추진"...임금 보전 관건 / YTN

인수위 없이 국정을 시작하게 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겐 노동시간 단축이란 시대적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공약대로 주 4.5일 근무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경영계 우려를 불식하고, 실질적인 임금 보전 방안이 동반돼야 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이나 깁니다.

장시간 노동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이재명 당선인이 꺼내 든 건 주 4.5일 근무제입니다.

주 4일제의 전 단계로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단 겁니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단 구상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도 법으로 금지해 공짜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8일) : 못할 곳은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습니까. 사회적 안전망도 더 확보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전제에서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 4.5일제는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분명합니다.

다만, 이 당선인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지만,

영세 사업장에선 생산시간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사람을 더 쓰는 추가 고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선 늘어난 휴일만큼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손실을 노동자가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결국, 어떻게 임금을 보전해주느냐가 최대 난제입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지난달 8일) : 법정근로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여 주 4.5일제를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AI·반도체 등 세계적 경쟁 산업에까지 일괄 적용할지도 첨예한 문제여서 과로사회를 끊을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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