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vs 52시간 개선...갈라진 노동 해법 / YTN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정책 변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노동시간과 임금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동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노동정책 해법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노동'은 소년공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동운동가 출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을 만든 출발점이지만, 공약은 정반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친화'를 강조하며 주 4.5일제 도입과 확산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포괄 임금제' 금지 규정을 명문화 할 것이라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자고 했고,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해법은 다릅니다.

노사합의 기반 주 52시간 제도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제도 경직성 해소를 요구해온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약입니다.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 형태를 조절하는 '유연근로형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근무 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것보다는 유연 근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법정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각을 세우는 방향은 역시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입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후보 :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역 간 생활비와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후보 : 지역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법 테두리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 권리보장을 통해 불평등...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25225933551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