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 과제가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으로 확정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우선 개정한 뒤,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보고받고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등을 열거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권한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5월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37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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