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가 고양이 공격…책임은?

동물보호단체 "목줄 풀린 개 방치해 고양이 학대"<br>동물보호단체, 진돗개 주인 고발… 경찰 판단은?<br>경찰 "고의성·물린 장면 없다"… 무혐의 처분

Transcript

00:00진돗개에 쫓기던 고양이가 사체로 다음날 발견됐습니다.

00:05진돗개 주인이 고발을 당했는데요.

00:07먼저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00:13주차장 가운데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보이는데요.

00:17무언가를 발견한 듯 급히 차량 밑으로 달려가 몸을 숨깁니다.

00:21잠시 후 인도 쪽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고요.

00:24큰 개 한 마리가 공토로 들어와 차량들 사이로 마구 뛰어다닙니다.

00:30고양이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그 뒤를 개가 쫓는 모습인데요.

00:35다음날 이 길고양이는 풀숲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00:50자 그러니까 영상에 나왔던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

00:54저 사람이 이제 개의 주인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00:57그래서 본인의 개가 고양이를 쫓아가서 괴롭히는 걸 그러니까 물어 죽이는 걸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01:06그렇습니다.

01:07지금 물론 저 개의 주인의 경우에는 목줄이 풀린지도 난 인지하지 못했고

01:12고양이를 무는 장면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7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서 영상을 보신 것처럼 개가 고양이를 쫓는 장면을 바로 목격할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서 있었고

01:28그리고 목줄이 실수로 풀렸다면 빨리 재빨리 가서 개를 이렇게 목줄로 다시 묶는다든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01:35그냥 멍하니 서 있잖아요.

01:36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유롭게 저기를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1:40그렇기 때문에 이 해명이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01:45일단 이것이 이제 입건은 됐지만 경찰이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01:50왜냐하면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개 주인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01:56그리고 물린 장면에 대한 정확한 CCTV 촬영분이라든지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02:06물론 전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이니까요.

02:14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단 개가 내 개가 남을 사람을 물었을 때 그 개 주인도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2:25그런데 저런 식으로 만약에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을 물러 죽였을 때 그때도 개 주인이 처벌을 받나요?

02:34형사 처벌은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02:37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내 동물이 내 관리하에 있는 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과실치상으로 주인이 처벌받게 되지만

02:46우리가 아직 현행 법상으로는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동물이 설령 죽는다라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에 한의입니다.

02:53그런데 재물손괴로 봐야 되는데 직접적 행위를 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03:00다만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된 과거 판례는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03:05알겠습니다.

03:05감사합니다.

03:06감사합니다.

03:0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