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법관 의견을 수렴해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이날 별도 자리에서 “재판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 “사법제도 개편,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거쳐야"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의 추진방식과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함께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전국의 법원장 등 42명의 고위 법관이 회의장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하며 7시간 넘게 논의해 도출한 결론이다.
이들은 먼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사법부의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배제한 채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추가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밀어붙이는 데 대한 첫 단체 대응이다.
앞서 지난 1일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55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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