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리가 삼권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00:05삼권분립이라는 게 집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00:09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죠.
00:16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00:22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00:30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00:32국민들이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00:42그러면 안 되죠.
00:46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00:50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00:56인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란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01:06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01:14직접 선출 권력.
01:15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01:17국민 주권.
01:18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01:21간접 선출 권력.
01:23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01:27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01:33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01:36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01:46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01:51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01:53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하고.
01:57그런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01:58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런데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닙니까?
02:10정치.
02:12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02:20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02:22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어요.
02:25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02:26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02:31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02:34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죠.
02:38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02:42대통령의 비상개험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02:52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죠.
02:56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죠.
03:02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03:06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03:07저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03:13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03:17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의지다.
03:22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24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03:31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03:35헌법에 그래 돼 있죠.
03:38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03:41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03:43그렇게 돼 있어요.
03:44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03:45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03:48그게 아니면
03:50이 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죠.
03:55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03:57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04:02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04:09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04:15그래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04:17정도에서 보존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04:21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04:26저도 의견을 열 수는 있죠.
04:27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04:33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04:37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4:39대통령님 스피커도 지금 왔다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