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쟁과 관련한 질문에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답변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논쟁들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부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인터뷰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57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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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가 삼권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00:05삼권분립이라는 게 집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00:09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죠.
00:16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00:22행정, 입법, 사법 뭐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00:30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00:32국민들이 주권 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00:42그러면 안 되죠.
00:46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00:50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00:56인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란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01:06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01:14직접 선출 권력.
01:15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01:17국민 주권.
01:18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01:21간접 선출 권력.
01:23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01:27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01:33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01:36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01:46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01:51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01:53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하고.
01:57그런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01:58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런데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닙니까?
02:10정치.
02:12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02:20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02:22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어요.
02:25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02:26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02:31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02:34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죠.
02:38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02:42대통령의 비상개험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02:52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죠.
02:56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죠.
03:02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03:06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03:07저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03:13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03:17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의지다.
03:22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3:24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03:31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03:35헌법에 그래 돼 있죠.
03:38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03:41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03:43그렇게 돼 있어요.
03:44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03:45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03:48그게 아니면
03:50이 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죠.
03:55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03:57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04:02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04:09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04:15그래서 입법이든 사법이든
04:17정도에서 보존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04:21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04:26저도 의견을 열 수는 있죠.
04:27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04:33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04:37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4:39대통령님 스피커도 지금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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