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국민 의지 중요" [취임 100일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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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분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위헌 논란이 있다.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나온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사한다’고 돼 있다”며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은 낼 수 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는 말도 했다. 또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됐다.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절제·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다. 국민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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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614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