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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금 엿새 만에…‘귀환 전세기’ 인천공항 출발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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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전
구금 엿새 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올 듯
이르면 한국 시각 11일 오후 늦게 한국 도착
구금된 300여 명 모두 돌아오는지는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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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대규모로 부금된 사태.
00:06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00:08
한미 양국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
00:13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 반쯤 이들을 태우고 돌아올 전용기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0:30
한국인력은 북한 전용 경계에서 공개하는 데 전용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0:38
한국은 한국 전환을 다행히 자진 출국하기로 기구시켜야 하는 것과 함께 하는 일을 통해
00:43
이런 일을 통해 주의하고 싶습니다.
00:45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환을 자진 출국 상태로 귀국시켜야 하는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0:57
현지시간 9월 10일 수요일 우리 전세기가 미국을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01:09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태우고 올 전세기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01:15
36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전세기를 오늘 보냈습니다.
01:20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출발을 했고요.
01:23
출국 시간까지 정해진 상황이니까요.
01:27
일단 도착 시간 모두 감안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전세기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반에 안전하게 우리 근로자들 모두 태우고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1:39
이 정도까지면 이번 사태가 일단 1차적인 우려는 일단락이 되는 것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01:50
안전하게 귀국하는 게 최고선이었으니까요.
01:52
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고 봐야 되겠죠.
01:55
기술적인 합의를 끝냈고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미국으로 가서 실제로 장관급에서도 어떤 형식으로 출국을 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02:07
그래서 이제 구금됐던 우리 300명 한국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일이 1차적으로 남았는데 저는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그다음 협상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02:19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신분이 지금 강제 출국이 된 거냐, 추방이 된 거냐 아니면 자진 출국의 형식이냐 이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면서요.
02:27
우리 정부의 설명을 일단 신뢰한다는 전제 아래 자진 출국 형태로 일단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진 출국으로 나가더라도 이게 결국 출입국 기록에는 남거든요.
02:39
그럼 나중에 재입국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02:47
가장 크게는 재발되면 안 되겠죠.
02:50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미국 측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일 것 같고 장기 과제로 보면 이제 비자 쿼터 확대하는 문제.
02:58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얘기가 돼야 되겠죠.
03:00
비자 쿼터 확대, 지금 트럼프가 워낙 완강해갖고 이 비자 문제는 아직도 어떻게 협상을 벌여야 될지 난제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우선 0순위 목표였습니다.
03:19
이건 일단 낙됐고요.
03:20
그런데 문제는 우려했던 점이 이제 툭툭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03:25
지금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던 우리 대기업들 공장 짓는 작업이 줄줄이 지금 중단되고 있다고요?
03:35
네.
03:36
대표적으로 이번 사태 터진 거 보고 다른 공장들도 화들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03:40
예를 들면 비자 안 받고 전제화과제로 들어오셨던 이런 분들.
03:45
이런 분들이 이제 급급 귀국을 하든지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단기 상용비자 이번에 문제가 됐던 B1, B2 비자 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공장에서
03:53
근로를 하셨던 분들은 중단해야 되겠죠.
03:57
그렇죠.
03:58
그리고 이제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숙련된 노동자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04:02
그 분들이 이번에 구금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같은 계열의 공장이라면 사실 이 공장만 다루는 게 아니라
04:09
미국 내에 다른 공장들까지도 이제 1년으로 다 다루게 될 텐데
04:13
그분들이 지금 갑자기 구금됐거나 혹은 귀국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04:18
다른 공장의 준공 일정일이 다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4:23
그리고 공사라는 게 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지
04:27
사람 빠져나갔다고 인원 다시 채운다고 그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04:32
그럼요. 쉽게 말해서 공장 하나 짓더라도 장비를 들여서 어디에 놓는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04:39
그건 그 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이 거기에 축적이 돼 있는 거거든요.
04:44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설계도 보고 모르는 사람이 가서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04:49
그래서 숙련된 노동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04:52
이 숙련된 노동자들이 현재 미국에 없으니까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한국에서도 대거
04:58
비자 문제를 안고서라도 가서 일을 한 거거든요.
05:02
결국 이런 문제들은 미국과 향후에 장기적으로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면
05:07
아마 제2, 제3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05:10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 관세 협상도 아직 세부 사항은 하나도 조열된 게 없는 상황인데
05:15
이렇게 근로자 문제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05:20
앞으로 있을 통상 협상도 교착에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05:25
영향을 끼치겠죠, 아무래도.
05:28
기본적으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제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정설인데
05:33
이제 의구심이 가는 거죠.
05:35
어쨌든 일본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먼저 문서화 작업에 다 체결을 했고 양해각석에 체결을 했는데 우리는 구두합이 상태에서 사실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지금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05:50
대표적인 게 대미 투자 부분이죠.
05:52
3,500억 달러.
05:54
저거의 투자의 결정권을 누가 갖게 될 것인지.
05:56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05:58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06:00
그럼 투자 후에 이익은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06:02
지금 A부터 Z까지 합의가 되는 사항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06:09
이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06:10
그런 와중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06:14
이번에 체포 구금 사건도 그렇고요.
06:16
반도체 장비 들이는 문제도 그렇고요.
06:18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건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06:23
어쨌든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 명확한 팩트입니다.
06:26
그런데 아까 지금 그래프에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3,500억 달러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돈이고요.
06:34
그거 말고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가서 어떻게 보면 보너스 선물처럼 1,500억 투자한 거 있잖아요.
06:43
그건 지금 아까 그 표에 포한도 안 돼 있어요.
06:45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선물을 주고 1,500억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06:51
대기업들 지금 공장 가동 다 중단되고 짓지도 못하고 있어요.
06:55
이렇게 되면 지금 이현주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06:59
이거 안전 보장되고 할 때까지 대미 투자 다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07:03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07:04
저도 약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07:07
저러는데 계속 우리 투자하고 돈 줘야 되나요?
07:09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줘야 우리 정부가 협상할 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겠죠.
07:14
저는 사실 이 구금 사태 역시 미국 행정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07:17
미국 강성 정치인, 마가에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의 한 정치인이 신고를 해서
07:22
그 금위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07:24
그런 것처럼 그거를 빌미로 아마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협상을 할 때
07:30
이걸 빌미로 해서 아마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07:33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07:34
우리나라의 정치나 의회에서 이렇게 트럼프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대미 투자 전면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07:41
이런 주장을 해줘야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을 하러 갔을 때 지금 국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07:46
이걸 제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주장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07:49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7:51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협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07:55
이재명 정부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07:57
지금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이 해야 되는 일은 트럼프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현주 의원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8:07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다른 목소리 내지 말고 피하 구분을 좀 잘하자.
08:15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08:16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 분명하게 실책한 부분에 있어서 왜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08:26
이번에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우리 정부도 이미 2012년부터 미국의 비자 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다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지고 있는 바거든요.
08:37
이것을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로비를 하는 비용으로만 550만 불을 썼다라는 것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08:48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기업들이 1,500억 달러라는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08:58
이 문제가 되었던 비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09:04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300여 명이 미국에서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09:12
이렇게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치 민주당을 무슨 민주당과 정부를 국민의힘이 발목 잡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09:21
프레임의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닌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9:25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강제로 구금돼 있다가 안전하게 이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09:33
이후의 문제 더 현실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들도 이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09:40
먼저 내일 새벽에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 확인하고
09:44
그리고 또 이후의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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