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조지아의 엿새째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태울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조금 뒤에 미국 조지아주로 출발합니다.
00:08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 반쯤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전망인데요.
00:13전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막판 총력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19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21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00:26어서오세요.
00:27안녕하세요.
00:27조금 뒤면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출발을 합니다.
00:32지금 전세기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00:35지금 애틀랜타 국제공항행으로 출발할 B7478I 전세기가 한국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00:44잠시 뒤에는 이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48B747 기종이 대형 항공기입니다.
00:50그래서 좌석 규모가 300석이 넘는데요.
00:53총 368석으로 알려졌습니다.
00:56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을 모두 태울 수 있는 규모고요.
01:02전세기는 잠시 뒤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01:09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입니다.
01:13지금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할 때는 빈 항공기로 출발을 하고 도착한 뒤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편은 10일 늦은 오후입니다.
01:22현지 시간으로 10일 늦은 오후고요.
01:24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 전세기가 출발을 하면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35네, 비행거리가 대략 12,500km 정도가 됩니다.
01:41비행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걸리고요.
01:44현재 미국 출발 예정 시간이 현재 시각으로 10일 오후 2시 반입니다.
01:48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새벽 3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01:52예정대로 현지에서 출발을 한다면 인천공항에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 반쯤에 우리 국민들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0네, 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02:04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환 자진 출국 형식이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내용으로는 자진 출국 쪽으로 협의가 거의 다 와온 것 같아요.
02:14그렇죠.
02:14그러니까 지금 자진 출국이냐 강제 추방이냐의 차이가 뭐냐면
02:18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미국 가서 현지 공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 인력이고 교육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잖아요.
02:29그런데 만약에 강제 추방될 경우에는 미국의 재입국이 사실상 불호되거든요.
02:33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강제 당국과 그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진 출국이 되어야만 다시 재입국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
02:43그런 판단에서 자진 출국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02:48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을 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노미라는 장관이 있거든요.
02:58그 장관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03:01이번에 구검된 사람들은 미국의 범죄를 제질렀고 그래서 추방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3:08바로 그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의 장관과는 달리 추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03:17조현우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아마 이 문제는 충분히 협상을 타결한 것 같습니다.
03:25그리고 특히 노은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법 위민자들을 지금 추방하는 것이 주 업무다 보니까
03:33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치적으로 일종의 국내 정치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03:38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이 자진 출국의 방식을 이번에 관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03:44구금은 사실 알려진 이후 초기에 우리 국민들 자진 귀국 형식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03:51그 이후에도 자진 귀국을 해도 이게 불이익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04:00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확실히 된 겁니까?
04:02글쎄 그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04:09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나라에 대해서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예외 조형을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04:17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04:21이런 지금 불법 취업이지 않습니까?
04:23이런 것들은 물론 현대차와 LG엔솔에서 1차적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04:29왜냐하면 지난 5월부터 입국 심사가 상당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04:34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불법 취업에 대해서 강제 추방을 하는 것이 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냐.
04:44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로부터.
04:51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04:55이스트 비자, 비완, 비투 비자 이런 걸로 입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경고가 40차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05:07그것을 1차적으로는 현대차와 LG엔솔에서 이것을 무시한 것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05:15두 번째는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경고가 있었으면 정부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05:22이런 것들은 미국과 외국과 할 때는 결국은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5:27결국은 이분들이 나중에 그런 이런 리스크가 여권이라든가 개인 이력에 남아있다면
05:34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입국할 때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 사안별로 입국을 불허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05:41지금 이것이 자칫 출국에서 완전히 백신 상태를 없었던 걸로 볼 것이냐.
05:48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5:51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05:54정상적인 절차 받고 가고 싶은데 비자 할당량이 적다 보니까 비자가 안 나와서 문제 아닙니까?
05:58맞습니다. 사실 이스타비자나 장기 상용비자 B1 비자를 갖고 갔던 분들이 대거 지금 이렇게 구금된 상황인데요.
06:06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H1B라고 해서 전문 취업비자 같은 경우 미국이 연간 한 8만 5천 건을 발부를 하는데
06:18이거는 전 세계 교육 대상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비자 코트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06:27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 H1B 전문 취업비자를 받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06:34그러나 공장은 빨리빨리 지었고 가동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종의 편법을 동원한 것이죠.
06:41그러다 보니까 전자여행 허가서 즉 이스타를 통해서 가간다든지 아니면 단기 상용비자인 B1을 들고 가는 것인데
06:49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동안 미국도 관행적으로 묵인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06:56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미국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07:01사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소위 말하는 입호 비자를 좀 이렇게 발부해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07:13그리고 한국 출신 한국계 연방 의원들이 관련된 입호 비자를 그러니까 발급하는 한국에 대해서 발급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를 했지만
07:24이것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07:27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점점 더 반인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07:32그리고 전문 취업비자가 만약에 많이 발부될 경우에는 그만큼 미국인들이 일자리가 뺏긴다는 것이 미국 연방의 의회의 전체적인 규류였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07:47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07:53지금 미국과 자유무위협협증을 맺은 FTA를 맺은 나라들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는요.
08:00지금 호주인들에 대한 전문 취업비자가 연간 1만 5천 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400건을 미국이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08:09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사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이 사태를 또 이렇게 초래한 측면도 지울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08:21미국과 관세협정에서 대미투자 결정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08:25이렇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미투자도 제대로 진행이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08:31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기업 투자로 해서 사업 중에 일어난 이번 사건이지 않습니까?
08:39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미국의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을 뚫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이 부분입니다.
08:48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국과의 대미협성에서 우리 기업에 있어서 투자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08:57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노동자라든가 한국의 근로자가 미국 현지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09:06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 근로자가 와서 거기 공장을 운영하냐.
09:15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09:21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이라든가 국가 경영 전략을 보면 상당히 허점을 찌릅니다.
09:31A라는 것을 충격을 주고 B라는 것을 얻고.
09:34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의 현지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09:43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미국 현지에 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봉사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 아닌가.
09:53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함에 있어서 우리 어떤 자본을 가지고 미국의 현지 투자를 해서 현지 공장을 짓고
10:07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노동자가 전혀 갈 수 없다면
10:12그럼 우리 한국 내에서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이런 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20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중대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10:25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미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상 이후,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었었는데
10:32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부당한 침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거든요.
10:3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39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인 발언을 어제 처음 했습니다만
10:42사실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계 당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10:47긴급하게 대응을 하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메시지는 꾸준히 내왔습니다.
10:52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10:59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가 좀 이례적이지 않냐고 하는데
11:03사실은 미국의 이런 조치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고 너무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거든요.
11:10한국이 딴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고
11:13그리고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11:21정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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