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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조지아에 엿새째 구금된 한국인 3백여 명을 태울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조금 뒤에 미국 조지아주로 출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 반쯤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전망인데요, 전원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막판 총력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조금 뒤면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출발합니다. 지금 전세기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애틀랜타국제공항행으로 출발할 B747-8 비행기가 한국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이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B747 기종이 대형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좌석 규모가 300석이 넘는데요. 총 368석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을 모두 태울 수 있는 규모고요. 전세기는 잠시 뒤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애틀랜타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할 때는 빈 항공기로 출발을 하고 도착한 뒤에 구금될 한국인을 태우고 돌아오는 편은 10일 늦은 오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늦은 오후고요.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 전세기가 출발을 하면 한국 시각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행거리가 대략 1만 2500km 정도가 됩니다. 비행시간이 14시간 정도 걸리고요. 현재 미국 출발 예정 시간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2시 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새벽 3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예정대로 현지에서 출발을 한다면 인천공항에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 반쯤에 우리 국민들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중 하나가 전원 자진출국 형식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내용으로는 자진출국 쪽으로 협의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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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조지아의 엿새째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을 태울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조금 뒤에 미국 조지아주로 출발합니다.
00:08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 반쯤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전망인데요.
00:13전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막판 총력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19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21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00:26어서오세요.
00:27안녕하세요.
00:27조금 뒤면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출발을 합니다.
00:32지금 전세기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00:35지금 애틀랜타 국제공항행으로 출발할 B7478I 전세기가 한국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00:44잠시 뒤에는 이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00:48B747 기종이 대형 항공기입니다.
00:50그래서 좌석 규모가 300석이 넘는데요.
00:53총 368석으로 알려졌습니다.
00:56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을 모두 태울 수 있는 규모고요.
01:02전세기는 잠시 뒤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01:09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입니다.
01:13지금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할 때는 빈 항공기로 출발을 하고 도착한 뒤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편은 10일 늦은 오후입니다.
01:22현지 시간으로 10일 늦은 오후고요.
01:24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 전세기가 출발을 하면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35네, 비행거리가 대략 12,500km 정도가 됩니다.
01:41비행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걸리고요.
01:44현재 미국 출발 예정 시간이 현재 시각으로 10일 오후 2시 반입니다.
01:48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새벽 3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01:52예정대로 현지에서 출발을 한다면 인천공항에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 반쯤에 우리 국민들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0네, 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02:04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환 자진 출국 형식이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내용으로는 자진 출국 쪽으로 협의가 거의 다 와온 것 같아요.
02:14그렇죠.
02:14그러니까 지금 자진 출국이냐 강제 추방이냐의 차이가 뭐냐면
02:18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미국 가서 현지 공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 인력이고 교육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잖아요.
02:29그런데 만약에 강제 추방될 경우에는 미국의 재입국이 사실상 불호되거든요.
02:33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강제 당국과 그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진 출국이 되어야만 다시 재입국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
02:43그런 판단에서 자진 출국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02:48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을 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노미라는 장관이 있거든요.
02:58그 장관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03:01이번에 구검된 사람들은 미국의 범죄를 제질렀고 그래서 추방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3:08바로 그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당국의 장관과는 달리 추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03:17조현우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아마 이 문제는 충분히 협상을 타결한 것 같습니다.
03:25그리고 특히 노은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법 위민자들을 지금 추방하는 것이 주 업무다 보니까
03:33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치적으로 일종의 국내 정치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03:38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이 자진 출국의 방식을 이번에 관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03:44구금은 사실 알려진 이후 초기에 우리 국민들 자진 귀국 형식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알려지긴 했지만
03:51그 이후에도 자진 귀국을 해도 이게 불이익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04:00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확실히 된 겁니까?
04:02글쎄 그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04:09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나라에 대해서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예외 조형을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04:17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04:21이런 지금 불법 취업이지 않습니까?
04:23이런 것들은 물론 현대차와 LG엔솔에서 1차적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04:29왜냐하면 지난 5월부터 입국 심사가 상당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04:34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불법 취업에 대해서 강제 추방을 하는 것이 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냐.
04:44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로부터.
04:51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04:55이스트 비자, 비완, 비투 비자 이런 걸로 입국에서 취업할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경고가 40차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05:07그것을 1차적으로는 현대차와 LG엔솔에서 이것을 무시한 것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05:15두 번째는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경고가 있었으면 정부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05:22이런 것들은 미국과 외국과 할 때는 결국은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05:27결국은 이분들이 나중에 그런 이런 리스크가 여권이라든가 개인 이력에 남아있다면
05:34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입국할 때 이거에 대해서는 각각 사안별로 입국을 불허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05:41지금 이것이 자칫 출국에서 완전히 백신 상태를 없었던 걸로 볼 것이냐.
05:48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5:51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05:54정상적인 절차 받고 가고 싶은데 비자 할당량이 적다 보니까 비자가 안 나와서 문제 아닙니까?
05:58맞습니다. 사실 이스타비자나 장기 상용비자 B1 비자를 갖고 갔던 분들이 대거 지금 이렇게 구금된 상황인데요.
06:06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H1B라고 해서 전문 취업비자 같은 경우 미국이 연간 한 8만 5천 건을 발부를 하는데
06:18이거는 전 세계 교육 대상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비자 코트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06:27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 H1B 전문 취업비자를 받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06:34그러나 공장은 빨리빨리 지었고 가동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종의 편법을 동원한 것이죠.
06:41그러다 보니까 전자여행 허가서 즉 이스타를 통해서 가간다든지 아니면 단기 상용비자인 B1을 들고 가는 것인데
06:49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동안 미국도 관행적으로 묵인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06:56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미국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07:01사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소위 말하는 입호 비자를 좀 이렇게 발부해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07:13그리고 한국 출신 한국계 연방 의원들이 관련된 입호 비자를 그러니까 발급하는 한국에 대해서 발급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를 했지만
07:24이것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07:27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점점 더 반인민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07:32그리고 전문 취업비자가 만약에 많이 발부될 경우에는 그만큼 미국인들이 일자리가 뺏긴다는 것이 미국 연방의 의회의 전체적인 규류였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07:47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07:53지금 미국과 자유무위협협증을 맺은 FTA를 맺은 나라들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는요.
08:00지금 호주인들에 대한 전문 취업비자가 연간 1만 5천 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400건을 미국이 지금 내주고 있거든요.
08:09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사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이 사태를 또 이렇게 초래한 측면도 지울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08:21미국과 관세협정에서 대미투자 결정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08:25이렇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미투자도 제대로 진행이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08:31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기업 투자로 해서 사업 중에 일어난 이번 사건이지 않습니까?
08:39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미국의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을 뚫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이 부분입니다.
08:48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국과의 대미협성에서 우리 기업에 있어서 투자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08:57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노동자라든가 한국의 근로자가 미국 현지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09:06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 근로자가 와서 거기 공장을 운영하냐.
09:15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09:21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이라든가 국가 경영 전략을 보면 상당히 허점을 찌릅니다.
09:31A라는 것을 충격을 주고 B라는 것을 얻고.
09:34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의 현지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09:43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미국 현지에 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봉사하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액션이 아닌가.
09:53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함에 있어서 우리 어떤 자본을 가지고 미국의 현지 투자를 해서 현지 공장을 짓고
10:07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노동자가 전혀 갈 수 없다면
10:12그럼 우리 한국 내에서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이런 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20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중대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10:25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미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상 이후,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혀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었었는데
10:32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부당한 침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거든요.
10:37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39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인 발언을 어제 처음 했습니다만
10:42사실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계 당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10:47긴급하게 대응을 하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메시지는 꾸준히 내왔습니다.
10:52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10:59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가 좀 이례적이지 않냐고 하는데
11:03사실은 미국의 이런 조치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고 너무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거든요.
11:10한국이 딴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고
11:13그리고 특히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11:21정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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