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1:00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01:23공급 확대 그리고 속도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01:30일단 LH가 직접 나서서 시행해서 개발까지 하겠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눈에 띄고요.
01:39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01:40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도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01:52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어요.
01:55공공주도 좋습니다.
01:56LH가 주도하는 거 좋습니다.
01:58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02:01일단 기존에는 택지 조성까지만 해놓고 그걸 민간 사업자들한테 매각을 했죠.
02:07그 다음부터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이나 수요 공급 등을 따져서 본격적으로 주택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단계였죠.
02:15그런데 이제 전 과정을 시행의 역할까지 LH가 하겠다.
02:19그러면 좀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02:23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02:25LH가 총책임자로서 최초 택지 조성부터 마지막 분양, 분양 후 사업 관리까지 다 하겠다는 거니까
02:33한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쭉 1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물론 속도는 날 수 있겠죠.
02:38그런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LH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02:45과연 공공기관이 이걸 총책임자로서 수행을 했었을 때 과연 경제성 있게 효율성 있게
02:51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효율성 있게 과연 집행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02:58하지만 지금 정부가 어쨌든 속도 저원을 벌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03:02그거에 주최자로서 LH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03:05아마 하반기에 LH 개혁위원회라든지 조직개혁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03:11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을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텐데
03:17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19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03:22일단 아파트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일종의 상품이거든요.
03:27그런데 과연 공공기관이 그 다양한 소비자들의 취향과 성향을 잘 맞출 수 있는
03:34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03:38또 한 가지 LH가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03:42그런 재정 상태에서 이런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갈 능력은 과연 되느냐.
03:50네.
03:50지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03:53LH가 직접 시행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03:55예를 들면 일부 시행, 직접 시행에 나서서 성공한 사례도 있긴 있어요.
03:59하지만 국가적인 주택 공급 사업의 전면적인 책임자로서 시행까지 나서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거든요.
04:07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아시겠지만 LH가 내부 직원들의 땅 투기라든지 내부 조직의 비교율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04:16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혁하겠다라고 기치를 내걸기도 했었죠.
04:20이런 과정들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이죠.
04:23그럼 이런 상태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해요.
04:25그러면 시행 조직을 훨씬 더 늘려야 되죠.
04:28사람 새로 뽑겠죠.
04:29조직 만들겠죠.
04:30그럼 또 문제가 LH가 비대화되는.
04:32그렇죠.
04:33문제가 있는 거죠.
04:35그럼 나중에 비대화됐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효율적으로 다 일련의 과정들을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겠냐.
04:41여기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서 계속 남는 거고 시행이 돈 많이 듭니다.
04:45그렇죠.
04:45전체의 과정의 책임자예요.
04:47PF 대출도 직접 나서서 해야 되고요.
04:50인허가 해야 되고요.
04:52계획 설계해야 되고요.
04:54어마어마하네요.
04:54다 비용입니다.
04:56이 비용들을 다 떠안게 된다는 건데 지금도 140조 원 부채 떠안고 있는데 과연 이 상태에서 LH가 주도적으로 하기에 재정 부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05:08그래도 일단 정부가 나서서 전격 발표한 만큼 13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05:18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 방안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05:24얼마 전에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는데 이제 후속 규제를 내놓은 거죠.
05:30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05:33주택 수요도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05:37규제 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고
05:45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05:58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하향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규제를 확고히 이어나가겠습니다.
06:08그러니까 정부는 공급, 아까 135만 가구 공급한다고 했죠.
06:15LH를 통해서.
06:16이와 동시에 대출을 더 강력히 규제해서 집값 상승 그리고 가계대출 급증을 동시에 막아보겠다라는 겁니다.
06:26대출 더 어려워졌습니다.
06:28일단 첫 번째로 LTV,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을 때 이 집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더 낮아졌어요.
06:35그렇죠? 원래 50%까지, 집값 5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06:38이제는 40%로 줄었고 더 강력한 게 또 있습니다.
06:43전세대출도 2억에서 3억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 2억으로 일률화로 딱 줄었어요.
06:49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06:526.27 대출 규제가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치솟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조금 줄었죠.
06:58일단 효과는 좀 같고요.
06:59잡았죠.
07:00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보면 증가폭이 현재 줄었죠.
07:05그런데 최근 들어 나타나는 현상, 그렇다고 해서 하향 안정화된 건 아닙니다.
07:09마이너스로 돌아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슬라이스하게 상승률이 줄어든 것이고 완전하게 투기 수요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없죠.
07:16주택담보대출도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늘어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07:20정부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07:22투기 수요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
07:24그래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겠다,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07:31지금 말씀하신 대로 LTV 50에서 40% 규제 지역 내리게 줄어들게 되면 대출 한도 회력 더 줄어들게 됩니다.
07:38그런데 저게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냐.
07:41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07:43아, 그래요?
07:43특히 이제 강남 3구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07:49그 상태에서 저렇게 40%를 줄어드는 거는 일부 해당되는 지역도 있겠지만 아주 비싼 지역에서는 크게 타격감이 없는.
07:57이번에도 또 강남이나 집값 높은 지역은 상관이 없는 그런 또 대책이군요.
08:02그렇죠.
08:02이미 저거 아니어도 6억 원 대출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상 못 받아요.
08:06하지만 이제 분명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08:09계속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봐서 주택 투기 수요가 사라지지 않으면 추가 규제도 내놓을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시장이 보여준 것 같고
08:17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임대사업자.
08:20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주담대를 규제 지역 내에서 아예 못 받게 만들어놨어요.
08:24그러니까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금융을, 이익을 일으켜내는 사람들은 아예 대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08:32이게 자칫 지금 전월세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죠.
08:38서울 수도권 안에는 이제 전월세 물량에 꾸준하게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08:41상당 부분을 역할을 했던 게 사실 임대사업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돈으로 사업만 하지는 않거든요.
08:48그런데 주담대를 이번에 막아버렸으니까 불법적인 우회적인 대출 규제로 보고 지금 이번에 아예 그냥 제로로 만들어버린 건데
08:56결국 전월세 시장에 또 이게 충격파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09:01알겠습니다.
09:02집을 함부로 살 수 없어서 지금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09:08이제는 또 전월세도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되면서 이 시장도 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09:16다 물려 있군요.